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하에 자본주의가 꽃피우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적 기업이 몇개나 생기는 일도 벌어졌다.
한반도는 그 위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참 애매한 위치에 있다.
거대 국가의 힘에 의해 나뉘어져 남북이 분단되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되어 반세기가 넘게 지나온 시간동안 우리는 대북억제력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세금을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제외하고도,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을 이용한 엄청난 군사력 증가, 이 위로 미국과 대립을 하던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이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최첨단 무기도입을 위한 군비증강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게 맞는건가?
만약 우리가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어 대북억제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 국민은 안전하게 이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것일까?
나는 이런 생각에 의문을 갖는다.
강력한 창을 만들면 그걸 막는 방패를 만들게 되어있는게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은 1차세계대전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영국,프랑스,러시아의 삼국 동맹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삼국동맹으로 대치하고 1차세계대전이 일어난거란 내 맘데로 해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파워게임이 되는것도 아닌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혼란한 정치세력 사이에서 해야할 일이 이웃국가에 대한 견제인가? 함께 발전해가야할 동반자로서의 협력인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최고의 우방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은 오랜세월 미국의 무기를 도입했고, 미국의 반공전략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애매한 위치에서 우린 중국과도 경제적 연대를 이끌어 왔다.
이미 중국과 한국의 교역량은 미국보다도 많다.
이런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해야하는가?
이미 한중수교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였지만, 이미 중국의 경제력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마어마하기에 미국도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북한하고 비교하는것 자체가 어리섞은 일이다.
이런 북한의 부진한 경제력에서 나오는 군사력이라는건, 이미 우리의 군사적 견제대상으 아닌듯 싶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를 만들어준다.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듯 하면 한번씩 터뜨리는 이 이벤트는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중 자칭보수라하는 수구세력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니, 이 수구들은 정치적 불리 상황이 닥치면 종북,친북이라고 매도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대북강경의 길을 선택해 군사억제력을 펼치면 북한의 국지적도발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님 북한을 원조하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 평화의 길을 택하는게 맞는것인가?
아마 북한을 원조하면 또 종북이라할지 모르지만, 어찌된이유인지 대북지원금은 보수가 집권할때 더 많이 가는것 같고, 결과는 좋지 못한것 같다.
진정한 보수라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서 드높이려면 우리가 뭉쳐야한다.
친미, 친일 세력의 권력 세습의 끈을 끊고 한민족의 연대라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기보단, 서로 협조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3대째 권력을 세습하는 김정은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남한에서 때쓰는 동생 다루듯 좀 달래서라도 경재협력을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북한도 권력을 놓고싶지 않아 계속 사고치는 꼴통은 있을것 같고, 남한도 이에 손을 맞추는 수구세력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 세력에 우린 반세기를 허비하고 있는기분이다.

얼마전 F35전투기 도입에 너무 비싼 가격때문에 F15SE로 바뀌었다가 다시 보류되었던 일이 있었다.
F35가격은 천문학적인 가격과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다.
그런데 다시 F35이야기가 나온다.
60대에서 40대로 줄여서라도 도입을 해야한다는거다.
그런데 난 이런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다.
문제는 스텔스라는 기술이다.
스텔스라는건 레이더 전파를 도료가 일부를 흡수하고, 일부를 난반사시켜 레이더로부터 기체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기술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완벽하게 기체를 숨길 수 있을까?
아닌걸로 안다.
장파를 이용한 다중레이더를 이용하면 기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거다.
물론 스텔스기능이 없는 전투기레보다 감지하기가 까다로운건 사실이지만, 옵져버나 포토케논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다크템플러같은건 아니라는거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료다.
이 스텔스 도료는 열에 약하다.
때문에 현재 미공군이 운용하는 F117스텔스 전폭기는 빠른 비행을 할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F117전폭기의 공대공 미사일의 장착 가능탄수는 달랑 두발.
그런 이 전폭기가 단독 임무수행이 가능할것 같은가?
일단 세대 이상의 비행단과 마주치면 끝이다. 두대를 미리 처리한다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속수무책이다.
초음속 비행을 하게되면 스텔스 도료가 손상되기때문에 스텔스기능을 상실하게 되기때문이다.
또 스텔스 도료의 문제점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이도료를 재도포해줘야한다.
세번 비행하면 한번의 추가 도포를 해야한다.
그말은 매일 이 스텔스도료를 칠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이정도에서 끝이면 다행이지만 스텔스 도료는 기체부식을 가속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차세대기를 몇년간 운영할 생각인지 모르지만, 3~40년을 운행해야할 차세대기를 10년밖에 쓰지 못할수도 있다는거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이전이 문제다.
차세대기의 정비나 수리를 위한 기술이전이 없는데도 구입하는 순간 도입가격보다 더 비싼 수리비용이 들지도 모르는 F35를 도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벌어질려고 한다는거다.
차세대기 도입에 커미션이 6000억원이란다.
누가 이 돈을 뒷주머니에 쑤셔넣기 위해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전투기를 엄청난 국민 혈세를 들여 구입한다니 이게 정말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방인가?
무기상의 호구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국정원은 필요한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를 만든 1등 공신은 국정원, 2등은 경찰이란 말이 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경찰의 허의발표가 아니었다면, 지금 파란집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었을거란 생각을 한다.
부정선거든 아니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외 정보수집을 해야 할 국정원이 국내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일베나 네이버, 디씨인사이드에서 활동했다는 언론 내용을 보게되면, 정말 그들이 왜 7급 공무원씩이나 하면서, 그 힘든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애국 보수집단으로 알려진, 어버이 연합이나, 변희재같은 한심한 존재들과 자신들의 급을 같게 만들었는데, 나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정부에 길정일 사망소식을 뉴스보고 알았다는 국정원장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는가?
대한민국 제 1 적국인 북한의 수장인 김정일 사망을 뉴스보고 알게 되는 국가정보원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의 세금을 급여로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혈세로 국민을 엿먹이는 기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수사권을 박탈해야하고, 국내의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운영지출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정원의 활동은 대외정보수집에만 한정지어야 한다.
그들의 정보력으로 민간인 사찰이나 하고, 여론몰이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세나 한다면 그들은 존재의미 자체가 없다고 보는게 났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식기사가 떴다.
조선일보의 기사라는 부분에서 신뢰성은 10%미만
궁굼한건 이게 국정원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한 국정원의 반격인지,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한 국정원의 모략인지 아직은 알수가 없다.
조선일보는 그동안 참여정부에서 정부 여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검찰개혁의 의지를 가진 노무현대통령을 압박했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그말은 틀렸던것 같다.
어차피 국정원 맘데로인 나라다.
국정원 검찰 경찰의 수뇌부는 국민의 안위는 관심없다.
그저 지들끼리 대가리 모아 국가를 갉아먹고 있을 뿐이다.
정의 경찰은 그 대가리까지 갈수도 없다.
정의로운 사람은 왕따를 당한다.
정의로운 사람은 공격을 당한다.
정의로운 사람은 모함을 받는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오늘 하루도 버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