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을
제네시스 EQ900 가 또 막고 있길래
생활불편신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벌금 50만원짜리 신고였습니다(불법주차는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는 50만원임)
마침 장애인 차량도 막고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답변 曰
보건복지부지침 으로 1회 경고 처분 한다
뭐이런 장난이 있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역을 본인 편의에 의해서 주차 방해을 한거를
지네들 멋대로 경고처리하고 넘어가다니...
그런걸 지침으로 만든 보건복지부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참고로 요번에 국토부 단체장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방해를 했는데 이러니 말도 안되는 지침이 내려오는거 같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190107141032144?f=o
음주운전도 그렇고 불법주차 방해도 그렇고
한국은 왜이리 나쁜쪽으로 관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