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루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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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日常)] 로켓배송과 복합쇼핑몰 제한과 법안 생각. (10) 2021/01/16 AM 11:29

 

이번에 민주당에서 쿠X 로켓배송과 복합 쇼핑몰에 대한 영업제한과 로켓 배송을 제한 두는 유통법안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만일 통과되면 진짜 민주당 거하게 똥볼 차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제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도대체 지금 이런 법안이 보다 시급한게 많을텐데 이 시기에 도대체 왜?? 

안그래도 코로나 시기에 이런 법안 내놓는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둘째

이렇게 막고 제한둔다해도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오히려 유통사들만 배불리는 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셋째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이 힘드니 국민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도와주세요. 

국민들이 왜??

 

넷째

이걸 한다고 과연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국민적 공감도 못받고 반발만 거세게 받고 언론들은 또 신나서 여당 때리겠죠.

 

다섯째

재래시장도 소상공인도 변화가 필요한거 아닐까요?

아 쫌 근본적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기업만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섯째

제대로된 홍보와 국민적 공감이 우선 아닌가요?

자꾸 이러면 완전 나가린데...


 

결국 생각하면 이 법안은 코로나와 속도위주로 변화하는 유통구조를 모두 하햫 평준화 시키는 법안이잖아.

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과거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생각하면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더 웃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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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틴    친구신청

아무리 봐도 지마켓이라던가 기존 셀러들한테서 돈이라도 처먹었나 의심드는 수준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안에 틀혀박혀있어야 해서 어쩔수 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주요 주체가 쿠팡인데..........
솔까 다른 서비스 만족도가 높았으면 쿠팡이 이리 크진 않았지 (적자이긴 해도)

홀림목    친구신청

진짜 국민들 생각했으면
180석의 힘으로 단통법 도서정가제 진작에 수정 폐지했겠죠?
이번도 마찬가지

솔라원투쓰리    친구신청

민주당은 원래 이렇게 멍청한 당이니까요

멋진징조들    친구신청

어짜피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나마 차악을 선택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보고 안할수도 있겠죠 뭐 하면 진짜 똥볼 차는거 같음

카라한    친구신청

국민들이 원하는 중대재해법 같은 법안들은 여야 합의 핑계 대면서 누더기 처리하고 이런 똥볼차는 법안 발의에는 추진력이 좋네요 ㅋㅋ 민주당이 소수당, 야당 입장이어서 지금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들 추진을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수 여당이된 지금 상황에서 이러는거 보면 참.. 누가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줄지...

소시콘[sosicon]    친구신청

누군가가 활로 혹은 진보된 방식으로 하면 그에 맞춰 변화해야하는데, 그걸 발목잡는 걸 만들고 있네요.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발전시키고 지원할 방법을 제시해야하는데......
옛날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차의 속도를 제한했던 그 법이 생각나네요.

구름나무    친구신청

아주 단순하게 골목식당만 매주 챙겨봐도 사람들이 소상공인, 재래시장 왜 외면하는지 알 수 있음. 골목식당 보고도 모르면 그 지능으론 세상 살기 힘드니 빠른 자살하는게 인류에 도움됨.

정량화가 안되서 같은 가격에도 양이 들쭉날쭉, QC같은건 어디 이세계의 문화라고 생각하니 품질과 위생은 엿바꿔먹은지 오래, 사람이 정이 있어야지 우리끼리 정으로 사줘야지 하면서 나는 내돈내고 그놈의 소상공인이 반말 찍찍 싸대는 말 듣고 품질 떨어지는 물건 그나마도 양도 매번 이상하게 사야함.

요미랑    친구신청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대채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만 만들 생각인건가?
왜 자꾸 규제를 해서 생기는 일자리 마저 없애버리는거지..?
당연히 하향산업들은 없어지고 신규 사업들이 그자리를 차지하는건 자본주의사회의 필수요결인데
그놈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개같은 소리만 내뱉으면서 기존에 있던 일자리는 방어해주고
새로 만들어질 신규일자리는 없애버리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인가..?

JULM    친구신청

자신이 손톱만큼 불편해지는 것도 못 참아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데,
그렇다고 자신 관련된 분야를 아무규제 안하고 풀어 놓으면, 불평등이 어쩌고, 편법이 어쩌고 하겠지.

kimpol3    친구신청

택배업체들 로비,
타 온라인 마켓들 로비,
그놈에 전통시장 번영회들 징징거리기,
대형 쇼핑몰 주변 상가들 연합해서 징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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