[잡담.]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선생...넘

우리나라 청주에서 일어났네그려..

[nescience]

헐

[미챵개]

남자도 나쁘지만 초등학생도 나쁘네요
물론 중간 과정이 어찌된진 모르겠지만 기사만 보면
남자는 돈으로 꼬시고 여자는 돈 받으니 하고 그런데 이건 강간으로 볼수 있나요?

[nicchae_jp]

13세 미만 = 금전 거래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의제강간.
즉 금전 거래는 경찰에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미챵개]

오호.. 그렇군요.. 13세미만은 지적수준이 성인과 다르기네 이런것에서 강간으로 볼수 있는 거군요

[웃음의철학]

13t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어떤 경우이던 무조건 불법, 범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간이고 뭐고 그냥 바로 쇠고랑 찰걸요.

[란데님]

심지어 합의하에 하더라도 성적 결정권을 온전히 구사할 수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강간이 성립합니다.

[nicchae_jp]

너무 어리면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이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보호 받는거죠.

[제임스유진 레이너]

헐

[김꼴통]

또 청주니...돌겠당...

[Defeat Jackson]

아청법은 저런걸위해서 강화해야지 씨바.

[プ?ルル?]

근데 진짜 A학생 B학생 둘다
교사가 뭐라 했는데....그 짓을 당하고도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키라라쿠로카와]

아니 13살이면 ...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