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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반값월급 가능할까? (12) 2021/11/21 PM 03:18




*영상의 내용과는 무관한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대기업에게 주는 지원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영세사업장을 지원하는 방법을 종종 주장한다.

1 - 영세사업장을 전수조사해서 위법이 심한 곳은 강제폐업 시키고,
나머지 사업장들은 복지가 중견기업 수준이 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2 - 이후 공공기관 - 공기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세사업장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 역순으로 법을 적용하는 산업개혁이다.

3 - 그 일환으로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 풀타임 직원을 한명 늘릴 경우
국가가 그 직원의 급여의 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은 직원유지의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자는 고용불안이 줄어든다.

PS. 함축된 글이니 반론이나 질문은 댓글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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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빡    친구신청

낙수효과가 제로인것은 이미 증명되었으니, 이 방안은 참신한것같습니다. 우리도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이 많으니, 그런곳부터 잡아나가면 좋을것같습니다.

RAVENOUSWOLF    친구신청

동의합니다.

루리웹-4873304649    친구신청

찬성.. 찬성..!
제발 왕노릇 하며 직원 부려먹는 ㅈ소기업 사장 다 죽었으면

RAVENOUSWOLF    친구신청

사장 전에 부장, 차장, 공장장 등 중간 관리자부터 ...

브라더2    친구신청

5인미만 영세사업장은 확실히 손볼필요가잇습니다
연차없어도 합법 근무시간52시간넘어도 합법 법정공휴일안지켜도 합법 기타등등인데
솔직히 왠만한사람들은 저조건에 저기가서일할리가 없겟죠

RAVENOUSWOLF    친구신청

공감 동의합니다.

홀림목    친구신청

군산만 하더라라도 대기업이 망하니 지역경제가 망해버렸는데
과연? 대기업이 있으니 거기에 딸린 협력사들이 생존할수있는거고
그런 1차2차 하청물건 사주는 대기업이 있으니 살아남는거죠

RAVENOUSWOLF    친구신청

하청이라는 산업구조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위태한 기업의 유지는 사회적으로도 더 위험합니다.
심한 경우 좀비기업이 되어버리고 열악한 고용이 늘어납니다.

작년부터 수출 기업의 반이 중소기업 입니다.

루리웹-2134300744    친구신청

될리도 없지만 말도안되는소리인듯.세금은 직장인 더 많이내는데 그걸로 사업장을 왜 지원해줌?

RAVENOUSWOLF    친구신청

자영업의 전체적인 문제는 '자영업 포화상태' 라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듯이 전수조사해서 부정하거나 위법한 사업장은 강제폐업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전제한 것입니다.
사업장을 유지하려면 세무조사 등 다양한 조사와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당근천국    친구신청

저도 님의견에 동의 하는데....기존 산업구조자체가 대기업에 붙어서 진행되는 구조라 그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문제가...
문제는 이 구조를 바꾸면 실적이 개판납니다.
이게 일종의 딜레마인데.....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긴힘들고...
결과적으로 국가지원금 같은것들도 이미 자본이 있는 업체에게 돌아가게 되죠.(이런걸 따서 내려주는 하청의 하청 구조가 여기서도,...)
자본이 없는 업체는 실패율도 높고 생성된 일자리 갯수도 적다보니 국가지원금은 모험을 하지 않는 구조가 되어 버렸죠.
이런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저런지원금들도 국정감사때마다 까이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ㅎㅎㅎㅎ
물론 이런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국가와 지자체들이 작은금액의 지원금이나 대출, 협동조합지원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긴합니다.
그래도 절대적인 크기는 자본있는 놈들에게 더 지원해주는 방식이라는거죠 ㅜㅡ

RAVENOUSWOLF    친구신청

공감합니다. 산업구조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금융개혁 언론개혁 등 몇가지를 해결하면 순차적인 변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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