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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최저임금 - 나무만 보고 숲을 못보는 이들에게 ... (11) 2021/04/20 PM 12:49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4200015

 

1 - 1만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뿐 아니라 5대 후보 공통 공약이었다.

 

2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첫해에 1만원으로 바로 안올린다고 비판하고는, 

다음해 여러 부작용이 보이자 최저임금 실패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3 - 최저임금은 중요하지만 연관된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휴수당이다.

영세업체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으로 사람을 구하고,

노동자들은 두세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부작용이 생겼다.

 

4 - 그렇다면 문제는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이다.

* 최저임금을 안주거나 주휴수당을 안주는 것은 이미 범죄니 따로 언급하지 말자.

 

5 - 주휴수당(1953년) 은 최저임금(1986년)보다 오래된 법으로 이제는 없어져도 된다.

 

결론 -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만 올리면 된다.

2021년 주40시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은 1,822,480원이다. 

최저 일당은 83,792원이다.즉 주휴수당이 포함된 2021년 최저임금은 10,474원이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12,000원에 준하게 올리는 것이 가장 평균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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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powder06    친구신청

나쁘지 않네요.

숨쉬어숨    친구신청

이렇게해도 주휴수당 폐지는 쏙 빼먹고 과하게 최저임금 올린다고 지롤들할거 예상되네유 ㅎㅎㅎ

소년 날다    친구신청

저 때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 불을 싸질러버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수당을 받고 받지 않고는 차이가 크죠. 주휴수당을 받으면 대학생의 경우 적어도 파트타임이라도 한 달 생활비를 충족시킬 정도가 되는데, 실제 기준에 못미쳐서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기업들이 국민들의 그 돈을 빼먹기 위해 다시 물가를 올려버린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끈질긴 뫼비우스의 띠가 계속되는 한 최하위계층은 영원히 불행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소라넷     친구신청

몰랐덧 내용들이네요. 중요한 정보 정리 감사합니다

잎사귀    친구신청

주휴수당은 없어지면안되요
시스템적으로 쉬는날을 만드는제도예요.

미트스핀스파게티    친구신청

주휴수당 받는 일을 해본적이 거의 없어서 차라리 저렇게 최저시급의 상승폭이 크면 살림살이는 많이 나아지겠네요.

웨폰메이커    친구신청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요.
주휴수당 없어진다고 최저임금을 높게 해준다는 법도 없고
최저임금을 높게해줄 그럴가능성또한 없으며 그렇게 해줄 이유도 없죠.
그러니 주휴수당이 없어진다고 최저임금을 12,000원에 준하게 올려준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고요.
기존의 최저임금도 안올려주려는 사람들이 과연 주휴수당없어진다고
최저임금을 더올려준다? 이해가 안가는 논리입니다.
그나마 주휴수당이라는게 있으니까 최저임금으로 받아도 어느정도 임금이 보장이 되는거죠.

존버    친구신청

무슨 말하는지 문장자체가 잘 안되는 군요.
"그러니 주휴수당이 없어진다고 최저임금을 12,000원에 준하게 올려준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고요."--> 왜 말이 안되는 거죠?
"기존의 최저임금도 안올려주려는 사람들이 과연 주휴수당없어진다고
최저임금을 더올려준다? 이해가 안가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 항상 주휴수당을 챙겨 주던 사람에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서 쪼개기 알바만 구하던 사업주에게는
ravenouswolf님이 제시한 방법이 맘이 안들겠죠. 이 방법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챙겨서 받기 힘들던 취약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다시 말해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적정임금이 아니구요.



공허의 신혜선♥    친구신청

초초초초초초 꼰대임 웨폰 이 아저씨

kkmansu    친구신청

기존의 최저임금도 안올려주려는 사람들이 과연 주휴수당없어진다고
최저임금을 더올려준다? 이해가 안가는 논리입니다.

기존의 최저임금도 안 올려주는 사람들은 그냥 답이 없어.

뭔 짓을 해도 안되는 그런 고용주임. 그들에게는 철퇴만이 답인데.

님 논리대로 해볼까요?

살인자를 무기또는 사형으로 하지말자. 어차피 무기또는 사형을 해도 사람을 죽일놈은 죽이니까.

그런 사람들 무기또는 사형시켜서 뭐함. 그냥 징역 10년정도로 퉁치자.

세름 아깝다. 이런 논리임. 어차피 ?? 할테니. 시전하면서.




RAVENOUSWOLF    친구신청

웨폰메이커님, kkmansu님.

최저임금을 주지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않는 것은 현행법 상의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이유들은 본문에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주는 사업자가 상대적 피해를 보는 것이죠.
세금없이 장사하는데 방치되고 있는 노점상이 일반상가에 피해를 주는 것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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