天野景太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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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잡담] 노태우 전두환과 그들의 후손에게 사면받은 죄를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야 합니다. (13) 2021/05/26 AM 09:32

솔직히 이 기사를 접하고 할 말이 없어젔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 때 사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복권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좌제마냥 후손들에게 죄를 추궁하는것은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그렇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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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친구신청

정치체제에 대한 몰이해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투명하게 내비치시니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라님    친구신청

오전부터 뭘 잘못드셨나

一目瞭然    친구신청

저건 독재와 쿠테타에 대한 사면이지 학살에 대한 사면이 아닙니다만.

원죄는 끝났더라도 여죄는 남아있는 거죠.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 하는 것 역시 일사부재리와 상관 없는 일이구요.

레이니오스    친구신청

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처벌의 원칙이고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은게 사면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죠

처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일 뿐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죠. 그리고 기사가 사라지듯 이글도 곧 사라질 글이겠네요 ㅋ

근로자김씨시즌3    친구신청

생각이야 그렇게 해도 이렇게 뱉으시면 안되죠.. 허허..

Mr X    친구신청

이래서 사형선고 받은 새퀴 살려놓으면 안되는 거였음

율리안    친구신청

노태우는 반성이라도 하지... 전두환은 노답.... 대대로 역사교과서에 군부쿠데타의 수괴라고
잘 기록될겁니다. 물론 후손들은 잘살아도...

Mr X    친구신청

노태우는 군부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가는 교량역할을 정말 훌륭히 해주었음

근데 땡전은 그딴거 없음

Lifeisbeaten    친구신청

Mr X 교량역활을 잘해서 SK랑 붙어서 기업 키워주고 비자금 천억대로 해먹고 딸내미 SK로 시집보내고....

Mr.Ruliweb    친구신청

연좌제까지는 생각 안함. 다만 부정축적 재산은 다 몰수해야겠죠?

-펠릭스-    친구신청

선조가 불법을 저질러서 받은 비난이 후손에게 전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선조가 불법을 저질러서 얻은 지위나 재산 역시 후손이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간단한 것도 모릅니까? 선조의 불법으로 얻은 지위나 재산을 누리고자 한다면 책임과 비난 역시 영원히 대대로 짊어져야 합니다.

v13m    친구신청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좃같은 상황은...

디어사이드    친구신청

그럼 여죄를 캐서 계속 처벌하는건 괜찮겠죠 극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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