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명박 현 대통령의 말인 '일자리가 곧 복지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북유럽 등지에서 사회복지를 과도하게 확장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사회 전체의 비효율과 니트족 양성에 기여하지 않았나?
최근 유럽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보자면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실업연금 받는게 났지
말라고 먼데까지 일하려고..." 라고 주장한다. 과연 무었 때문일까? 무조건 복지를 옹호할수 있을까? 또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일단 그 사람이취업하고 나면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그 사람이 은행에 저금을 하는 등 금용자산을 가지면 기업들이 대출을 할수 있으며 이는 곧 고용확대로 이어진다.
고용확대는 소비확대를 가져오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확대될것이다. 즉, 비효율적인 복지보다는 복지제도를 빈곤층이 일할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더 빈곤층에게 이익이 될것이다.
추신 : 비정규직 문제는 동정심을 가지기 보다는 미국의 예처럼 근로유연성을
보장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