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의 본질, 분노의 한계점
최근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다. 불평등이 내년 세계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소식이다. 도이체방크의 수석은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보건 불평등의 확대를 위험요소 1위로 지목했다고 한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그러한 흐름이 이미 목격되고 있음은 확실했다. 세계는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 칠레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에 민심이 폭발하여 대규모의 시위를 했다고 한다. 고작 50원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표면상에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다. 칠레는 지금 한국 절반 정도의 임금에 한국의 물가라고 한다. 그 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불평등으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결정타를 날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다. 프랑스는 대학생이 불평등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고 한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19조인데 10%가 절반을 독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이 얼마나 불평등한가. 지금 당장은 한국 정치가 북한, 독재, 성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을 뿐이다. 부글부글, 부글부글, 부동산 문제 같이 부의 불평등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수면 아래에서 민심은 들끓고 있다. 북한과 독재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반드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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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다시 써볼게요. 너무 늦게 써서 안되겠네요.
세계은 왜 평등을 바라고 한국은 왜 공정을 바라는지,
최근 공정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그걸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득권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으니까 평등을 위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역할평등을 주장합니다. 집이 제역할을 못하면 안돼죠. 집은 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임대업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역할, 물건은 용도. 이 기준이 가장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출산 대책 비용이 13년간 153조라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죠?
저출산의 큰 원인 미혼. 그리고 그 미혼의 큰 원인 책임.
차라리 저 비용으로 국가에서 아이를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낫겠어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되, 못질 것 같으면 국가에 맞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러죠. 책임 못질 거면 아이 낳지 말라고. 이제는 책임 안져도 되니까 낳으라고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지금 이 생각이 상당히 극단적이긴 한데, 이 정도의 극약처방이 아니면 저출산, 해결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