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동양파[좌파]와 서양파[우파]
한국정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콤플렉스와 트라우마로 인한 극단적인 진영논리」
혼란스러운 한국정치. 그 한국정치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동양파(쇄국파)와 서양파(개화파)의 갈등입니다. 조선 개화기 시절의 정치적 갈등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며 황당해하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물론 현재 쇄국과 개화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 추세로는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희미해질
정도로 양 진영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같이 방향성이 다를 뿐, 필요하면 좌파의 정책이나 우파의 정책을 사용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한국정치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식물국회가 될 정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정치의 본질이 서양의 정치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양파「서양(제국주의)의 것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다.」
서양파「서양(제국주의)의 것을 받아드릴 것이다.」
동양의 정치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서양과의 문명경쟁에서 패배한 동양에게 정치적 선택지는
수용여부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동양파는 중국과 북한이고 서양파는 일본입니다. 한국은 동양파와 서양파가 아직도 대립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동양파가 좌파라 불리는 까닭은 반제국주의적
사상으로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드렸기 때문이고, 진보적인 서양파가 우파라 불리는 까닭은 친제국주의적 사상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서양정치의 좌우 구분은 프랑스 혁명시기, 공화파와 왕당파의 의석 위치를 기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화파가 좌측에 위치하여 진보가 좌파가 되었고, 왕당파가 우측에 위치하여 보수가 우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국에 적용하면 동양파가 보수가 되고 서양파가
진보가 될 것입니다. 동양의 것을 버리고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자는 세력이 진보적이지 않으면 누가 진보겠습니까?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 보수적인 동양파가 좌파라
불리고 진보적인 서양파가 우파로 불리는 까닭은 서양의 정치이념구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동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념인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어 좌파가 되었고, 친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서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념인 자본주의를 받아드려 우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수가 좌파로 불리고 진보가 우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정치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본래 한국이 정상적으로 정치가 시작되었다면 개화파가
사회적 정의가 되었을 겁니다. 민족의 왕정보다는 이민족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민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인들이 민중을 교육하고 민중이 일어나서 왕정을 폐지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다면
현재의 한국정치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국노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순간 모든
것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일본에 지배 받는 순간, 민족주의가 고취되면서 쇄국의 정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본래라면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의 기득권과 싸워야 할 정의로운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위해 일본의 지배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한국에서는 보수가 정의가 되고 진보는 악이 되었습니다. 쇄국파를 뿌리로 두고 있는 동양파가 어째서 도덕에
집착하는가, 개화파를 뿌리로 두고 있는 서양파가 어째서 도덕에
신경 쓰지 않는가, 그에 대한 답이 되었다고 봅니다. 매국으로 국가정치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순간, 도덕적인 자들이 동양파에 몰리고, 부도덕적인 자들이 서양파로 몰리게 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물론 일반화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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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양파와 서양파는 각각의 콤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동양파는 무력한 민족 콤플렉스. 서양파는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 두 콤플렉스가 두 진영을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동양파는 무력한 민족 콤플렉스가 있어 당시 무력한 기득권을 최대한 옹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쇄국을 민족자결주의적 결정이었다고 해석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력한 민족을 인정하게 되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파는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가 있어 친일파를 최대한 옹호하려 애를 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그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진영 다 콤플렉스 때문에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동양의 기득권은 무력하고 무능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당시 동양에게 식민지 근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랬어야 한국정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개화파가
사회적 정의가 되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수가 선이고 진보가 악이다.」이러한 사회적 풍조 때문에 어쩌면 현재 서양파가
보수를 자칭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친중파(동양파)인 국민당이 보수고 친미파(서양파)인 민진당이 진보거든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정치구조입니다. 자국을 기준으로 좌파와 우파를 구분해야지, 서양정치이념으로 구분하다니. 한국이 비정상이죠. 두 진영의 콤플렉스로 국익과는 별개의 사안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에 싸우고 있어요. 콤플렉스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 구성원 중에 친일파가 많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양파와 서양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친미파와 친일파는 같은 서양파(서양의 것을 받아드리자)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것에 별 거부감이 없었을 겁니다. 극단적인 동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공산주의 국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동양파는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서양파는 모든 동양파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간첩 몰이가 시작된 겁니다. 애초에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가 있었던 서양파는
서양의 이념을 가지고 보수라 자칭하며 동양파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파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이 시작됩니다. 진보는 동양파와 민주주의자들이 섞였기 때문에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는 서양파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탐하는 이들이 모이는 진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흔히 경제성장을 보수가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보수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서양파가 진보적으로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고 일본과 거래하여 독립축하금 형태로 돈을
받아 중공업을 성장시키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여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파가 독재하거나 부패해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양의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동양파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반미, 반일,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동양파가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거나 일본과 거래를 하거나 베트남 파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동양의 것을 지키자는 동양파가 서양과 손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동양파가 집권했다면 중국과 손을 잡았을 확률이 높았겠지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매국을 하지 않아 쇄국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면, 개화파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당대 기득권(왕과 양반)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서양과 교류하여 국가를
발전시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째서 독재를 하는 부도덕한 자들이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서양파라서 그런 겁니다.
독재를 거치며 동양파와 서양파는 또 다른 콤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콤플렉스와 독재주의 콤플렉스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동양파에 모이면서 서양파의 독재를
타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의는 일본 침략을 비롯한 반제국주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서양파가 민주주의 운동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고 공격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독재는 표면은 독재와 반독재의 대립이었지만 이면은 서양파와 동양파의 대립이었습니다.
지식인들 중 도덕적인 자들은 동양파에, 실리적인 자들은 서양파에 모여 진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침략의 트라우마로 지지진영을 결정했습니다. 도덕적인 동양파는 자신들의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략의 트라우마에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리적인 서양파는 트라우마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북풍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동양파는「무력한 민족 콤플렉스, 공산주의 콤플렉스, 일제침략 트라우마」
서양파는「민족의 배신 콤플렉스, 독재주의 콤플렉스, 북한침공 트라우마」
여기서 콤플렉스는 주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트라우마는 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인은 자신들의 정의와 실리를 비롯한 콤플렉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 트라우마를 보살피지 않았고,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정치진영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정치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나쁨」「친북파 나쁨」 현재까지도 왜구니 빨갱이니 소리 나오면서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건, 트라우마로 정치진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치와 문명이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일제침략보다 북한침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선동 당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동되는 사람들은 전부 선동되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일제침략은 수십 년 걸쳐서 지배 받은 거기
때문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파괴력이 높은 북한침공이 더 공포스럽겠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 한국은 서양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한국정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양파와 서양파와 관계 없이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독재자 나쁨」이라며 독재횡포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도덕적인 동양파에 섞이면서 점차, 점차 동양파 정치인들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현재 동양파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양파의 가열찬 공격에서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독재횡포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동양파에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양파는 도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무래도 동양파가 도덕적인 자들이 모인 진영이다
보니까 도덕에 집착하는 면이 좀 있어요. 실리보다는 도덕을 우선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라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에 힘을 쓰고 여성주의라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 여성 특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침공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은 집결하게
되고 여성주의에 차별 받은 젊은 남성들이 서양파로 몰리게 됩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동양파와 서양파의 뿌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동양파도 서양과 적극적으로 교류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남은 민족주의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 교류하고
일본에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지요. 서양파도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은 콤플렉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것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두 진영 다 중국과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친미를 외치는 반공주의자들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친중파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왜 한국정치는 정치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한 국가로 싸우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양파와 서양파 때문에 친중, 친북, 친미, 친일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내적갈등을 겪는 것을 사춘기라고 하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아직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적으로 정치이념을 만들어 그걸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국가의 정책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종종 한국은 선진국인데 정치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물국회를 보면 반박하기 어렵겠지요. 이는 아직도 정치가 사춘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어른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동양파인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인과 북한인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주의의 이념인 자본주의와 대립해서입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산주의 자체도 서양에서 온 것이지만, 반제국주의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동양의 정치는 왕정에서 끝이 났으니까요. 문명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든 왕정을 다시 세우는 것도
우습고 새로운 정치이념을 만드는 것도 복잡하니 그냥 있는 것을 차용했겠지요. 공산독재자야 독재하면서 이익을 보니까 공산주의를 할 이유가 있지만 민중은 그럴 이유가
없지요.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보면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사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반제국주의가 사회적 정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공산주의는 반제국주의 때문에 시작된 것이므로 평등하지 않아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황제로 북한은 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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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로운 한국정치이념에 과학주의와 역할주의를
주장합니다. 자원분배 중점을 자본이나 노동이 아닌 기술에 맞추는
과학주의, 존중의 척도를 서열이 아닌 역할에 맞추는 역할주의.
사이비 종교라…
여러분 건강하세요!
한국이 대외적을 무시당하는 일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한국이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양파와 서양파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