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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평화주의자의 망상? (2)
2013/11/03 PM 08:05 |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원하에 자본주의가 꽃피우고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적 기업이 몇개나 생기는 일도 벌어졌다.
한반도는 그 위치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참 애매한 위치에 있다.
거대 국가의 힘에 의해 나뉘어져 남북이 분단되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되어 반세기가 넘게 지나온 시간동안 우리는 대북억제력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세금을 국방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제외하고도, 중국이 강력한 경제력을 이용한 엄청난 군사력 증가, 이 위로 미국과 대립을 하던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이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최첨단 무기도입을 위한 군비증강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게 맞는건가?
만약 우리가 최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 최강의 군사력을 갖추어 대북억제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 국민은 안전하게 이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것일까?
나는 이런 생각에 의문을 갖는다.
강력한 창을 만들면 그걸 막는 방패를 만들게 되어있는게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은 1차세계대전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영국,프랑스,러시아의 삼국 동맹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의 삼국동맹으로 대치하고 1차세계대전이 일어난거란 내 맘데로 해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절대적 파워게임이 되는것도 아닌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혼란한 정치세력 사이에서 해야할 일이 이웃국가에 대한 견제인가? 함께 발전해가야할 동반자로서의 협력인가?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최고의 우방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은 오랜세월 미국의 무기를 도입했고, 미국의 반공전략의 최전선에 있는 나라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애매한 위치에서 우린 중국과도 경제적 연대를 이끌어 왔다.
이미 중국과 한국의 교역량은 미국보다도 많다.
이런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해야하는가?
이미 한중수교는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였지만, 이미 중국의 경제력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마어마하기에 미국도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북한하고 비교하는것 자체가 어리섞은 일이다.
이런 북한의 부진한 경제력에서 나오는 군사력이라는건, 이미 우리의 군사적 견제대상으 아닌듯 싶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의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벤트를 만들어준다.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올듯 하면 한번씩 터뜨리는 이 이벤트는 대한민국의 정치세력중 자칭보수라하는 수구세력에게 몰표를 몰아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니, 이 수구들은 정치적 불리 상황이 닥치면 종북,친북이라고 매도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대북강경의 길을 선택해 군사억제력을 펼치면 북한의 국지적도발을 막을 수 있는가?
아님 북한을 원조하고,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 평화의 길을 택하는게 맞는것인가?
아마 북한을 원조하면 또 종북이라할지 모르지만, 어찌된이유인지 대북지원금은 보수가 집권할때 더 많이 가는것 같고, 결과는 좋지 못한것 같다.
진정한 보수라면,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서 드높이려면 우리가 뭉쳐야한다.
친미, 친일 세력의 권력 세습의 끈을 끊고 한민족의 연대라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기보단, 서로 협조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3대째 권력을 세습하는 김정은을 보면 답답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남한에서 때쓰는 동생 다루듯 좀 달래서라도 경재협력을 이루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근데 북한도 권력을 놓고싶지 않아 계속 사고치는 꼴통은 있을것 같고, 남한도 이에 손을 맞추는 수구세력이 있는것 같은데 이런 세력에 우린 반세기를 허비하고 있는기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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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국민을 지키는 국방인가? (11)
2013/11/02 PM 05:11 |
얼마전 F35전투기 도입에 너무 비싼 가격때문에 F15SE로 바뀌었다가 다시 보류되었던 일이 있었다.
F35가격은 천문학적인 가격과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다.
그런데 다시 F35이야기가 나온다.
60대에서 40대로 줄여서라도 도입을 해야한다는거다.
그런데 난 이런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니다.
문제는 스텔스라는 기술이다.
스텔스라는건 레이더 전파를 도료가 일부를 흡수하고, 일부를 난반사시켜 레이더로부터 기체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기술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완벽하게 기체를 숨길 수 있을까?
아닌걸로 안다.
장파를 이용한 다중레이더를 이용하면 기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거다.
물론 스텔스기능이 없는 전투기레보다 감지하기가 까다로운건 사실이지만, 옵져버나 포토케논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다크템플러같은건 아니라는거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료다.
이 스텔스 도료는 열에 약하다.
때문에 현재 미공군이 운용하는 F117스텔스 전폭기는 빠른 비행을 할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 F117전폭기의 공대공 미사일의 장착 가능탄수는 달랑 두발.
그런 이 전폭기가 단독 임무수행이 가능할것 같은가?
일단 세대 이상의 비행단과 마주치면 끝이다. 두대를 미리 처리한다하더라도, 그다음부터는 속수무책이다.
초음속 비행을 하게되면 스텔스 도료가 손상되기때문에 스텔스기능을 상실하게 되기때문이다.
또 스텔스 도료의 문제점중 하나가 지속적으로 이도료를 재도포해줘야한다.
세번 비행하면 한번의 추가 도포를 해야한다.
그말은 매일 이 스텔스도료를 칠해야한다는 뜻이기도 한다.
이정도에서 끝이면 다행이지만 스텔스 도료는 기체부식을 가속화한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차세대기를 몇년간 운영할 생각인지 모르지만, 3~40년을 운행해야할 차세대기를 10년밖에 쓰지 못할수도 있다는거다.
마지막으로 기술의 이전이 문제다.
차세대기의 정비나 수리를 위한 기술이전이 없는데도 구입하는 순간 도입가격보다 더 비싼 수리비용이 들지도 모르는 F35를 도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벌어질려고 한다는거다.
차세대기 도입에 커미션이 6000억원이란다.
누가 이 돈을 뒷주머니에 쑤셔넣기 위해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전투기를 엄청난 국민 혈세를 들여 구입한다니 이게 정말 자국민 보호를 위한 국방인가?
무기상의 호구로 전락하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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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지금우리는 2013년을 살고 있나요? 여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7)
2013/11/02 PM 04:05 |
부정선거의 증거가 하나 둘 나오고 있고, 십상시같은 박댓통령의 측근들 아니 늙은 측근들이 하나 둘 돌아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일까?
보수를 자칭하는 새누리당의 정치는 정말 누굴 위한 정치인가?
경상도를 위한 정치인가.
아니면 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님 현 정권의 댓가리를 위해?
탈북자 의원에 학력 위조는 기본, 군문제, 부동산투기, 불법 대출,등.....
왜 보수세력이 이런거지?
보수는 범죄자 집단인가?
프랑스는 보수가 집권하면, 프랑스어 사용을 권장하고 프랑스어과목의 비중을 늘린다.
근데 한국 보수는 어떤가.
자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친미, 친일을 찬양하며, 자식들을 외국에 보내 이중국적, 혹은 이민자로 만든고, 영어에 목숨을 걸게 만든다.
이게 보수를 자칭하는 자들이 할 짓인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자국의 우수함을 지켜나가는게 보수가 해야할 일인데, 이나라의 보수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새누리가 보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그들은 그냥 권력욕에 사로잡힌 수구세력에 불과하다.
그저 생각이 다른자를 종북 빨갱이로 몰아 묻어버리고 스스로 애국자인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이 애국자인지 국가를 좀먹는 쓰레기인지는 말안해도 알것이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자 그들은 대선불복을 외치고, 재검표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표의 차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에 이르러 중간에 그만두었던 것은 관심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탄핵에 이르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잠시나마 한나라당을 소수정당으로 만들 기회도 있엇다.
근거없은 모략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들의 행동이야 말로 대선불복이다.
지난 10개월간 쉬지않고 터져나오는 경찰, 국정원, 사이버군등이 한 행동은 분명 공인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권력의 개가 된 공무원들이 벌인 범죄이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이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할 의무를 갖고 있기에, 특정후보를 위한 단체행동을 해선 안된다.
그들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같은 세금을 내고 국가의 보호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국민을 둘로 갈라놓고, 매국노같은 행동을 하는 자칭보수집단을 위해 다른 정당지지자를 종북딱지를 붙이고 복지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인식을 심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진보세력의 정책을 도용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파격적인 복지 공약을 내놓고, 그들의 나팔수인 조,중,동 일보와 텔레비젼등 장악된 언론을 이용해 일방적인 선거가 되었다.
딱 거기 까지인줄 알았다.
기울어진 운동장.
장악된 언론에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 뒤에서 국정원과 협력자들, 경찰, 군인까지 동원된 관권선거였다.
그런데 이걸 불공정하다고 말하니 대선불복하는거냐고 발끈한다.
그럼 정당했다는거냐?
국정원이 경찰이 군이 누굴 위해 저렇게 행동한것인가?
박근혜당선을 위해 그런거지 누굴 위해 그렇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지난정부탓을 하는게 맞는것인가?
그렇다면 지난정부에서 범죄를 저지를 국정원, 경찰, 사이버 군을 강력하게 처단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한다.
스스로 개혁하게 하겠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채동욱은 윤석렬은 왜 쳐냈는가?
그렇게 까지해서 감추고싶은게 무엇이기에 그렇게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가?
지금 세계주요언론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나라가서 정상과 만나면서, 쪽팔리지 않겠는가?
상대방이 그녀를 얼마나 한심하게 쳐다볼지 생각해보았는가?
아님 그 한심한 눈빛을 피하기 위해 나랏돈을 들여 불합리한 사업이라도 할 생각인가?
닉슨은 도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선후 1년 6개월 만에 스스로 사퇴하였다.
이게 합리적인거다.
워터게이트사건이 벌어지자, 특검진행에 여야는 없었다.
거짓을 말하면 매장시켜버리는 미국의 정서가 너무나 부러운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정선거 방식과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중 어느쪽이 더 큰 범죄같아보이는가? 어느쪽이 더 위험한 범죄같아보이는가?
우린 지금 2013년을 살아가고 있는것인가?
아니면, 1970년을 살고 있는것인가?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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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국정원이 필요한가? (4)
2013/09/08 PM 10:52 |
국정원은 필요한가?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를 만든 1등 공신은 국정원, 2등은 경찰이란 말이 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경찰의 허의발표가 아니었다면, 지금 파란집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었을거란 생각을 한다.
부정선거든 아니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대외 정보수집을 해야 할 국정원이 국내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일베나 네이버, 디씨인사이드에서 활동했다는 언론 내용을 보게되면, 정말 그들이 왜 7급 공무원씩이나 하면서, 그 힘든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애국 보수집단으로 알려진, 어버이 연합이나, 변희재같은 한심한 존재들과 자신들의 급을 같게 만들었는데, 나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정부에 길정일 사망소식을 뉴스보고 알았다는 국정원장 이야기를 들어본적 있는가?
대한민국 제 1 적국인 북한의 수장인 김정일 사망을 뉴스보고 알게 되는 국가정보원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의 세금을 급여로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혈세로 국민을 엿먹이는 기관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수사권을 박탈해야하고, 국내의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운영지출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국정원의 활동은 대외정보수집에만 한정지어야 한다.
그들의 정보력으로 민간인 사찰이나 하고, 여론몰이를 위해 언론을 이용한 정치공세나 한다면 그들은 존재의미 자체가 없다고 보는게 났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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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있기때문에 존재가능해요.
각자도 그걸 잘 알고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