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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정책에 대한 생각 (11) 2020/10/15 PM 08:14

솔찍히 지금 인구 정책은

 얼마든지 사회적인 보장으로 바꿀수 있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결혼하면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내준다거나

애가 생기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 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인구증가가 쉽게 이루어 질수있음

근데 왜 안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나라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보면

남여 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느낌이 강함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권력층이나 대기업 상층부에 있는 

이들의 생각에 한국의 인구가

 더 줄어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음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나

 부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남여간의 싸움

 계층강의싸움 

지역간의 싸움

정치성향의 싸움 

등으로 눈을 멀게 해버리면

관리하기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음

 

그렇기때문에 지금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을 하면서 

것으로 보기에는 인구 절벽을 막는 것처럼

시늉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인구가 줄면 불만이 있어도 크게 

반항을 하지 못할테니

관리하기도 편해질꺼고

외국인들이 점점 들어오면서

 민족주의 성향도 점점

사라져버릴거고...

 

생각을 하다보니 점점 암울한 

디스토피아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디스토피아 세계 아닐까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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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탑    친구신청

그래도 우리는 나은거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생각해보셈.
님이 올해 태어났다고 생각해보셈
진짜 막막할거임.

노가리3    친구신청

박근혜때 괜히 조선족 500만 유입이 빈소리는 아니었죠
그나마 진짜 그나마 정권이 바뀌니까 진정한 권력층 고위층 맨얼굴이라도 드러내는겁니다
지금 판사 검사 언론 고위공무원 삼성을 포함한 초대기업및 대형 교회 땅부자들등
이렇게 엄청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딴지고는게 드러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정권 전전정권은 전혀 그럴필요가 없었죠
그냥 정부뒤에 숨으면 되니까
지금 하나둘 그 추악한 얼굴들이 드러나면서 윤곽이 보이는거보면
그동안 얼마나 추악해하며 온갖이권을 먹었을지 상상이 안되네요
당장 의사들만 보더라도 첨 진짜 역겹네요

9188513    친구신청

제가 정치인도 만나보고 사장도 만나보고 했는데 무슨 프리메이슨마냥 세상을 위해서 인구는 줄어야 한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습니다 걍 좀 더 똑똑한거지 뭐 미래를 위해서 인구가 줄어야하고 그래야 관리가 편해지고 이런것까지 생각 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거는 본능에 충실한거고 어떤 이념이나 자신이 믿는 신념같은게 좀 더 뚜렷하다는거 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그냥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보 정치인이건 보수 정치인이건 정책이 크게 먹힐거란 생각을 안 하고 행동합니다 ㅋㅋ
일단 자기 경력 한 줄 추가했다, 돈 크게 받아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본능에 집착하죠

뭐 미래에 뭘할수있고 뭐뭐 할 수 있고 이런 영화같은 생각은 안 합니다
오히려 보통 인간들보다 아주 더 본능적이죠

9188513    친구신청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안하는게 아니라
정책을 내려보내면 거기서 삥땅 해먹는 놈들이 많기 때문에 안 이뤄지는것 뿐입니다

일단 정책 내는것도 개인의 욕심이 어느정도 포함되어있고
실행하는 사람도 욕심 포함되어있고 그러다보니 점점 내려갈수록 정책이 이상해지는거죠
뭐 음모같은게 있는게 아니라, 걍 인간의 욕심 인간의 성격 때문에 국가 정책이 제대로 작동안하는겁니다

진지한 변태    친구신청

2222사람은 생각보다 나중일은 걱정하지 않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한다는듯이 행동할뿐

ㅋㄴㅋ    친구신청

정치인들 당을 이리지러 왔다갔다 하는거 보면 진짜 그런거같더군요..

ㅋㄴㅋ    친구신청

정말 세금으로 헛돈 쓰는 게 너무 많죠..

CaymanS    친구신청

본문에 왜 못하는지 답이 나와있네요.
임대주택 지원비와 양육비 절반이상을 지원할 자금은 어디서 마련하죠?
코로나 비상대책으로 짜내서 준 지원금을 생각해보면 저런 수준의 혜택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들어가려면 엄청난 증세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대
당연히 증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그럼 다음 선거는 필패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증세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겠죠..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듯 하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ㅋㄴㅋ    친구신청

쓸데 없는 곳에 헛돈 쓰는 것만 잘 잡아도 충분히 제공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리웹은 신기한게많아    친구신청

증세없는 복지는 없죠

ㅋㄴㅋ    친구신청

그 말이 맞는데 헛돈 으로 쓰이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나 국민의 세금이 쓸 데없는 곳에 쓰이는지.. 기가 찰 정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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