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안정인가 경쟁인가
택시의 문제는 전부 비경쟁으로 나타나는 경쟁력 상실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의 문제와 아주 흡사하죠. 국가에서 택시 수 조절을 하거나 택시 면허가 한정된 국영산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규제를 허점을 찌른 민영 기업인 타다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혁신이냐, 혁신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별반 차이가 없는데 혁신이라 부르기는 어렵지요. 지금 택시들 규제 풀고 타다처럼만 운영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냥 택시 민영화라고 봅니다. 타다는.
국가관리 택시 – 택시 수 조절과 택시면허 고정으로
경쟁력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 (골라 태우기, 상대적 불친절, 서비스 감소)
기업관리 타다 – 기존 택시와 경쟁할 수 밖에 없어
경쟁력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 (골라 태우지 않기, 상대적 친절, 서비스 증가)
택시는 수가 늘어 경쟁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택시 수를 줄여주더군요.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비경쟁제도, 택시는 국영화된 산업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번 타다 사건은 택시 민영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택시면허를 사거나
택시 업을 하는 모든 차량 수를 한정시키면 국영화를 유지하는 거고, 안 사거나 차량 수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영화와 민영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타다의 미래가 예상이 됩니다. 성장을 위해 경쟁하는
동안엔 우수한 서비스가 보장될 수 있으나, 잠식하고 나면 경쟁력이 유지될 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안정성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수요민영화, 전기민영화, 수도민영화 따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필수수단으로
자리잡은 교통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택시, 버스, 지하철 파업을 보세요. 시민의 발을 인질로 삼아 이권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파업의
정당성을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분명 파업하는 사람이 올바를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항의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지 의료, 전기, 수도 같이 삶에 필수요소가 안정성을 잃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AI로 인한 달걀파동 때도
아마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달걀을 미끼 삼아 비싸게 팔던 사람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입했더니 물량이
너무 많아 팔리지 않았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삶의 필수요소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택시는 삶의 필수요소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도 보통 해결이 되니까요. 우수한 교통정책이 택시의 필요성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파업해서
시민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업을 해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리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의 필요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한마디로 안정성의 필요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정과 경쟁. 국영과 민영. 둘 다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택시기사의 권익보장문제만
해결되면요.
시대의 변화는 산업의 파괴를 부르고, 산업의 파괴는 산업의
이재민을 부릅니다. 앞으로 이런 이재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매년 매년 이재민들이
늘어날 전망인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됩니다.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로 인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는
판매원과 달리, 크나큰 반발을 부른 택시 산업은 이 시대의 첫 번째 이재민 집단이라 불러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들에 대한 대처가
앞으로 발생할 이재민들에 대한 대처의 표본이 될 것이므로, 미래시대의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산업의 이재민들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 계속 국가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 양보하고 어디까지
보장하고 어디까지 희생해야 할까요? 예전에 한번 정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만, 지나친 대우도, 일방적인 희생도 어려우므로 그 정론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산업의 이재민들이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재민들을 만든
자동화 산업이 이들을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익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늦출 수는 없어요. 앞으로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자리 보전이 아닌, 일자리 상실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책임져 달라고 해야 합니다. 책임 방안은 예전부터 있었지요. 로봇세, 기본소득제, 일자리 쪼개기(급여는 같은 상황)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발생할 산업의 이재민들을 얼마나 구해줄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네요.
다시 타다와 택시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기술 발달로
운행산업은 거의 대부분 자동화가 될 것 같으므로 지금의 분쟁은 어쩌면 소요사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얼마 안 있어 이런
분쟁의 의미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규제라던가, 법이라던가, 사람과의 조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가 될 미래에 맞춰서 설계하는 걸 권해봅니다.
그전에, 택시의 수를 유지하여 국영의 감각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경쟁을 통해
민영의 감각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민영화의 길을 걸을 것인지부터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안정인가, 경쟁인가. 미래시대의 첫 단추가
될 타다 논란, 부디 잘 해결되어 첫 단추를 잘 꿰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내외 정세가 복잡한데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행복해야 건전한 번영도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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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엉-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나 참 진짜 한심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몇
가지 계획은 있긴 한데 어렵네요. 아 이사 가고 싶다.
내일이 6.25 전쟁일입니다. 자유를 위해 싸워주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