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결혼자금 경제효과 분석해보겠습니다.
경제효과 :
첫째. 결혼기피가 줄어들고 혼인율이 늘어나며 출산율 증가의 근간이 됩니다. 망국병에서 탈출 할 수 있게 됩니다.
→ 인구증가는 "보장된 경제인구 편입"이 이루어지므로, 경제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이자/월세부담이 극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우리 청년들이 사회생할을 빚 없이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
서울 기준 내집마련 최소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걸리며, 사실상 내집마련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은, 2000만 노동자중에서 부모도움 없이 내집을 구입 할 수 있는 사람은
약 20% 이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상위 10% 제외, 11~30% 구간의 사람들을 말하며)
(소득상위 10% = 연봉 6천수준, 소득상위 30% = 연봉 3천수준)
70% 사람들이 평생 내집을 못 갖거나, 비현실적인 주거환경을 월세/이자부담 회피를 위해 구입하게 됩니다.
(예 : 3인가족이 단칸방을 구입함. 등)
또한, 상위 11~30% 사람이라도 내집을 내돈으로 사는게 아닌, 빚을 떠안고 사는것이 현실인데
이 역시 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비용회피 및 투자성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 구입 시기는, 사회생활 10년 전후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해본다면
우리 국민은 울며겨자먹기로
년간 600~800만원 수준의 월세를 부담해하거나
년간 300~600만원 수준의 이자를 부담해야하는데
이것이 최소한 15년 이상
또는
30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30년 이라는 부담기간은, 다른 어떠한 예외적 지출없이 모든 수입을 주거에만 몰빵하였을 때를 말하니
사실상 우리국민 중 70%는 평생에 걸쳐서 이자와 월세지옥에서 벗어 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형평성이나 지급예산을 따져가면서 정치권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가계 가처분소득이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것 보다 훨씬 큽니다)
→ 이자와 월세가 줄어드니까 당연하지요.
20대 결혼과 동시에 3억의 자금이 지원되어 내집과 살림을 마련하고 나면
(주택지원금 2억은 대출이니까) 최대 1억원의 결혼자금 수혜금을 남길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면 청산하고, 저축하려면 하고, 투자하려면 하고, 잉여자금이 되지요.
우리 국민 소득하위 70%의 평균소득은 년 1500만원 수준으로 절망적인데
결혼과 동시에
평생에 걸쳐 총 3억원에 해당하는 월세와 이자부담이 사라지며
15년에 걸쳐 모아야 하는 목돈이 생깁니다.
이를 생이예측을 도입하여 보면
소득분포 40~70% 사이의 중하위 소득자를 보면, 년간 소득이 1200~1800 수준인데
월급으로 치면 90~150만원이 되며
결혼자금으로 내집을 마련하니
월세 또는 이자로 사라지는 월간 50만원의 부담이 사라지고
1억원의 목돈이 생기며, "내집마련을 위한 저축"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월급을 90만원을 받더라도 미래 걱정없이 소비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소득하위 70%의 평균소득이 년간 1500만원이라고 했지요?
결혼자금을 지급하는 것 만으로
70%의 사람들, 즉 1500만명 노동자의 가처분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겁니다.
가령
월급 150만원으로 미래대비를 하려면
(월급 150만원 일용직 인생주기 수입 : 고령노동까지 포함하여 7억 전후)가 되며
노동불가 시점부터 년간 2천만원의 최저생존비용이 필요한데 (의료비 포함 최저치)
생존기간을 20년이라고 상정한다면, 최저 4억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평생 노동해서 번 것이 7억이라구요.
20세부터 80세까지, 60년간 생존비용을 년간 최저 1000만원으로 친다면
6억이 필요하잖아요.
계산 안되죠?
다시 60년간 월세 생각해봅시다.
50만원씩 600만원만 쳐도, 3억6천만원이 월세지출입니다.
평생 버는건 7억인데도요. (대한민국 70%의 사람들이 적어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OECD 행복도 꼴찌를 하는 이유라구요.
결혼자금을 주게되면
소득분포 최하위부터 중위소득자 까지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5배 이상 무조건 뛰어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본래 소득이 높았던 금수저들의 소비증가는 그다지 향상되지 않겠지요.
최소 5배라는 계산은
소득상위 30%(중위소득 최상위) 연봉이 2600 정도입니니다.
월 200만원을 버는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정규직업을 20년 이상 유지가 불가능하므로
최대 20년 근속을 따져보면 이론상 최대 5억2천만원을 벌고
40대 초반에 재취업을 하여, 추가로 15년을 더 일해서 3억원을 더 벌고
50대 후반에 다시 일용직 재취업을 해서 년간 2천만원 미만을 몇년간 더 벌 수 있는지가
곧
언제까지 생존 가능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때는 돈 무서운줄 모르고 소비하다가
30세가 넘어가면서 인생계산해보고 정신차리고 철저한 긴축을 하던가
다 포기하고 월급받는대로 다 쓰는 패턴으로 습관이 나뉘게 됩니다.
1. 젊을 때 5억벌고
2. 재취업해서 3억벌고
3. 경비/택배 알바해서 몇년을 더 버티느냐가
우리나라 70% 사람들이 언제 자살해야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측되는 소득은
평생 7~8억원인데
년간 2천만원씩, 60년을 계산해보면 12억이 필요해요.
돈 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미래대비(=주택마련 의료비마련 등) 하면서 생활하기 위한 최저비용은
월 16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꼰대들이 보면 비웃지요. "우리때는 안 그랬다" 면서요.
뭘 모르는 소리
30년 후 내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월세로 4억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래서 30년간 미친듯이 안쓰고, 모아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시킨게 월 160만원이에요
의료보험은 한번 정말 큰 병이 걸리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까지 책임 질 수 없습니다.
아프지만 돈 없어서 퇴원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보험 꼭 해야합니다.
한국에서 종신생명보험, 암보험 필수지요?
그나마 실비보험 등은 선택이지만
생명/암/종신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거 필수가 된 사회가 잘못된거라는 겁니다.
인생을 끝까지 플레이 하려면
최소 월 160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노동자 60%가 월급 160만원 미만입니다.
결혼자금은
저 160만원 중에서
1. 월세 50만원 빠짐
2. 내집마련 70만원 빠짐
총 120만원의 비용을 제거해줍니다.
최저임금 몇% 인상은, 물가인상분을 제외하면 실질가처분소득을 올려주지 못합니다만
결혼자금은
일시에
1. 평생 월세부담 50만원씩 (내집마련 평균까지 3억 절감, 평생에 걸쳐 6~7억 절감)
2. 내집마련 위한 저축투자분 월 70만원씩 총 30년간 안써도 됩( 2.5억 절감)
때문에
결혼자금 이전의
우리국민 70%의 가처분소득은
1인당 월 10~20만원 수준이었지만
***정부 가처분소득 발표를 믿지 마세요. 미래대비분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요 ***
결혼자금 이후의
우리국민 70%의 가처분소득은
1인당 100만원 이상이 되며
이 때문에 최저 5배의 1차 시장확대가 이루어지며
1차시장은 8~10배의 파생경제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계산해보면
1인당 20만원이던것이 100만원이 되면서
80만원 증가 = 1500만명 == 년간 144조의 m1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144 * 9 = 1300조의 m2 파생경제효과가 발생합니다.
대충 요약하면
시장이 년간 1000조 이상 커진다는거에요.
결혼자급 지급이 10~20년 누적되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수혜받게 되면
년간 1300조 시장이 커진다구요.
허경영이 바보입니까?
허경영이 무얼 말하는지도 이해 못하는 여러분들이 바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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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약 :
결혼하는 념여에게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신청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원까지 정부대출을 해주는데
1. 이자가 없고
2. 담보가 없으며
3. 상환독촉이 없는
3가지 특이조건을 가진 대출을 행해줍니다.
수혜대상 :
결혼하는 남/여에게 지급되며
초혼/재혼 상관없고
결혼자금 신청은 평생에 걸쳐 1회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시행 이후에 이혼 후 동일상대와 재혼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정책시행 전 이혼상태였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외국인과 결혼시에도, 국내거주자라면 차별없이 지급되지만
외국인끼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비™
지금 댓통령도 공약은 그럴듯 했어요 지키지를 않아서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