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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민형사 통합형 재판이 필요하다. (4) 2021/03/06 PM 03:02
민사 형사 구분은 기본이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통합형도 필요하다.

 

https://news.v.daum.net/v/20210303121807895

 

차라리 A 군의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도난당하고 마음고생 하고 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경찰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사법시스템상 경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의 과정을 벗어난 그 이상의 절차(피해품 회수 등)는 경찰이 나서기 어렵단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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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튠b176    친구신청

재판 한번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건 사실
이러면 가해자 보다, 피해자에게 너무 심한 피해가 감

RAVENOUSWOLF    친구신청

경제적 약자들에게 재판은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현실이죠. ㅜㅜ

잎사귀    친구신청

민사걸때 그로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같이청구가능한데..
정작 배상판결이 떨어져도 또 그걸 받아내는건 다른일이라.
안주고 버티면 또소송걸고 하면서 복잡해짐..

파꼬    친구신청

AI 도입하면 재판도 겁나 빨라질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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