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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비인도적 복지의 필요성 - 경쟁과 밑빠진 독 (13) 2021/02/14 PM 03:35

1. '복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크게 둘로 나누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 사회공동체에 이익이 되는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다.

도로교통, 정보통신, 의료 등은 보편복지다. 이걸 잊고 있는 사람이 많다.
교육, 장애보조 등은 선별복지다. 의무교육은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법으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는 지원받지 못한다.

 

전국민 자가주택복지를 한다면 가장 반대하는 이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일 것이다.

이런 사람의 심리는 복지제도 시행에 가장 큰 어려움이다.

 

 

2. 복지란 '일상의 회복과 유지'다.

 

누구나 갑작스런 불행 혹은 좌절을 만날 수 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현대의 복지라고 생각한다.


故 신해철씨의 말을 인용하면 "복지는 연료가 바닥났을 때 달려오는 보험회사" 같은 것이라고 했다.

연이어 비유하면 자동차를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차가 계속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복지다.


3. 경쟁에서 도태된 이를 다시 경쟁의 장으로 보내는 것을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사고가 나서 다리를 잃은 육상선수에게 의족을 주고 다시 육상을 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육상선수에게 육상은 직업이지만 일상이기도 하다. 
이때 회복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나을 수 있는 질병이 많지만 아직 치료가 힘든 난치병과 불치병이 존재한다.
이들에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예산의 한계 안에서다.
예산이 부족해지면 정책은 유지될 수 없다.

4. 인도적 발상의 한계

밑빠진 독과 깨진 유리병은 '회복과 유지'가 오히려 고통의 시간만 늘리게 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두가지 방법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1095122&num=8260

 

깨진 유리병








https://mypi.ruliweb.com/mypi.htm?nid=1095122&num=8133 

 

 

5. 안락사가 복지제도로 필요하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굉장히 비인도적이다.

하지만 고통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번식도태, 생존도태 된 이들.
사회경제학적으로 경쟁도태 된 이들.
이들에게 살아있으라는 것, 힘내서 살라는 것은 오히려 계속 고통받으라는 소리다.


본인이 희망한다면 적절한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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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냔    친구신청

3번은 나찌 주장 아닌가요? ㄷㄷㄷ

RAVENOUSWOLF    친구신청

나찌의 주장에는 동물복지법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도태된 이를 죽이자.'는 주장이 아니라 '차라리 죽여달라.' 이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가가 주제입니다.

나도잘할수있어    친구신청

복지사이신가요?
복지계에서 항상 논쟁하는 주제이긴 한데 ㅎㅎ

RAVENOUSWOLF    친구신청

일반 시민입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에 가장 시급한 복지가 안락사라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도미너스    친구신청

같이 살자고 끌어주고 밀지 말고 죽게 놔두자라는 소리로 밖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게 정녕 옳다고 믿으시는지... 고통의 근원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어차피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그대로 살 가능성이 다분하니 죽으세요~ 그게 널 위한 겁니다~'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건 뭐 싸이코패스 수준이라 느껴지네요.
암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소름 돋네요.
이 글이 근래에 본 공포영화들 보다 더 무섭습니다.

RAVENOUSWOLF    친구신청

살면서 겪은 경험이 달라서 그럴겁니다.

만화 원피스 대사를 인용하면
"전쟁을 모르는 아이와 평화를 모르는 아이의 가치관은 다를 수 밖에 없다"

크로다 냥    친구신청

그러니깐 장애인들은 전부 안락사 해서 죽이자 그겁니까!!!

RAVENOUSWOLF    친구신청

죽이자가 아니라 죽여달라는 글입니다.

레옹    친구신청

사회안전망

H.타이번    친구신청

안락사는 존엄의 문제이지.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괴변이죠.
그 논리면 조금만 더 비약하면 약자도태는 복지이며 사이코패스에 의한 연쇄살인도 복지가 됩니다.

RAVENOUSWOLF    친구신청

좋은 지적입니다. 요는 안락사에도 돈이 든다는 것이죠.

一目瞭然    친구신청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질병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생명을 연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문일 순 있죠.
전 '안락사' 자체는 동의합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도 사고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요양원에 그저 장기간 누워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거 매일, 일주일, 한 달에 한번 찾아가서 뵈는 것도 솔직히 못할 짓입니다.
다른 것들도 비슷합니다.
정신병이든 신체적인 문제로든 사회활동을 할 수 없다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게 사실 자연계에선 그것이 당연시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도 해도 말이죠.

실제로 무리지어 다시는 야생 동물들도 그 무리 자체가 어찌 보면 '사회' 그 자체인데도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당연시 되는 걸 보면...
차라리 빨리 보내주는 게 휠씬 낫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선천적, 후천적 질병을 단기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몰라도
그것이 없다면 고통의 나날을 보내 게 하는 것보단 압도적으로 낫다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슬픔은 나눌수록 짧지만, 고통은 나눠도 존나 아픕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과 유사한 일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인 것은 확실합니다.

도덕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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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인생도 돈이 많지 않다면 같이 나락에 빠집니다.
저희 집도 앞서 말했듯이 돈 엄청 깨졌습니다.
돈이 아깝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돈이 없었다면 그만큼 오랫동안 돌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면 결국 위에 몇 분들이 안락사를 반대한다고 말했듯이 인간자체를 존엄 할 수도 없게
자연적인 안락사가 됐을 거란 말이기도 합니다.

RAVENOUSWOLF    친구신청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으셨군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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