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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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음주운전에 사망사고.gif (21) 2020/09/22 PM 12:49



지난 4월에 서울 금천구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있었음.





지난 4월 29일 저녁, 서울 금천구의 한 도로에서는 한 남성이집으로 가는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로 향했는데,


승합차가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그대로 치고지나감.


 남성은 승합차와 부딪힌 충격으로 5m 가까운 곳까지밀려나가게 됨.






주춤주춤 차에서 내린승합차의 운전자는 쓰러진 남성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피해자 상체를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려 머리가 땅에 부딪히기까지 함.


보다 못한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시도.


피해자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고....





수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만취 상태로4km 가까이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남.


가해 차량 안에서는 소주병도 나옴.







가해자는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 일정이 유족에게 제대로고지되지 않음.


이것뿐만이 아님.








재판 일정을 모르던 유족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연락을시도했으나 검사실에서 연락을 안 받았다고 함.


부랴부랴 가해자를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니 이번에는 법원 전산망에


가해 운전자가 낸 참고자료로 잘못 등재됨.


가해자는 재판에서 직업을경비원으로 속이기도 함.


(가해자가 일했던 곳을찾아가 봤는데, 가해자 이웃은 여기 경비라는 건 없다고 말함.)











더 어처구니없는건 가해운전자가 2002년과 2007년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던 것.


그리고 가해자가책임보험에만 가입했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황이 여럿 있었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고령이며 척추 5등급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구형량의 1/3 수준인 징역 4년을 선고함.









윤창호법 시행 후 형량이대폭 강화됐다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함.


올해 7월부터 대법원 판결검색에 올라온 음주 사망사고 판결문 6건 중 징역형은 단 1건이고


나머지는 '반성했고,합의했다'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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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만세    친구신청

시발 틀딱새끼가 사람 죽여놓고 배째라 시전했는데 판레기는 4년??

사자비    친구신청

조같은 샊기들 있으면 술 쳐마시고 차로 박아버린 다음에
"씨부얼 존나 죄송합니다 판사님 엉엉엉 씨벌 제가 좀 불쌍하게 자랐어요ㅋㅋ"
라고 하면 집유 되는건가

미세먼지는중국탓    친구신청

판레기도 차에 치었으면 좋겠다

†아우디R8    친구신청

미친 판새끼

오렌지레몬애플    친구신청

무섭고 두려운것은 쓰레기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다 정말 무서운건 그들을 지켜주고 키워주는 법이다.

아마낑~☆    친구신청

진짜 너무한다...

··    친구신청

가해자 +판사

음주차량에 꼭 똑같이 당하길 바랍니다.

구름나무    친구신청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준건 바로 이걸 원해서인거죠.
어디 감히 살인도 안한놈이 내 법정에 들어와?! 나가서 사람 몇명 죽이고 다시와라.
살인하기 전엔 넌 내 죄수가 될 수 없다.

루리웹 다시온죄수번호    친구신청

저것들도 하루 빨리 개혁 해야지 개판세 놈들 ㅋㅋㅋ

*하얀모자*    친구신청

사람 죽여놓고 반성한다고 하면 감형시키는 이상한 나라
법이 뭔 소용인지 진짜

심마니5397    친구신청

음주 범죄 조장국 대한민국임

다이렉트데쉬    친구신청

판사야 니 가족들 똑같은일 격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피해자맘을 알지~시펄 판사야~

루리웹-2161909556    친구신청

실화탐험대도 2주연속 첫번째 내용이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내용인데. 진짜 음주운전 한 쇄끼들은 제발 사형시키자. 제발. 부탁이다.

VERN(R)    친구신청

이례적인 일도 아니고...이제는 사람 죽이고 솜방망이 처벌 받는게 일상이네요.
이 나라가..이 땅이 완전히 못쓰게 됐네요.

연방의하얀사신    친구신청

이러면 청부살인을 음주운전으로하고 나오면되는상황임 일반살인이랑 다를께없는대 왜 형량이 낮은지이해안됨

아채호빵    친구신청

판검사 진짜 싹다 짜르고 알파고로 대체하자 아오..

Octa Fuzz    친구신청

우리나라 이거 왜 이러나????
뭐가 꼬여서 이런거지???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친구신청

사과를 왜 판사가 받지?
판사가 피해자인가?

설리청향    친구신청

실제로 윤창호법 이후 무기징역이 나온적은 단 한건도 없다.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2명이 사망한 사고의 가해자는
징역 5년을 받았으며 1명이 사망한 사고의 가해자는 징역 3년이다
참고로 이번의 시끌시끌한 음주운전 사고도 어차피 결론은 징역 3년이
정답이며 팩트이며 현실이다. 윤창호법은 그저 이름만 있는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스퀘어::    친구신청

죽이는 것 외엔 절대 방법없음. 이대로는 범죄자들이 너무 떳떳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버림

Mr X    친구신청

최저형량을 정하고 그 이하로 판결할 경우 판사가 사유서와 반성문을 각 100장씩 자필로 쓰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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