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이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수호와 국정 농단 심판과 대치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일차적으로는 반대 되는 개념은 아니죠.
죄의 댓가를 덜치르고 사면했다? 정도입니다.
다만 국정 농단에 대한 심판은 박근혜 개인 혼자서 전부 치루는 것은 아니고 그외(최순실 등) 이 함께 지고 있고 실각과 탄핵 조치 역시 심판의 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박근혜의 수감 기간도 국정 농단 심판의 부분이며 그부분에 대해서 사면조치가 심판의 의미를 퇴색 시킨 것이냐 아니냐는 개인의 주관 차이일듯 합니다
박근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 어느 시점 부터는 국정농단의 상징으로서의 처벌 보다 자연인으로서의 박근혜 개인의 입장이 더 커진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역시 각자 개인의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강문제로 고통 받는 노령의 수감자를 죽게 방치하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다가 죽었을때 발생하는 정치적, 도덕적 위기는 문제인 대통령에게도 큰 리스크입니다 여론의 반발과 리스크의 비교 대조를 통한 선택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쯤했다면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서 풀어 줄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미 상징적 처벌의 기간이 끝났냐 아니냐에 대한 개인의 차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차이를 가져올꺼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문제에 대해서 사면이 불합리 했다고 생각하시는 편이라도 혁명정신을 완전히 부정했다 라는 늬앙스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상징성에 매몰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정농단은 박근혜 한 개인의무능과 정치 집단의 문제였으며 이에 대한 심판 역시 그 정치 집단 전체가 지어야 하는 부분이였다거 생각합니다
똥파리학살
저는 민주주의의 수호와 국정 농단 심판 이 목적이고 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게 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