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금 당장 즉시 폐지해야 하는 제도
1. 공소시효
2. 집행유예
3. 증인이나 피고소인 불출석 및 증거 불충분 (불출석 사유서)
4. 피고소인이 없는 일방적인 판결
5. 구속영장 기각 (판사. 너희들의 인생도 기각)
나도 영향력 갖고 싶구만.. 정치인이던 경제인이던 둘 중 하나라도. 부럽구만..
모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나
경찰관님들이 붙잡지 못한 범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 기준으로는 약자에게 적용된 경우를 본 적이 없음.
정치인과 재벌 경영인에게는 감형. 일반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중형.
법이 약자에게만 올바르게 적용이 되는 이 나라 사회.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법의 심판에 따라 벌을 받아야지.
법의 보호를 받고는 싶으면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벌이면 안 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서 안 하는 거임.
왜 법원이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을 판단을 하는 건지.
국민들이 범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지.
법원이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면 안 돼.
어차피 법의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처벌 하지도 않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법이라는 거 국민들 편 아니잖아.
저는 지금까지도 살아가면서 법이 약자를 보호해 주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만.
나도 이런 거지같은 법 안 지키고 싶음. 뭔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어..
국회는 그냥 답이 안 나옴.. 답이 없음..
질서와 규칙은 지켜야 많은 국민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희생을 당하게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질서와 규칙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법은 국민을 절대로 지켜주지 않는다.
특히 약자일수록 더욱 더 법은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들이 법보다 위에 있어야 올바른 사회가 된다.
AquaAnge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