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국제 비평] 그리스의 사례를 통하여 알수 있는 것들.

최근 그리스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제불황이 확산되어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과연 무었이 문제일까?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때문이다. 왜냐면, 그리스는 포퓰리즘식 정치로 인하여 산업부문에 투자하기 보다는 국민의 표를 더 얻을려고 사회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한 사례로, 그리스는 공공부문이 GDP의 40%를 차지하며 사회보장비율은 GDP의 18%를 이른다. 즉, 방만한 사회복지가 경제를 잡은것이다.

또한, 과잉고용과 연금제도도 문제이다. 좌파들은 반발할지는 몰라도 그리스는 80~90년대에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면서 지방민들에게 "내 뽑아주면 한자리 해주고 연금 늘릴깨" 라는 식으로 필요이상의 인력과 과도한 연금제도가 탄생하였다. 즉, 필요이상의 인력이 고용되었고 퇴직 전에는 국민전체의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무사할수 있었던것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처럼 부동산 붐이나 관광 산업 때문이지만, 2008년에 발생한 경제위기로 관광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부동산 붐이 꺼지자, 관광 산업외 별다른 산업이 없었던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국가들은 불황을 면치 못하였다.

결론으로, 우리 한국은 그리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과도한 사회복지를 경계하고 북유럽식의 '요람부터 무덤까지'를 추구하기를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일자리가 곧 복지'를 추구해야 할것이다.

[SFGFG]

과도한 사회복지는 제가 늙어죽기전에는 못볼듯하니,
결국 우리나라는 재정적자 하나로 나라 말아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효

[다재무능]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은 김대중때도 노무현때도 했다. 김영상까지는 모르겠다.

그 이명박이가 말하는 일자리라는게 김대중이나 노무현때하고는 다른게 문제라지?

전 정권의 그림자라면서 취임하자 마자 사람들부터 다 잘라버리고 추진하던 정책까지 없애버리면서 이루고자 했던게 뭘까?

[희망가773]

음... 새로운 정보를 알게되었네요.
감사합니다.

[949N]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과 방만한 재정]?

이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건지 그게 일단 궁금. 님이 판단할 근거와 기준이 있으니 저리 적어놓은 거겠는데, 누구 이론을 가져다 분석했기에 저리 판단하셨나?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들어간 데서 찾아야지. 그럼 남유럽에 속하는 그리스보다 북유럽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비용과 비율이 더 많은 건 어찌 설명할런지?

유로존 무리하게 가입하려고 장부조작하고 부채규모 분식하고, 결국 그게 나중 경제위기때 썰물처럼 외국자본 빠져나가게 된 가장 큰 원인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가 무슨 과도한 사회복지를 경계할 수준에나 있나? 그건 집고 넘어가보자고. 우린 지금 의료보험 빼면 제대로 돌아가는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게 나라의 근간인 인적자원을 파괴한다는 건 동의하시나?

[달빛문화권]

OECD Factbook 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05년을 기준으로 OECD 30개국 중 꼴찌다. 꼴찌에서 두 번째인 멕시코가 7.4%, 세 번째인 터키가 13.7%이니,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수준인 7.1%를 견주어 봐도, 아직까지도 멕시코와 꼴찌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매년 16.5%씩 증가해도 6년 뒤에 결국 11.5%에 그칠 테니, 그 때가 되어도 터키보다 못한 꼴찌에서 2등의 수준 밖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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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ლ( ╹ ◡ ╹ ლ)뿌잉뿌잉

[무희]

그리스만큼이나 복지관련해서 뭔가 해줬으면 말을 안한다

[g999g999]

읽어보면 문제는 과도한 사회복지가 아니라 경제위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부동산 붕괴라면서 사회복지를 경계하자는 건 무슨 논리임?

결론도 이상한게, 별 다른 산업이 없는게 문제라면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는게 결론이어야지 사회복지를 경계하자라니...

[태지니]

ㅋㅋ 복지는 당연이 해야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문재는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에 있지
흔히 말하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노동량과 인금 그리고
대기업의 생산품 가격을 보고 복지줄이자는 이야기하는게 순서일듯

[22세기뚫배기]

삽질좀 안하면 좋을텐데ㅋㅋㅋㅋ 게다가 바다에 터널이라도 뚫으면 복지예산 몇배잖어ㄷㄷㄷ

[티벳 여우]

그리스랑 우리나라 비교하는자체가 큰 에러임.사회구조랑 경제구조가다른데...비교랑 타산지석이다등 그런자체가 완전큰에러임.

[mel_linse]

결론을 정해놓고 정보를 짜맞추는 것은 이야기를 풀어나갈때 경계하였으면 하네요.
수치를 통한 통계를 내기에는 기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와, 비교가 부족한 듯 합니다.

[acami]

일단 그 방만한 복지라는 거부터 제대로 하고 보자.

복지자체도 엉망인데 뭔 개소리야.

[천재우발]

경제현상의 이유를 한가지 원인으로만 갖다 붙이는 멍청이가 요기잉네

[까칠한녀석]

방만한 복지 국내에는 없는거 맞죠?
이 정부 들어서 복지라는건 그런거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정석테란부활]

알고나 깠음면 싶네요...

매년 물가가 얼마나 상승하는데... 공무원연봉이 몇년째 동결이였는지..

복지예산이 얼마나 깎였는지...

애초에 복지예산이 문제였으면.. 4대강은 왜하고.. 부자감세는 왜하는건데..요..

[ami]

과도한 복지? 말이 이상하네요.
복지는 자동차 에어백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백이 과도해서 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야설]

이 새끼 알반데... 모르는 분들 많네 ㅋㅋ
조갑제 찬양하는 사람한테 뭘 바람?

[잡담인간1]

그리스가 과도한 사회복지로 인해서 세수입이 줄어들자 감당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것은 뉴스위크지나 포브스지같은 세계적인 경제잡지를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세수입이 줄고 국가부도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복지를 줄여야되는데, 그리스는 미쳐가지고 복지비 줄인다니 모두 밖으로 나와서 시위하고 난리부르스 때리며 복지비를 못줄이게 막고 있어서 더 막장이 되고 있죠.

이 때문에 복지비는 늘리는 것은 쉽지만 줄이는게 너무 힘들어서 경제위기에서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로신설비 같은 soc투자비용은 확줄여버려도 국민들이 밖으로나와서 발광하지 않는데, 복지비는 지금당장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니 밖으로 나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 때문에 국가는 부도위기로 몰리는 것이죠.

[whytong]

글의 결론이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와 ㅋㅋ
마치 글의 사회복지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방만한 것이다라는 것처럼 결론을 내잖아.
자기가 써놓은 본문에도 쓰여있지만 그리스의 연금 정책이 타 유럽국가보다 좀 많이 관대한 편이었어.
근데 다른 유럽국가들은 튼튼하잖아?그럼 다른 유럽국가 수준의 복지 수준으로 만들면 되지. 우리 나라는 그의 반의 반의 반도 못미치는 수준의 복지잖아. 이런 멍청한...

[mistermc]

ㅋㅋㅋ 꼴통 새끼
여기 주인이 루리웹 대표적 수구꼴통이니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