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이유가..

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KBS로부터 제공받은
'KBS 직급별 현원 및 인건비 현황'..
2012년 기준 관리직급(25년차·국장급), 1직급(20년차·부장급), 2직급(15년차)은 각각 85명, 295명, 2385명(2직급갑·을)
같은해 평균 연봉은 각각 1억3221만6000원(관리직급), 1억1599만8000원(1직급), 9612만3000원(2직급)

성과급은 제외된것이라네요. 성과급을함하면 2직급까지는 억대연봉이라네요.

100분토론을 보았습니다.
여야의 조세위원과 대학의 경제학교수가 모여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화시키는 법안과 법인세에대해서 공방을벌였습니다.

개편된내용은 5000만원이상에게물린 중산층소득세기준을 3450만원까지내려서
중산층을 늘리고 늘어난 중산층수만큼의 세수확보를 한다는것과 법인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새누리당: 법인세율인상X, 비과세*감면 감축.
민주당: 과세표준 500억초과구간 최고법인세율인상 22% -> 25%
대기업 비과세*감면폐지.

이명박정부가 지난5년간 만든재정적자는 100조원, 올해 박근혜정부도 약23조원적자.
나라에 빚만늘어가네요. 그빚은모두 국민의 몫이구요. 지난 이명박정부가 부자감세를
했는데 노무현정부때에 연봉8800만원이던 최고세율과세대상을 3억초과로 올려놓아서
3억미만연봉자들이 혜택을보았었죠. 물론 1억4천500만원의 연봉을받는 국회의원도함께요.
또 10대재벌은 비과세와 감면등으로 10조원이상의 혜택을보았다고합니다. 거기에 4대강에
들어간재원... 그빚은 조세개정으로 늘어난 3450만원이상의 중산층들이 충당해야합니다.

우리나라에 3억원이상근로자는 0.1%, 약1만명... 1억5천으로 낮출경우 약2만8천명
3500억원의 재정확보. 1억5천은 국회의원들의 마지노선이죠..ㅋ

결론은 새누리당: 세액공제찬성, 부자감세폐지반대, 세율인상반대.
민주당: 세액공제일부찬성, 부자감세폐지찬성, 세율인상찬성.

어찌되었든 세수확보는 해야되는것이고 새누리당은 늘어난중산층에서 민주당은 세액공제는
찬성하지만 중산층을 늘려서 세수확보를하기 이전에 부자들에게 증세해서 세수확보하자.
토론만으로도 여야가 대변하는 계층이 차이가나더군요.

무엇이되었든 재정적자는 막아야되기에 세금증가는 필요악이겠죠. 놔두면 박근혜정부말에는
IMF때처럼 나라빚만 눈덩이가되있겠죠. 그래도 조세형평성은 지켰으면하네요.
부자들에게 합당한 증세를해서 공약도지키고 재정도 건전해졌으면하네요. 동네 노인분들이 힘이없어!ㅋ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천안함 침몰로 받은 국민 성금의 25%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군 제2함대사령부가 국민 성금으로 접수한 3억1천289만원의 25.4%인 7천975만원을 성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체 성금액 가운데 지휘관·참모의 격려비 사용이 15.4%(4천829만원), 함대 기념품 제작비 등이 10%(3천146만원)로서 이는 성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천안함 피격 이후 국민이 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위문금을 많이 냈다"면서 "해군 장병의 헌신과 희생, 노고에 대해 사기를 진작하라고 주는 것인데 선상 연찬회나 파티에 쓰는 게 바람직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해군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천안함 국민 성금이 아니라 기관 또는 개인이 제2함대에 방문했을 때 기부한 부대 위문금"이라면서 "위문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장병 격려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했고, 지휘관 선상 파티 등에 사용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경인일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평택2함대는 천안함이 속해있던함대로 아는데요. 그곳에 기부금이 들어온건 천안함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아무리생각해도 천안함장병들과 해당부대의 장병들을위해서 써달라고 기탁했을텐데요.
지휘관 참모격려비라... 제모교의 후배도 천안함을탔고, 산화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나올때마다 분하고 치가떨리네요.
나라를 지키려 동분서주하는 일반병은 재주넘는 곰입니까?!

월간지에서 읽은기사중에 우리나라가 2년을주기로 강력범죄가
발생한다고하더군요. 그런데 그2년이라는 주기가깨졌다고 하더군요.
3년째에 강력범죄가 나왔다고요. 지난 수원에서의 사건이 3년째..

주위에서도 심심찮게 범죄사고소식들이들립니다.
그런데 이 3년이깨진원인으로 추측되어지는것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는데에 시일이걸려서라는 이야기도있습니다.
2년이라는 주기자체도 범인을검거해서 그간의범죄사실을 자백받고
비슷한 다른범죄와의 연관성이있는지를 밝혀내서 얻은것이기에
실제로 실종사건이발생해도 동일범의소행이라는것을 밝혀내기전까지는
강력범죄의창궐로 보지않는다고하더군요.

경찰의입장에선 그런강력범죄의창궐을 반기지않겠죠.
일단 대형사건이터지면 그만큼의 에너지를소모해야되니까요.
때문에 경찰인원의 확충도중요하지만 무인감시장비의 확충이
더필요하다생각합니다. 범인검거와 범죄예방효과는 경찰1인과는
비교도안되니까요. 모쪼록 여성부의예산을 전국cctv확충에썼으면하네요.

원전오염수누출보도이후 식탁에서 생선이사라졌습니다.
생선을 이용한 가공품도 전혀소비하지않고있습니다.
사고이후 일본정부가 신속한대처와 공정한 사실보도에힘썼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수산물기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정부에서 오염수가 계속누출되는 지난2년간
괜찮다며 방관하지않았다면 지금의사태가 일어났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