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책임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이란 신기술을 사용하여 새시대의
화폐인 것처럼 홍보되었다. 하나 기술이 새롭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사회적 역할이다. 기술의 발달로 마차가 자동차로 변하더라도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동일하다.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나오더라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가상화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지금 각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방관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 가상화폐를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정체일 것이다. 이런 정체를 멈추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신기술이나 보안 등의 갖가지 명분이나 변동성이 높아
나타나는 도박과도 같은 투기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두겠다.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탈 중앙화에 초점을 맞춰보자.
가상화폐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탈 중앙화다. 중간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어 기성화폐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취득세나 보유세가 없다. 거래할 때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가상화폐를 기성화폐로 바꿀 때와 상속이나 증여할 때 세금을 낸다. 이 두 가지도 세금을 피할 방법이 있다. 지금 당장은 기성화폐의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에서 기성화폐로 바꾸기 마련이다. 하나 만약 가상화폐로도 생필품을 비롯한 대부분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기성화폐로 바꿀 이유가 없다. 다크웹 같은 곳에서 국가의 감시에서 벗어난 은밀한 거래를 할 때 가상화폐가 쓰인다고 들었다. 그런 곳에서 세금을 내겠는가? 세금 내지 않고 장사가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도 가상화폐로 지급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가상화폐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이나 증여도 마찬가지다. 은밀한 곳에서 거래를 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세금도 내지 않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다양한 혜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화폐는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탈 중앙화는 매력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달리 말해 납세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과 같다. 책임은 맡아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무나 의무라고
한다. 즉, 가상화폐는 책임 지지 않는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가상화폐의 본질이다. 가상화폐가 탈 중앙화를 지향하는 한 이것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 탈 중앙화로 중앙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으면 중앙의
보호도 받지 말아야 하는 게 일반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의 보호는 받으면서 중앙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한다. 여성주의다.
책임 지지 않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부류들은 꽤 많다. 대표적으로 여성주의가 있다. 남성과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주장한다. 병역의 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사회적 권리는 동일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가부장제로 차별을 받아왔다.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책임지는 부분은 가부장제
시절로 놔뒀다. 책임지는 부분을 비정상으로 놔둔 결과, 여성들은 책임 지지 않는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남성들이 분노했던 것이다. 가상화폐도 동일하다. 기성화폐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기성화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려고 한다. 가상화폐가 책임 지지 않는 이익을 추구한다면, 기성화폐의 권력을 쥐고 있는 국가 또한 분노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성화폐로 성실히 세금을 내어 국가 운영에
이바지하는 사람들도 분노하게 될 것이다.
기성화폐를 비판하면 이런 말이 나온다. 너도 해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네. 가상화폐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야. 이런 것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다. 여성주의도 같은 말을 한다. 너도 해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네. 여성주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야. 책임지지 않는 여성 특혜를 보고 비판하면 이런 저런
말을 하며 특혜를 정당화한다. 남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특혜는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가상화폐도 일종의 특혜다. 그런 특혜를 비판하면 기성화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특혜는 온전히 자신들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어떤 것을 명분 삼아 책임 없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정말 같다. 가상화폐의 승리를 외치며 일부 사람들의 고수익을 자랑하거나, 여성의 승리를 외치며 일부 여성의 이익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비슷하다. 가상화폐 이용자가 가상화폐의 높은 이익을 미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과, 여성주의가 여성의 높은 이익을 미끼로 여성들을 선동하는 것도 같다.
다수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세금이 걷히질 않아 국가가
붕괴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누가 개인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가상화폐의 자산이 개인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가? 국가라는 공인된 폭력이 사라지면 공인되지 않은 폭력이 무질서하게 개인을 공격한다. 당장 마피아가 가상화폐를 소유한 개인을 납치해서
고문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가상화폐의 훌륭한 보안도 그 폭력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가상화폐로 마피아를 회유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은 그만두는 것이 좋다. 마피아 입장에서 그냥 개인을 고문한 다음 전부 빼앗는
게 훨씬 이익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개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개인 사병을 모집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국가의 보호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일 것인가? 이쯤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세금을
내는 게 이익이다. 그렇다면 가상화폐 이용자들끼리 집단을 이뤄 자신들을 보호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가상화폐 국가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국가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언젠가 인터넷에서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국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여성들의 국가다. 이 둘은 정말 비슷하다. 중앙의 간섭을 받기 싫은 가상화폐와 남성과 관계 맺기 싫은 여성주의는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책임 지지 않는 이익의 결말이 바로 이런 것이다.
국가가 확립한 사회질서 내에서 책임 없는 이익만
추구하는 마피아. 남성이 확립한 사회질서 내에서 책임 없는 이익만
추구하는 여성주의. 기성화폐가 확립한 금융질서 내에서 책임 없는 이익만 추구하는 가상화폐. 무책임하다는 점에서 이들은 동일하다. 국가나 남성이나 기성화폐가 부당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할거면 정당한 대안과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책임 지지 않는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잘못하여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마피아는 마약을 유통하며 이익을 보면서 사회혼란은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긴다. 남성중심사회가 불공정하면 여성은 불공정에 대응하는 과잉 특혜로 이익을 보면서 그걸로 나타나는 역차별은 남성의 책임으로 떠넘긴다. 이런 것과 가상화폐가 이제는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거라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상화폐는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가? 가상화폐가 탈 중앙화로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최대 가상화폐 이용과 소유자의 국적박탈까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영역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기성화폐가 납부한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데, 그걸 거부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은, 비폭력주의자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며 국가의 국방으로
개인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탈 중앙화라는 신념을 위해 납세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비폭력주의라는 신념을 위해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비슷하다.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감옥에 갇히거나 고된
대체복무를 하거나 난민 신청하여 국적을 포기했다. 가상화폐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 최대 국적박탈까지 고려될 확률이 없지는 않을 거라 본다.
병역의 의무 자체가 부당하다 여길 수 있다. 하나 민주국가인 이상 개인이 국가를 지키는 것은
그리 부당하다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국가를 자신이 지키는 것이다. 처우개선과 공정성의 필요성이나 징병 방식의 변경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개인이 국가를 지키는 것 자체에 논란이 있기는 어렵다고 본다. 납세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맞다.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쪽이 오히려 더 심각하다.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면 국방에 차질이 빚어지지만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면 국가 운영 자체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국이 가상화폐의 특징인 탈 중앙화가 국가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가상화폐 소유자에게
그가 가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가상화폐는 아마 국가권력에 맞서 질서를 뒤흔드는 마피아의 전유물로 남을 확률이 높다. 이런 극단적인 것까지 예상하는 것은 책임 지지 않는 이익을 얻는 이들을 대신하여 책임지는
이들의 정당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일 확률은 그리 높지는 않다. 그래도 가상화폐가 탈 중앙화를 고수하는 한 가능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 국가붕괴의 우려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면 개개인의 사정은 그리 크게 고려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책임 지는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책임 지지 않는 이익은 정말 매력적이다. 누구나 다 그 달콤한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날을 세워가며 칼같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도 조금 아쉬울 때가 있다. 성별 갈등을 극단적으로 일으킨 여성주의의 폭발적인
확산과 김치프리미엄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의 가상화폐의 폭발적인 성장. 이익이 되니까 인기를 끌었던 이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안다면 자랑스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알고 있을 것이다. 여성주의의 모순과 폐해를 말해도 받아드리고 변화하는
여성주의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걸 말이다. 아마, 가상화폐도 비슷할 확률이 높다. 받아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처연히 웃으며 한국인의 지성으로
본질을 자각하는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 사실 뭐 탈세, 비리 따위가 연일 뉴스에 나오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만 지적하는 것도 우습다.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당장은 가상화폐보다 부동산 투기가 사회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이런 상황임에도 최소한 탈 중앙화가 어떤 걸 야기하고, 가상화폐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는 알았으면 좋겠다. 마냥 선동 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말이다. 무엇이 변해도 교통수단은 교통수단인 것처럼, 이런 형태는 기술 발달과 별개로 어느 시대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과연 미래에는 어떤 것이 이 책임 지지 않는 이익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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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글입니다. 다음 글은 아마 국가개혁입니다. 분야별 의석이 정착되면 분명하게 역할주의 사회가
될 거라 봅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이고 역할주의는 가치관이지요.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역할주의가 지탱하는 것입니다. 자동화 사회가 되어 인간 노동력의 필요성이 줄어듦에
따라 국민들을 위해 기초소득을 고려하고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사회적 역할도 맡지 못한 사람은 적극적 사회참여에서 멀어져 개개인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의석뿐만 아니라 분야별 의석도
도입하면, 각 분야는 정치권력을 위해 국민들이 자신들의 분야에
속하게 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본래라면 분야에 속한 인구수를 늘리기 싫어하는 폐쇄적인 곳도 정치권력을 위해 개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가 신입생 유치를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학생들을 유혹하는 것처럼 각 분야가 의석 수를 늘리기 위해 많은 수단을 동원해 국민들을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국민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된다면, 기초소득의 도움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개개인이 퇴락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국민들이 건전하고 자유로운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이나 학업이 즐겁지 않다면 어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불행하다면, 삶의 절반이 넘는 시간을 불행하게 보내야 합니다. 한국이 불행한 까닭은 강요로 국가가 운영되었기 때문이고, 강요가 사라진 지금은 자유에 적응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강요가 사라졌으므로 모든 행위는 인간의 능동적인
바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자유에 맞는 국가로 변해야 합니다. 자유에 적응해야 합니다. 모두가 가능한 자유롭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선거는 최대한 제 생각과 일치하는 사람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 사람이 설령 정당에 속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다면 대통령이 정당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래야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습니다. 미래로 가고 싶다고. 지금 각 정당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은 지금의 정당들입니다. 최근 뽑고 싶어서 뽑았다는 의견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길 들은 것 같습니다. 이걸 정상적인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요? 부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은은 기억하고 원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Braind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