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제] 인사평가제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을

국민들이 특별 관리하기 위한 제도. 인사평가제.

인사평가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인사평가제는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 참여방식의 투표로 만들어야 한다.

선거와 마찬가지의 투표 방식이다.

절대 이벤트로 활용하지 말 것.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비웃음거리가 된다. 

국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드리고 있음.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을 선거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붙여놓고

(위쪽의 칸에는 사진 아래쪽의 칸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공간)

자신들의 공약과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

스티커로 붙이거나 (오프라인 방식)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든 후에 

사진과 이름과 공약과 약속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만든 자료를 만들어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온라인 방식) 

두 가지의 결과에 대한 합계를 만들어서 점수가 낮은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을 탈락시키는 제도이다.

강제성이 없고 자율성만 있으니 책임 의식이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건너뛰는 절차방식의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민생 법안에만 이용할 것.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에게

법을 몰라서 또는 잘 알지 못해서 믿고 맡겼는데

국민들이 상대하는 방법을 몰라서

너희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법을 잘 알기에 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밥그릇만 탐내는 식충이들을

법을 잘 모르는 내가 국민들에게

나라를 관리하고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들을

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부탁드리는 것이다.

한심한 너희들을 참교육 시켜달라고 말이다.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진실해지고 차분해지고 상황을 볼 수 있어서

내가 생각한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기간은 짧을수록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인사평가에서 탈락이 되면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의 자격도 탈락.

인사평가는 국민들이 실시한다.

인사평가는 대통령과 장관도 예외는 없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12월에 시작해서 달력이 넘어가는 새해 1월이 들어가기 전에 종료한다. 

강제적으로 실시한다.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법안이 강제가 아니다.

강제라는 단어에 대한 용어의 뜻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이 임기동안 일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법안이 나와도 책상에 서류 툭 던져놓고 놀러나가도

국민들이 먹여 살리기에 그렇다.

법을 자신들이 만들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전혀 없음.

그림이 안 봐도 그려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이 전부 끝까지 관리하고

책임을 져야 해서 피곤하거든.

법안이 잘못되면 국민들에게 비난당하고

자신은 자리를 내 놓아야 하고

어차피 국민들에게 당하는 비난이라면

자신의 자리를 내 놓으면서 일하고 싶지는 않겠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먹고 놀아도

자신들을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데

국민들을 적으로 돌려도

결국에는 세금으로 국민들이 먹여 살리거든

이러니 외국에 들어온 기업들도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다른 외국의 나라들도 속으로는 대한민국 많이 무시함. 

국민들의 세금.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의 월급이라고 해야 하나.

너희들의 월급을 국민들이 안 주면

너희들이 세금이 나오도록

법을 만들고 바꾸고 고치면 되는 부분이라서 말이지.

솔직히 국민투표로 통과되는 법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는 대표자만 있으면 된다.

국민들이 국민투표로 법안을 발의해서 대표자에게 건의하면

장관들의 판단과 대통령의 심사를 거쳐서 추진하면 된다.

장관은 필요하나 차관은 필요가 없음. 국회의원은 더 필요가 없음. 

장관 또한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선거로 뽑으면 된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의견을 대표로 반영하기 위하여

대표들을 뽑았는데 전혀 일을 하지 않으니

국민들의 법안 발의로

서류가 너무 많아져서 불편하고 힘들고 번거롭더라도

내가 생각한 방법이 조금이라도 법안 통과에 있어서

확실하게 효율적이지는 않아도

엄청나게 효과적이다.

국민들이 주는 많은 서류로 되어 있는 법안 중에서

적어도 대표적인 몇 개의 법안은 통과되겠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직접 실생활을 경험하면서

불편함과 위험성은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국민들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일 해. 쉽게 일하는 국민은 없다.

확실한 것은 이대로 두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법이 가로막아서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민생 법안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고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민생 법안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국민청원으로 시작해서 국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청원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면 

대표자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다. 

언제부터 너희들이 국민들을 생각했다고. 국민들의 세금을 생각했지.

지금 이 상황이면 국민들이 나라를 관리하는 너희들에게 허락받고 

민생 법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을 부탁하는 모양이 된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맞는건지. 

독재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연어칩쿠키]

인사평가제는 공공 다면평가제 인것같은데 절대 중립성 못이룹니다. 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 나올거고, 평가도 불가능. 예산은 zbb같은데, 예산담당자들 뇌출혈로 다 죽어나갈겁니다. ai도입 해도 불가능이에요. 시장에 대한 완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가지고있다면 예산도 필요없죠.
법안은... 대안이 상하원인데 프랑스 이탈리아나 트럼프 보면 적당히 똘끼있는 권력에는 상하원도 무의미 상중하원도 무의미 강력한 지자체도 무의미... 청와대 국민청원보아하니... 아주 그냥 바로 직접민주주의 가는편이...
민주주의는 100점이 없습니다. 50점도 드물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는 정치혐오만 할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구나 해야 문제해결 이나 직접참여를 하게되죠.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AquaAngelia]

저는 직접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법을 지배하고 있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총독부 철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철거하고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한 쪽으로 힘이 몰리면
마음대로 하려는 힘의 지배 세력을 방해하거나 막아내기 위해서
그 힘을 방해하려는 반대 세력이 생기지요.

문제는 자신들의 세력 싸움에 국민들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담당자들의 뇌출혈에 있어서는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 필요가 없지요.

세금이 없으면 예산이 생길수가 없음.
세금이 있어야 예산이 생기겠지요.

오히려 뇌출혈이 아니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걱정해야 함.
나라를 관리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부터가 그 모양이니.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학습의 결과.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유지하던가
제가 생각해 본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실행을 하던가
어차피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험이라도 해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그래도 무엇이라도 해보면 어떤 결과라도 나오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 항상 같은 결과만 운명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