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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석과 부동산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원인 때문이었다.

첫째, 사상

둘째, 인구수와 초과자본

셋째, 정치권력

이외 최근엔 규제가 만든 수도권 아파트의 편중된 가격 상승이나 코로나로 인한 양적완화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위의 세가지는 국가정책과 무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첫째는 기본적인 사상이다. 유교의 집단주의적 위계질서 속에서 하나의 답을 쫓는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한국인들은 주입 받은 교육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는 완벽주의적 결벽증 속에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드는데 집착하게 되었다. 하나의 답을 완벽하게 쫓는 성질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유행을 너도나도 따라 한다. 유행이란 답을 다 같이 쫓는다. 그래서 똑같은 스타일이나 수익구조를 추구한다. 옷차림이나 안경이나 머리모양이 비슷한 건 외국에서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개성이 상실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수단과 목적의 전도현상이 일어난다. 이타적이고 집단적인 성질이 개개인의 개성을 상실케 하여 이상적인 꿈보다 동물적인 욕구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수단에 불과한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돈이 목적이 된 까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하나는 먹고 사는 수단. 둘은 언젠가 얻을지도 모르는 꿈의 실현을 위한 수단. 셋은 위계질서가 뚜렷한 사회 속에서 높은 서열을 얻기 위한 수단. 먹고 사는 문제는 분명 중요하다. 하나 지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먹고 사는 것 이상의 바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꿈을 가진 사람도 성장하여 사회에 나가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교육과 사회는 근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은 홍익인간을 기반으로 이타적인 인간이 되도록 가르친다. 반면 사회는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이기적일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를 띠고 있다. 이타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은 사회초년생이 되어 이기적인 사회로 진출하면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곧잘 사기를 당하고 연상에게 등쳐 먹히는 등의 다양한 손해를 본다. 그러다가 돈만 쫓는 사회 흐름에 잡아 먹혀 비슷하게 행동하게 된다. 국민을 이타적인 호구로 가르친 다음 이기적인 사회에 내던져 일그러진 변화를 겪게 만들고 있다. 이타적인 사상과 이기적인 체제의 무질서한 혼합이 국민들에게 고통스러운 모순을 겪게 만든다. 남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싶은데, 돈은 최고다.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이가 그런 짓을 하면 화를 낸다. 소중했던 어린 시절의 꿈은 어디론가 날아가버리고 이율배반적인 가치관이 내부에서 엉키고 엉켜 정리되지 않은 채 모순되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 끔찍하다. 교육단계부터 이기적으로 가르쳐야 올바르고 건전한 이기주의 속에서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갈 수 있다. 본인의 바람을 실현하는 것은 그 어떤 결과를 낳더라도 본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올곧게 자신의 바람만 추구하면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것이다. 그 바람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나 그런 결과나 무관하게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구분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 어떤 고찰이나 타인의 설득 같은 것으로 본인의 의지로 바람을 바꾸는 것이 아닌 타인의 바람에 맞춰 본인의 바람을 바꾼다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기적이라 할 수가 없다. 본인의 바람과 무관한 모든 행동이 이타적이다. 그 순간부터 대부분 고유한 개성을 잃기 시작한다.

꿈을 잃어버린 사회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이 많다.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한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과잉생산으로 인한 손해를 겪게 된다. 마스크 수요가 많을 때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여 이후 수요가 낮아질 때 큰 손해를 본다거나, 어떤 작물이 비쌀 때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여 이후 싸질 때 큰 손해를 본다. 부동산도 같다. 부동산이란 상품의 수익률이 좋다고 유행하여 가격이 오른 것이다. 최근 코인이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로 유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단순히 유행에 휩쓸리고 있는 것뿐이다. 이런 유행에 맞춰 어떤 이들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자전거래로 가격을 높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하곤 한다. 유교적 가치관 아래 수단과 목적의 전도가 부른 자본만능주의 속에서 부동산을 통한 수익실현이라는 하나의 답을 쫓는 현상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 사상적 원인이 된다.

해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걸 안다. 그건 그 나라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 한국이 유교로 인해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하면, 유교가 없는 다른 국가에서도 그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반론한다. 당혹스럽다. 해외에도 유교의 교리와 비슷한 사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단지 그뿐이다. 본질이 비슷하면 결과도 비슷할 때가 많다. 다르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수 있다. 그 나라의 현상은 그 나라에서 따로 해석해야 한다.

둘째는 인구수와 초과자본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다. 부동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수와 자본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인구수다. 지방 소멸로 인구수가 낮은 지방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고, 수도권 과밀화로 인구수가 높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는 것과 같다. 인구분산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 지방 소멸을 이제 막을 수가 없다고 본다. 교통이 발달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면 지방의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교통이 발달하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출퇴근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통의 발달은 되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만들고 지방을 중심으로 생산지를 만드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설계라 본다. 어떤 원인으로 인구수가 줄어든다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투기로 활용되는 이상 그것은 요원한 일이다. 투기도 무의미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구수가 줄어든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둘은 초과자본이다. 자본주의 질서 아래 과잉생산을 하여 수출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부유해지고, 그 생산품을 수입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다. 부유한 국가의 자본이 많아질수록 국가 내 부동산 수요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수요가 급증한다. 부유한 이들은 그 수요에 맞춰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부동산을 싸게 구매해 비싸게 판다. 부가 부를 부른다. 빈자는 주거를 위해, 부자는 수익실현을 위해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간다.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일수록 자본 사용처가 없어 실물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가치보전이 되는 부동산에 자본이 몰린다. 집은 주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 점에 있어 부자의 부동산 잉여 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절실하다 본다. 어떤 원인으로 부동산에 물리적인 타격이 발생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동산 소유자의 수가 지나치게 줄어들거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인구수와 초과자본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경제적 원인이 된다.

셋째는 정치권력이다. 이것이 실상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깨닫고 나서 크게 탄식했다. 이러니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지역의 대표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쥐고 있다. 정치권력을 쥐고자 하는 정치가가 지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을 말하게 된다. 지역의 발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역의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게 된다. 필요한 발전이라면 그래도 이해한다. 그러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개발까지 공약으로 내세운다. 지역 주민의 필요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개발을 하다 보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비효율에 대응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 평가를 하지만, 정치논리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거나 상황에 따라 면제처리도 되므로 실상은 명분 쌓기에 불과할 때가 많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무작정 밀어 붙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논리에 의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이 지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지역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된다. 지역의 대표가 지역의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 실상 지역의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부동산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멸을 받아드릴 수 없었다. 사람을 대표했다면 그 지방이 소멸하든 말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하나 그 지방의 부동산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방을 살려야 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 별 의미가 없었다. 지방에서 아이를 낳으면 큰 돈을 주자, 신혼부부들이 그 지방에서 아이를 낳고 돈을 받은 뒤 다른 지방으로 이사 가는 일이 빈번해졌다. 사실 낮은 출산율은 강요사회가 만든 애정결핍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자유적응에 실패하는 한 그런 세금 사용은 애초에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 자유국가에 있어 이런 자유적응실패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사회 문제는 자유적응실패가 원인이다. 제대로 된 원인파악을 하지 못하고 마냥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세금낭비에 불과하다. 사회 문제 해결에 세금투입이나 형벌강화만 외치는 근시안적인 태도는 이제 멈춰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논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한 정치적 원인이 된다.

지역발전이라, 좋다. 지역발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이다, 한국에서는 인구의 10%가 부동산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면적기준으로는 인구의 10%가 부동산의 97.6%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개발 공약은 실상 10%를 위한 공약이 된다. 국민들을 위해서 투입되는 세금은 실제 10%의 배를 불려주고 있었을 뿐이었다. 재개발을 한다. 학교를 짓는다. 기업이 들어선다. 공항개발을 추진한다. 전부 땅 주인이 큰 이익을 본다. 이익을 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야 시설 편의로 다른 국민들도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땅 주인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일을 반복할수록 빈부격차는 커진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치솟는다. 그걸 보고 정치가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하면서, 지역발전을 추구한 것은 정말 모순되는 일이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나 다르지 않았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 자체가 끝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지역발전은 10%를 위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가의 공약에 무관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행정권은 그렇다 치자. 지역 개발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으니 말이다. 입법권을 지역의 대표로 삼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한 일이었다. 정당의 공약은 지역의 틀을 벗어나지만, 지역 의원의 공약은 지역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까닭에 대다수는 정치가의 정책이나 공약보다 정당의 공약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정당의 공약을 홍보하거나 다른 정당의 공약을 비방하기 위해 사람들을 설득이나 선동했다. 국민들은 정당의 공약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붕 뜬 허울좋은 소리에 휘둘리게 되었다. 정당의 수많은 네거티브 전략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이 국민들에게 유효하게 작용했던 것은 정치체제 자체가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었다.

본인보다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타적인 이들을 가리켜 정당주의자라 명명하겠다. 보통 정당주의자는 맹목적인 찬성과 반대를 한다. 정당을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당에 이익이 되면 찬성하고 손해가 되면 반대한다.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의 이익을 추구한다. 정당주의자는 본인이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덕적 제약이 없이 날뛰는 경우가 많다. 욕설, 조롱, 비난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 일찍이 나는 이런 정당주의자가 발생했던 원인이 한국인이 겪은 피해 때문이라고 봤다. 각 정당이 일제침략, 북한침공, 독재횡포, 여성천대, 남성역차별 등을 근거로 반공산과 반자본, 반중국-북한과 반미국-일본, 반독재, 영호남 지역주의, 여성주의, 반여성주의 따위로 국민들을 설득 또는 선동(비율은 아마 선동이 높다.)을 하여 정당주의자로 만들었다고 보았다. 쉽게 선동 당했던 원인에는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이타적이며 집단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집단에 속한 정치가의 언행에 가치를 부여하여 보다 더 쉽게 선동 당한 것이라 보았다. 한국의 정당주의는 실제 겪은 피해와 유교적 가치관이 만들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지역의 대표가 정치권력을 쥐는 정치체제로 인해 이해관계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적음에 따라 애초에 사회가 선동 당하기 너무나도 쉬운 구조였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주의는 직간접적으로 실제 겪은 피해와 유교적 가치관과 정치체제가 만들었던 것이라 본다.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정리하겠다. 인구수와 초과자본, 정치권력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타적이고 집단적인 사상에 의해 부동산을 통한 수익실현이라는 하나의 답에 몰리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부동산은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원인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현대의 노사관계가 농노와 지주와의 관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듯이 현대의 정치관계(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음) 또한 농노와 영주와의 관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노사관계가 노동의 집단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듯이 정치관계 또한 지역별로 대표를 뽑는다는 점에서 동일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이다. 농노에게 자유를 중심으로 한 배려를 해주면 자유주의가 되고, 평등을 중심으로 한 배려를 해주면 사회주의가 된다. 그 다음 투표권을 주면 민주주의가 되고, 주지 않으면 독재주의가 된다. 근본적인 사회구조는 중세시대에 머무른 상태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바꿔나갔던 것이 현대의 이념이었다. 사회구조 자체가 노동자는 차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민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지금까지 모든 개혁은 본질적인 내면은 그대로 둔 채, 외면만 구부리고 휘며 억지로 균형을 맞추고 있었을 뿐이었다. 겉 표면만 반짝 반짝하게 닦아봐야 안이 오래되면 새로울 수가 없다. 낡은 사상이 낡은 사회를 만든다. 자유적응실패로 인한 온갖 혼란과 고통과 절망은 사상이 낡았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

최초 노동의 집단화가 인간을 집단에 종속시킨다는 점에 주목했다. 집단에 종속되는 이는 능력이나 노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대우가 낮게 된다. 대표적으로 과학자 집단이 그렇다. 그들은 다른 전문직들에 뒤떨어지는 것이 없지만 사회적 대우가 낮은 편이다. 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집단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의 소유권을 집단이 아닌 개발한 연구자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술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자 또한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집단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력의 소유권을 집단이 아닌 노동자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 노동력은커녕 노동자 자체가 집단에 종속되어 보다 많은 잉여가치를 얻기 위해 착취 당하고 있다. 노동자 또한 본인의 노동력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되어 기업을 운영하는 자본가와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면, 계약에 명시된 노동력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착취는 일어날 수 없다. 모든 노동력은 대여의 형태로 판매되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의 주도권을 노동자가 잡을 수 있다.

개개인이 혼자서 거대 기업과 주주들과 대등한 거래를 하기는 어렵다. 개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집단에 속해있어야 한다. 이 집단의 이름은 모꼬지로 하겠다. 모임을 뜻하는 우리말이라고 한다. 실제 뜻은 놀이나 잔치 또는 그 밖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국가에서는 가능한 모든 활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즐기면서 노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워라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노동이 즐거워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행복해야 해야 한다. 노동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을 위한 자원소모가 지나치게 늘어난다. 반대로 노동도 행복하면 불행한 국민에게 소요되는 자원이 감소하게 된다. 국가 차원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즐거운 노동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겠다. 이런 걸 고려하면 모꼬지는 해당 집단의 이름에 적합하다. 이 모꼬지는 노동조합과 다른 길을 걷는다. 노동조합은 기업에 종속되어 파업 외에는 마땅히 부당한 행위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무력하다. 하나 모꼬지는 기업에 종속된 집단이 아니다. 모꼬지에 속한 이들이 기술이나 노동력의 공급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시장경제는 자본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기술이나 노동력 둘 중 하나만 빠져도 보통 그 기업은 무너지게 되어있다. 지금 최첨단을 걷는 전자 기업에 최신 기술 공급이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필품의 물류를 담당하는 유통 기업에 노동력 공급이 막히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자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면 다른 라이벌 전자 기업에 기술을 제공한다. 유통 기업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면 다른 라이벌 유통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한다. 마땅한 라이벌 기업이 없다면, 새로 기업을 일으킨다. 개개인이 출자하여 기업을 만드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그래야 개인은 집단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다. 출자한 개개인은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그에게 기업 경영을 맡기고 그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출자한 이가 출자했다고 하여 믿고 맡긴 전문경영인에게 과도한 경영 간섭은 부당하다 본다.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환경이 가능하다면,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자연스럽게 몰락하게 되어 있다. 기술과 노동력의 주도권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이 개혁의 시작을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았다. 노동자가 주도하기에는 지금까지 만들어둔 노동관련 사상과 체계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교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익숙해진 종속을 벗어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개개인에게 공통된 이익을 제시하기는 다소 어려웠다고 본다. 구심점이 필요했다. 바로 정치권력이다.

우선 모꼬지를 만든다. 그 다음 그 분야에 속한 인구수만큼 의석 수를 배정한다고 명시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의석은 분야에 속한 무소속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당의 당리당략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일단 기존 의석 수는 그대로 둔다. 당장은 국회는 약 200명이 지역 대표, 100명이 정당 대표, 그리고 200명 분야 대표로 구성하면 된다고 본다. 모꼬지의 분류는 너무 세세하게 하면 복잡해지므로 큰 단락으로 나눠야 한다. 과학, 법조, 의료, 정보, 교육, 서비스 등 같이 말이다. 그 다음 세부 분야에서 의석 수를 따로 배정한다. 이래야 어떤 세부 분야 역할의 필요성이 감소할 때, 다른 세부 분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다. 역할이 중심이 되면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모꼬지는 누구나 여러 곳을 가입할 수 있다. 여러 분야에 속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공정함을 위해 선거권 신고 수를 기준으로 의석 수를 배정하고, 선거권을 보유한 사람은 모꼬지에 여러 명의 후보가 있더라도 한 명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뒤 배정 된 의석 수만큼 많은 표를 받은 순서대로 의원이 되면 된다. 최초 과학자와 노동자만 모꼬지에 속하는 걸 생각했다. 하나 정치권력이 부여된다면, 어떤 사회적 역할을 맡거나 맡을 예정인 모든 인구가 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경영인이라는 역할이 있는 만큼, 경영인도 모꼬지에 속하는 것이 이상할 것 없다고 본다. 공무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적 역할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니까 말이다.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무원 개인의 역할로 모꼬지를 결정한다. 국가가 공인한 분야의 모임이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의 모임과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학교와 무엇이 다르다고 보는가? 모꼬지는 정치권력의 획득과 시장경제에 필요한 분야별 능력을 터득하기 위한 모임이다. 분야의 대표가 정치권력을 얻게 된다면, 분야에 속한 인원들이 알아서 모꼬지를 살찌우게 될 것이다. 마치 지역의 대표가 지역을 살찌우는 것처럼 말이다. 분야의 인원에게 표를 모으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나타날 수 있다. 하나 지역의 인원에게 표를 모으기 위해 무의미에 땅에 세금을 쓰느니, 국민에게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분야에 속한 인구수만큼 의석 수가 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일자리 쪼개기를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필요한 노동력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법이다. 각 분야가 자발적으로 역할을 쪼개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치권력을 미끼로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력을 대여의 형태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활동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모든 사회활동이 경제적이라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말이다. 분야에 속하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자연스러운 사회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기초소득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개개인이 퇴락하지 않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분야가 정치권력을 얻게 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시장개혁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개혁은 정당의 정치가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느긋했다. 방만했다. 기업의 빠른 대응이 바로 정치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를 위해 지역 발전에만 몰두하는 정치가 아닌 분야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정치가 되는 것이다. 느릿느릿한 국가의 대응에 답답하던 이들은 이에 크게 공감할 거라 본다. 경제를 위해서라도 분야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적일 수 있다. 지역의 대표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10%의 이익을 대변했다고 본다. 반면 분야의 대표는 그 분야에 속한 모든 인구의 이익을 대변한다. 이 얼마나 민주적인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의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냉정하고 분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를 대표로 선출할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분야별 모임인 모꼬지는 노동의 집단화가 만드는 개인의 집단 종속에서 벗어나고, 지역의 대표가 만드는 비민주주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개인은 자유를 얻는다. 자유국가가 된다.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아닌 분야가 성장한다. 분야가 성장해야 국가도 성장하는 법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실 거주 수가 줄어들어 되려 국가경쟁력에 해만 될 뿐이다. 본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구조 자체를 바꾸는 최초의 변화가 될 거라 생각한다.

아파트의 택배 차량 통제로 아파트와 택배 노동자와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다. 아파트의 민원이나 택배 회사와의 갈등으로 택배 노동자는 무력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공멸을 전제로 한 무력한 파업 말고는 없었다. 만약 그들에게 정치권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는가? 그냥 입법절차를 밟으면 된다. 택배 차량 통제 시 서비스 제공 거부가 가능토록 입법하면 된다. 동의하는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 입법하지 않고 입법절차만 밟더라도 무력한 파업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분야별 정치권력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과거 간호조무사가 하는 역할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사회에 호소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이 아까워서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뒤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한 것이다. 심지어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간호조무사도 있었다.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무릎수술을 849회나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 사회에서는 이런 배경을 무시한 채, 단순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곡해되어 퍼져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이는 간호조무사의 미숙한 대응이 초래한 사건이기도 하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보면 미숙함 대응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간호조무사 수가 약 80만명 된다고 한다. 지역 의석을 고려해보면 2~4석은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간호조무사 대표가 정치권력을 쥐었다면 이런 부당함을 개혁하는 것이 어려웠을 거라 보는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업무를 맡지 못할 거란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묻겠다. 지금 국회의 모든 업무를 국회의원 혼자서 담당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가 될 권리가 학력에만 있는가? 그들 가운데 가장 유능한 사람이 대표가 되고, 그 대표가 의원이 되어 국회업무를 맡는다. 그러다가 미숙함으로 분야에 손해를 끼치면 그 대표를 선출한 이들이 감당해야 할 문제다. 가사도우미의 수는 약 60만명 된다고 한다. (실제 수는 모름) 그럼에도 그들이 최근까지 노동권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들을 대변하는 정치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도대체. 누가 그들을 대변했는가? 도대체. 그들의 대표는 누구였는가? 지역의 대표는 도대체 누구를 대변했던 것인가! 이러고도 민주주의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비판이다!

모꼬지는 개개인의 기술과 노동력을 관리 및 성장을 도모하고, 기술과 노동력이란 상품의 품질검증을 구체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어떤 분야의 모꼬지에 속하게 된다면 노동력을 대여의 형태로 판매하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된다. 지금 고용체계가 복잡하고 학력사회가 된 까닭은 학력 외에는 노동력의 품질을 검증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많은 보호자들이 아이들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안다. 이는 한국 사회 대부분의 문제와 비슷하게 자유적응실패다. 공부를 강요할 수 없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는 성년이 된 사람이 학생 때 공부할 걸이라는 후회를 하는 걸 떠올려 보면 된다. 공부를 강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른 사회진출로 사회의 구성과 각 분야가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체험하고 관련된 꿈을 가질 수 있어야, 공부의 필요성을 이른 시기에 깨닫고 자발적으로 공부하려 할 것이다.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야 할 동기를 찾아야 한다. 그걸 어떤 분야의 모꼬지에 속하여 학생 시기부터 학업과 노동을 연계하며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를 통해 인간적인 성장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면 대우가 낮은 단순 노동을 꺼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어떤 사람은 단순 노동 분야에 대한 진출을 꺼려하는 한국 사회상을 우려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 점차 자동화가 되면서 단순 노동력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오히려 그 분야에 노동력을 다루는 이가 있다면,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 국가 발전에 해가 될 수가 있다. 교육과 산업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한다.

모꼬지에 대한 정리는 이후 글에서 더 해보겠다. 나는 내가 제시한 이 국가개혁의 청사진이 개인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은 매번 다른 국가를 쫓아가기만 했다. 이제 주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본다. 모꼬지를 통한 분야별 의석 도입이 시대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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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경계하는 건 그 나라가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하니까 경계하는 거죠. 중국의 강약이나 선진과 후진이나 어떤 도덕적 옳고 그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공산독재와 중국의 중화사상이 있는 이상, 그들은 자유와 한국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이 인간의 행동원리를 결정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타국을 속국화하여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속국은커녕 복속시키려 할지도 모르지요. 그런 상황에서 중공에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은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는 인간과 같은 매국노일 뿐입니다. 일제가 과거사라면 중공은 현대사지요. 현재를 살고 있는 한국인에게 후자가 더 큰 위험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 위협은 동북아 전체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떤 정치가가 본인의 사리사욕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민주적인 사상과 체제가 필요합니다.

여성주의는 책임지지 않는 이익을 추구하죠. 성평등을 추구해야 할 여성부가 그런 사상을 가진 것은 기성화폐 질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에서 탈중앙화를 외치며 코인을 권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모든 여성이 여성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국가 구성원 절반이 코인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공동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어요. 이치와 진리를 추구하는 현명한 여성들이 객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주의가 아니어도 여성은 충분히 자유롭고 평등할 수 있습니다. 남성주의가 아니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되려 한국의 여성주의는 여성을 너무 열등하게 봅니다. 무력한 배려만 받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찌 여성인권으로 이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성주의는 여성들을 선동해서 일부만 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성은 보다 자유로워야 합니다. 한국의 여성주의야말로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징병은 여성을 위한 일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사회적 역할을 받음으로써 남성과 대등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그렇지요. 지금 한국군이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성별 가리지 않고 징병을 꺼려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성 징병을 남성이 찬성하고 여성이 반대하는 건 징병 군인의 대우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나타나는 웃기는 상황에 불과합니다. 본질을 보세요. 예부터 사회적 역할을 부여 받는 것이 권리였습니다. 그 역할을 통해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지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 굳이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아질 겁니다. 현명한 여성들이 여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여성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어떤 것이 정말 여성인권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주의에 반발하는 남성들이 요새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요. 본래라면 신경 쓰지 않을 사안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당한 것을 돌려주고 싶다는 심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이른바 뇌절을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기 위해서 잠시 억압에 괴로움을 알리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도 억지로 지적하는 것이 자유 억압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어떤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것 자체는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상을 가진 것만으로 처벌의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적 사상검증에 가까운 겁니다. 잘못된 것은 공정해야 할 사회가 정치적 또는 개개인의 사리사욕으로 극단적인 사상을 무비판적 수용 한 것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개인이 아닌 그런 무책임한 사회를 비판해야 합니다.

징병 군인의 내부고발은 군의 명예를 위한 일이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이 군의 명예입니까? 어떤 행동이 군을 명예롭게 만듭니까? 부당한 대우가? 비리가? 군은 명예로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징병 군인은 그다지 명예롭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모병 군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비리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대우도 형편없고 이미지도 좋지 못했던 군도 이제는 명예로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존중 받는 것으로 명예를 얻길 바랍니다.

예전에 코로나 음모론에 대해 쓴 적이 있지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단순해요. 순수하게 현상과 인과를 떠올려보니 그런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되지?

새로운 길은 멀고도 험하군요. 국가개혁에 대해 작성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 생각하는 부분도 많으니까요. 사상서와 소설과 읽고 뉴스와 개인방송과 만화를 보고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생각하다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새로운 생각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은 바꿀 것이 굉장히 많네요.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괴롭군요. 아, 이런 젠장.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했던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정치를 비롯한 자유적응실패에 대한 책임은 사상가가 져야 할 것이었네요. 사상가가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사상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책임을 겸허히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상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대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우회하거나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인류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템퍼필로우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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