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zbear 의 이런저런 이야기~♡

아청법은 페도같이 명확히 아동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니까 그런거지요..
저 판결을 통해 피의자는 청소년을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는게 증명된거고요

새벽 3시 30분에 술취해서 비틀거리며 하이힐을 신은채 집에가는 여자가
청소년이라니..

요정전설인줄 알았는데 다운 받고 보니 페도물이었다
이런 케이스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은 문제로 치부해버리면
제목을 바꿔서 유통하는 페도물들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현실세계의 성범죄는 시간,장소,피해자 전부 존재하니까
사건정황이랑 피의자를 의도 같은걸 전부 다 따져볼 수 있는거고
온라인에서 다운받는건 실질적으로 따지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과만 놓고 따질 수 밖에 없는거구요

작년기사이긴한데...그래도 무시무시하네요 ㄷㄷ;

교복 보호법이지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아니었네요.

법의 취지 자체가 병-신이 된 법. 뭐 때문에 법을 만들었는지 지들도 모르는 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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