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망중립성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구글이 싫다고 해도 그렇지,
세금 안내는게 꼴보기 싫다고 통신3사한테 돈을 퍼주라는게 말이 됩니까...
탈세는 탈세대로 정부와 국회에서 제동을 걸면 되는것이고,
망중립성은 망중립성대로 보장을 해줘야하는 것 입니다.
최근 몇년간 늘어났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들,
망중립성이 훼손되는 순간 모두 폭싹 망하던가, 신규 사업이 생기기 힘들어집니다.
약 15년전 전국민이 핸드폰 인터넷 접속 버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그리고 그와 연계된 산업 전반적인 부작용이 다시 생긴다고요...
가뜩이나 국내 통신3사들, 여전히 흑자행진입니다. 절대 기업에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정부에 내야할 세금과 기업간의 '거래금'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번 이슈에 대해 좀 더 '자유'라는 관점으로서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미라
3사 통신사가 십새지만 탈세쪽은 범죄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