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장애인주차구역 불법방해 신고를 했지만 ....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네시스 EQ900 가 또 막고 있길래

생활불편신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벌금 50만원짜리 신고였습니다(불법주차는 10만원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는 50만원임)

마침 장애인 차량도 막고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답변 曰 

보건복지부지침 으로 1회 경고 처분 한다

뭐이런 장난이 있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역을 본인 편의에 의해서 주차 방해을 한거를 

지네들 멋대로 경고처리하고 넘어가다니...

그런걸 지침으로 만든 보건복지부도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참고로 요번에 국토부 단체장들이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방해를 했는데 이러니 말도 안되는 지침이 내려오는거 같습니다(아래 링크 참조)

https://news.v.daum.net/v/20190107141032144?f=o

음주운전도 그렇고 불법주차 방해도 그렇고 

한국은 왜이리 나쁜쪽으로 관대할까요?

[홍홍님]

윗것들이 맨날 하는 짓이 나쁜짓이라 봐주는거죠.

[아이뿌니]

진짜로 처벌을 원하면 여러번 연속해서 민원을 거세요

[tuck]

외근가서 눈오는날 처음 가본 지역에 잘 모르고 주차한적이 있는데 거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이더라구요.
그래서 벌금 날아올것같았는데 처음부터 경고만 주고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얄짤없이 벌금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바로 차 빼고 다른데다가 댔었죠. (이후엔 잘 주시하고 주차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벌금부터 때리면 그걸로 민원이 꽤나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고부터 주는 모양인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걸면 담당처에서도 벌금을 물릴수밖에 없을거에요.

[karuki]

한번에 해서 다 고쳐지고 그런 건 없더군요.
민원은 귀찮고 처음에 별 효과가 없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넣어야 돼요.

[Yepol]

어떤식으로 방해를 했는지 사진도 첨부해주세요~~

그리고 뭘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국가는 그렇게 깡패가 아닙니다. 형사벌같은 경우는 바로 잡아들이겠지만, 행정벌같은 경우는 계도의 절차를 거치는건 당연합니다. "너 이러면 안되니깐 다음부터 그러지마!" 가 단지 처음에 한해서만 계도를 하는것이고 두번째면 그냥 과태료 부과합니다. 님 논라면 대한민국 차주 99%는 갓길 주정차로 벌금형입니다. 뭐 벌금이라 본문에서 주장하시는데, 벌금과 과태료는 달라요. 대부분 장애인주차구역 방해는 과태료로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