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여 법을 집행하면 안 되는 이유]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여 법을 집행하면 안 되는 이유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여 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는 이유

대통령이나 장관 혹은 중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다고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여 법을 집행하면 안 된다.

일단 국민들은 당신들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아님.

이유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요즘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하지 않으면 말을 안 들음.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 말을 따라야한다?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지. 너희들의 정책이나 생각을 국가 전체에 포함시켜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강요하지 마라.

너희들 기준으로 내 말을 안 들으면 법이라는 이름 앞에 맴매를 한다?

국민들 중에는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싸가지 없게.

그리고 그렇게 될 동안 자리만 지키고 중요 자리에 있는 너희들은 뭐했는데?

내가 다 궁금 하구만.

국민들은 똑똑해지고 진실해지고 차분해지고 상황을 본다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스스로를 낮추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해력이 안 좋은 건지 어휘력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

내가 정치인들에게 정치의 기본을 알려줄께.

국민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앞세우고 거짓말을 하고 잘못 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를 잘 부탁한다?

부탁을 하지 않아도 내가 정직하게 정치를 잘한다면

국민들은 알아서 잘해준다.

정치는 명분이라면서 국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당의 명분도 없으면서

국민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것은 많이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국민들의 정치적인 명분을 가진 내가 부탁한다.

국민들을 위한 자신들의 당의 명분이 확실하고 깨끗한 정치를 해 주기를 바란다.

청와대에서 정책을 내놓는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국회의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청오리]

?????
대체 어떤 법이 그런게 있나요
3권분립은 어디가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말을 안들었다고 사법적인 권한으로 국민을 벌준다구요?

[AquaAngelia]

이번에 자동차 차량 화재사고를 예를 들어보면요.

무조건 차량 수리를 강제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전을 이유로 벌금을 법을 집행한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무조건 차량이 위험하게 되었으니 수리를 해라

아니면 강제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거는 좀 아닌듯.

차량이 이렇게 되어서 위험한 상태가 되었으니

불편하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 그리고 교통 안전을 위해서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차량 결함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중이니

정부를 믿고 차량 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더 국민들에게 신뢰가 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옳은일이지만 방법이 틀림.

그리고 수입에 관한 정책을 허용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라는 사실.

국내산에 관한 보호 정책이 너무 간단하고 편하고 빠르게 일방적으로 나옴.

무슨 즉석요리도 아니고.

수입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허가함.

이게 팩트임. 수입산이 무기화됨.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발생되는 것.

무슨 난민도 아니고 대책없이 들어오냐.

그리고 대형사고가 일어나도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짐.

그 이후에 수정과 보완을 하면 된다는 생각임.

그냥 시작 단계에서 수정이랑 보완을 해서 정책을 만들면 안 되는 건가?

완벽하게 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수정이나 보완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너희들은 대한민국 영토에 핵이 떨어진다고 해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도망갈 것 같음.

책임 질 녀석들이 그 위치에서 책임 안 지면 핵 떨어지고 멸망이라는.

참고로 핵은 그 이후에 수정이랑 보완이 안된다. 그 이후가 없어.

그러면 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각자의 책임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완성단계에서 실수가 없는지 고장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핵을 막을 확률은 절반.

그렇게 해서라도 그 정도라도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야지.

정부 정책도 국회 법안도 크게 다르지 않음.

국민들을 위한 의제로 정식 등록이 되어 올려져 있는

국회에 보류되어 있는 법안과

폐기 되어 있는 법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사당 문서 보관함이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해외 연수라는 이름으로 여행 그만 다니시고

그 정도로 많이 놀았으면 이제 좀 일하자. 억울해?

그러면 의정활동이 끝나서

퇴직한 국회의원에게도 해외연수로 놀았던 여행 경비 또한

고액 체납 세금법으로 강제 징수 하던가. 너희들 법 좋아하잖아.

청탁 금지법 법률 위반과 선거 금지법 법률 위반도 마찬가지.

너희들이 만든 법률과 법안 너희들이 먼저 지켜라.

너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안 지키고 국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말하고 주장하는 정치적인 명분이 없어.

그래도 같은 편은 공격 못하겠지.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법의 현주소임.

국내 특허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산 제품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정부 관계자와 국회의원들이 국내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쇠고기국밥]

국민 감정과 여론에 명확히 반대되는 법이 거의 위법, 탈법한 헌법적 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을 통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라면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법이란 이미 사회와 국민의 일정한 합의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 민주정에서 애초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요.

[AquaAngelia]

일단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그렇다면 계엄령에 관한 문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할 일도 없고요.

힘을 가진 자. 힘이 없는 자.

두 가지의 분리 원칙만이 존재합니다.

합의 된 적도 합의 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삼권분립의 민주정의 민주국가라면

힘이 없는 자들이 한 목소리로 힘이 있는 자들에게

시위나 집회가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저항 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특히 경찰들이 밖에 시위현장에 나와서 벌 받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대한민국 시위 진압 경찰이 내 입장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직업 중 하나임.

수업 끝날 때 까지 학교 복도에 벌 서고 있는 것 같아서. 잘못 한 것도 없는데.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가지고 민주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주 국가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유 국가라고 하면 납득이 됨.

언론과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정부의 통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지만

언론과 시위와 집회만 놓고 본다면

완벽한 자유 국가라고 보기에는 어려움. 한계가 있음.

언제든지 권력에 의하여 조작과 은폐

심할 경우에는 탄압과 제거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