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지
접속 : 7600   Lv. 168

Category

Profile

Counter

  • 오늘 : 588 명
  • 전체 : 6898275 명
  • Mypi Ver. 0.3.1 β
[이슈꺼리] 대한민국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 8가지 기준.jpg (10) 2023/08/04 PM 05:27


img/23/08/04/189bfa832b99d28.png

 

 

음...

걍 죽어야될듯;;

신고

 

Octa Fuzz    친구신청

저 조건에 못 도망 가면 사망임...

플랭    친구신청

아 이 정도면 전치 2.5주 정도 되는데...
아직 저 놈 칼 못뺐었는데... 뺏다가 3주 넘어가면 어떡하지 ㅠㅠ
이래야하는건가;;;

Dr.Sheldon    친구신청

ㅈ같음

morekool    친구신청

그냥 못움직일 정도로 만들어 놓고 튀면 안되나?

kini    친구신청

9. 그냥 죽어야

멜롱꼴리    친구신청

이것도 문제지만
누가 쓴 글보니
무죄받아도 민사배상은 따로 더군요

6ㅡ_ㅡ9    친구신청

상대가 기를쓰고 계속 달려들고 위협함.
근데 위 사항에 맞춰서 정당방위가 가능 함?

상대가 흉기들고든 뭐든 움직이는 한 계속 들이대면?

언네임드    친구신청

가장 중요한게 빠졌네.. 일가친척지인 중에 경찰관계자가 있거나 경찰에 영향력을 미칠 끈이 있을 것

네임드of네임드    친구신청

경찰청에서도 저런 지침을 만든 기준근거가 법원판결이라 엄밀히 말하면 경찰청이 문제가 아니라 판새들이 문제
더 나가면 상황이 저런대도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는 국회가 제일 문제

I루시에드I    친구신청

저정도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잇으면 그냥 경찰하셔도 되겟는데?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