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 사회공동체에 이익이 되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다.
도로교통, 정보통신, 의료 등은 보편복지다. 이걸 잊고 있는 사람이 많다.
교육, 장애보조 등은 선별복지다. 의무교육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는 지원받지 못한다.
전국민 자가주택복지를 한다면 가장 반대하는 이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의 심리는 복지제도 시행에 가장 큰 어려움이다.
2. 복지란 '일상의 회복과 유지'다.
누구나 갑작스런 불행 혹은 좌절을 만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현대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故 신해철씨의 말을 인용하면 "복지는 연료가 바닥났을 때 달려오는 보험회사" 같은 것이라고 했다.
연이어 비유하면 자동차를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다.
3. 경쟁에서 도태된 이를 다시 경쟁의 장으로 보내는 것을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사고가 나서 다리를 잃은 육상선수에게 의족을 주고 다시 육상을 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육상선수에게 육상은 직업이지만 일상이기도 하다.
이때 회복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을 수 있는 질병이 많지만 아직 치료가 힘든 난치병과 불치병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예산의 한계 안에서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
4. 인도적 발상의 한계
밑빠진 독과 깨진 유리병은 '회복과 유지'가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늘리게 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두가지 방법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1095122&num=8260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1095122&num=8133
5. 안락사가 복지제도로 필요하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이다.
하지만 고통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번식도태, 생존도태 된 이들.
사회경제학적으로 경쟁도태 된 이들.
이들에게 살아있으라는 것, 힘내서 살라는 것은 오히려 계속 고통받으라는 소리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적절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RAVENOUSWO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