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수인 이번 정권에서 결국 만만하게 건들어 볼 건 결국 담배값이다.
박근혜 정권 때,2000원 정도의 담배값을 4500원 선으로 급격히 인상한 이후,그동한 약 8년간 담배 인상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 같은 진보 야권이 결국 안 되는 것은,이런 추진력이 없어서이고 앞으로도 보수 정권을 막 나가지 않게 견제해주는 역할에 충실 할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나약한 면이 크기 때문이다. 조금만 나댐질 하면 지지기반이 날라가 버리니...
그래서,이번 정권에서도 추진 할 법 하다고 생각했는데, 슬금 슬금 올해부터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어제 본격적 기사가 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추진을 기다렸다. 8년간 최저임금은 6000원대에서 지금은 만원이 되었다. 전자담배 등 다양한 옵션과,편의점 알바생들도 습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간 다양한 담배들도 많이 좌판대에 들어 왔다. 금연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와 다르게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왔던 것이다.
영상 매체 등에서의 담배 등장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 까지는 그러려니 하지만,병신같은 노담 캠페인을 보고 있자면 그저 한숨이 나온다. 그 나이대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아이들이 피우는 것이 담배'다. 그들에게 저 캠페인은 오히려 담배를 피워야 겠다는 반발감만 준다. 정 피우는 걸 제지하고 싶다면 이 정부가 좋아하는 일본처럼 도심지 곳곳에 꽁초 투거나 단속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그렇다고 심야 귀가시간 통제같은 제도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도... 학교에 흡연실이나 만들어서 담배 안 피는 아이들한테나 매연 안 맡게나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야기가 다소 엇나갔는데,갈수록 청소년 흡연률이 올라가는 데는 그들이 담배가 싸다고 느끼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새벽에 길을 걷는데 중삐리나 되는 놈이 만원짜리 한 장을 내게 내밀면서 '저..잔돈은 가지셔도 되는데요..'라고 말 붙힐 때,생각이 든 것이다. 담배 가격은 최소 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
중 장년층의 담배는 어떻게 끊게 만드느냐. 사실 그냥 계속 필놈 피게 놔뒀으면 좋겠고, 그에 맞게 도시 곳곳에 담배꽁초 투척하는 거 잡는 걸로 세수 늘렸으면 좋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담배꽁초 투기 벌금에 한 마디 안할 수 없다. 왜 담배 꽁초 투기는 5만원 벌금이고,집에 쓰레기 몰래 길가에 내버리는 건 100만원으로 이원화 해서 운영하는 지 모르겠다. 둘다 같은 목적에 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분명히 나라에서 경고를 했고,그래서 걸린 폐암에 왜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정도면 답이 됐으려나."
쓰망
청소년이나 중장년이나 차이 없습니다.
필놈은 피게되어있고 안필놈은 안핍니다.
청소년은 안되고, 중장년은 되고 할건 없죠. 어짜피 흡연 청소년이 흡연 청년 흡연 중장년, 흡연노년이 되는것이고....
벌금은 대초에 단속이 안된다는점에서 유명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