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찰, 침략의 피해자들

 

 

 

한국이란, 두 번의 침략(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두 부류의 애국자(반민족과 반체제를 반대)가 두 집단의 독재자(공산독재와 군사독재)에게 이용당하는 나라.

 

 

 

증오와 혐오의 포장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국내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용어니 한번만 쓰겠습니다.) 왜구나 빨갱이니 하면서 서로를 욕하고 있지요. 때로는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상대진영을) 때려 죽여야 한다. 추방해야 한다. 정말 심각해요. 그래도 어느 쪽이든 일반화하면 안되겠지요. 대부분은 품위 있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소수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며 수를 늘려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증오와 혐오가 애국이란 정의로 포장되면 상식 밖의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조금 무서울 때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재해재난이 일어나 죽으라고 말하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증오발언이라는 걸 알고 하는 걸까요? 이미 포장 된 것 같았어요. 그거 위험한 거니까… 선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저는 이번 불매운동의 목적이 긍정적(화합)이라는 가정하에 찬성합니다. 최종적으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부당한 행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증오와 혐오)이라면 아마 제삼자의 호응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제청원사이트에 ‘영국 극우 정치인을 일본으로 강제 추방하자’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는 영국 극우 정치인은 일본 극우 혐한이 존재하는 곳으로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증오와 혐오를 바라보는 제삼자의 시각입니다. 아니 솔직히 증오하고 혐오하는 걸 좋게 바라보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것도 남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 혐한을 보면서 우리도 혐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증오와 혐오의 미러링. 이거 어떤 건지 충분히 알 법도 한데도 감정적이 되어 똑같이 행동하자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한탄스럽습니다. 여혐을 미러링 하겠다고 남혐하는 거 제삼자가 보기에 어땠나요? 제삼자 입장에서 그걸 응원하고 지지하고 싶었었나요? 말도 안되죠. 이런 것을 고려하며 행동해 제삼자의 응원과 지지를 받는 게 정치적이라는 겁니다. 불매운동이 긍정적이어야 제삼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WTO에서 한국을 유리하게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삼자에게도 정의로 보여야 합니다.

 

 

 

갈등의 시대

 

지금 시대는 정말 갈등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념갈등, 지역갈등, 노사갈등, 세대갈등, 성별갈등 등. 갈등이 없는 곳이 없어요. 보고 있으면 지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게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근거기도 하지요. 어떤 힘이 있는 누군가가 말도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니까요.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고, 그 때문에 결국 갈등이 빚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말을 들어줘” “내게 관심을 줘!” “내 이권을 보장해줘!!”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펼치고, 몰이해로 만들어진 갈등을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여 풀어보고, 이해한 상태에서 협상하여 서로 만들 수 있는 결과를 만들고, 그리하여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이런 갈등해소 구조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와 평등이 보장될수록 갈등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갈등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를 이해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글을 국내의 갈등으로 빚어진 서로에 대한 몰이해를 어느 정도 해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디 조금은 상대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어렵다면 최소한 선을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를 한국인 취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A)어느 지역은 한국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B)어느 집단은 한국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거나. 서로가 한국인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슬프죠. 부디 이해하길 바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정리하고 시작하죠.

 

첫째, 민족주의자가 아니면 한국인이 될 수 없는가?

 

여기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만약 그렇다고 대답하면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나 국적 취득한 이민자 또는 난민들을 한국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굉장히 편협한 배타주의자가 되겠죠. 따라서 모든 한국인은 민족주의자다 라는 명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일관계 악화

 

지금까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격화된 까닭은 이 문제가 경제로 번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진 최소한 정경분리는 하고 있었으니까 과거사로 갈등이 일어나도 교류는 해왔던 것이지요. 과거사에 왈가왈부하기 싫은(또는 어려운) 제삼자가 지적하는 것도 정경분리 실패입니다. 정경분리 실패로 촉발된 불매운동으로 과거사에 대해 재조명이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

 

앞에선 침략에 대한 사과를 하고 뒤에선 사과와 반대되는 짓을(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부정, 전범 신사참배 등) 하는 표리부동한 태도에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극우는 이걸 가지고 사죄피로론을 주장하며 일본 여론을 오도해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사과해야 하냐고 말이죠. 한국 국민들은 그 태도를 보고 더욱 분노하고 있지요.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과냐고 말이죠. 이렇듯 갈등의 연쇄는 서로간의 몰이해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정치로 이용하지 않는 정치인이 힘을 얻게 되어 표리부동하지 않는 진정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아마 한일관계의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한국 정부

 

지난 한국 정부가 피해자(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가해자(일본 정부)와 합의하여 한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냐며 졸속합의 결과인 치유화해재단도 해산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라는 명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피해자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침략의 피해자들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 치유화해재단을 만든 것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물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그런데 농담은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나요? 제 생각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통을 터뜨리며 항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이거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상 반대 투서가 쏟아졌다고 하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접하고 황당했어요. 아니, 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수상한 거면 좋은 거 아닌가? 왜 그래? 매국노야? 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반대하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보니까 알겠더군요. 반대한 이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반북, 반공주의자죠. 북한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북한의 침략 때문이었어요. 그 분노는 정당해요. 피해자잖아요. 식민지배와 전쟁은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정도는 주관적입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한국인입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전국민이지만 주로 반북)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가해자(북한 정부)와 합의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동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포함)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지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반북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세요. 어땠을 것 같나요? 왜 분노하고 왜 항의 투서를 보냈는지 이해하셨나요? 미친 독재자의 야욕 때문에 국토가 유린되었었는데 그 독재자의 아들과 타협하다니. 이들 중 일부의 증오발언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이런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필요할 것 같으니 말해두도록 하죠. 이건 잔인한 일입니다.

 

 

혹자는 이들을 가리켜 매국노라 매도하고 비난하고 있지요. 그런데 생각 해보세요. 매국노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약 30%가 콘크리트라고 불리며 변하질 않고 있는데, 1500만명 정도 돼요. 이들이 전부 매국노 같습니까? 물론 몇 명은 매국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모두가 매국노라 부르는 것은, 이들과 다른 진영이 전부 북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과거 침략 때문에 북한이 싫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이들을 돌봤습니까? 안 돌봤어요. 한쪽은 북풍으로 이용할 생각밖에 없었고, 한쪽은 민족이란 이유로 남북관계 개선에만 나서고 있었죠. 이들이 북한을 용서하게 만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풍으로 이용당하더라도 북한과 적대적인 스탠드를 취하는 정부를 지지할 수 밖에 없었어요.

 

군사독재정부가 민주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고 탄압하더라도, 정경유착 비리의 영향으로 노동자인 본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졸속합의 하더라도, 한쪽이 민족이란 이유로 사과도 요구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부터 나서는 이상, 다른 한쪽을 지지할 수 밖에 없단 얘기예요. 왜 부도덕한 정부를 만든 정당을 지지하는 콘크리트가 있는지 아시겠나요? 아마 이들이 북한을 용서하지 않는 이상 콘크리트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사과 받지 않고 관계개선부터 나서는 이유를. 휴전 중이란 이유도 있겠지만, 우선 민족이니까, 통일 해야 되니까, 사이 좋게 지내고 나서 이후에 사과도 받고 용서도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것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바로 피해자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가해자와 합의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겠는데, 순서는 바르지 못해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도 알겠어요. 지금 북한에 투자를 해서 영향을 키워놓으려고 하는 거겠죠. 북한 정부도 그걸 아니까 쌀을 안받으려 하는 거겠지만요. 그런데 그거 아시겠어요? 그게 국익을 위해 가해국과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거 둘 다 똑같거든요? 그거 보고 반북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분을 느꼈을 것 같나요? 어쩌면 남북관계 개선이 독단적이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들을 위해 말해두죠. (한번만 더 쓸게요.) 치유 화해 재단 합의에 찬성한 국민들을 가리켜 왜구라 부르고 있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질적 지원에 찬성한 국민들을 가리켜 빨갱이라 부르고 있죠. 각자에겐 일부 찬성이 있더라도, 결국 당사자에겐 독단적이란 이야기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을 하고 싶으면 한국 국민이 일본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싶으면 한국 국민이 북한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민족이란 이유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물건 지원하고 화합하고 통일 노선으로 가는 건 그냥 반북하는 국민들 버리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국내를 화합하고 통합하고 싶으면 최소한 이들의 사고와 행동원리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왜 애국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같나요? 진짜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애국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불매운동에 곱지 못한 시선을 보내는 걸까요? 진영논리니까 그런 거예요. 반북에 도움이 되는 진영이 반대를 하니까 따라서 반대를 하는 거죠. 상대해야 할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에요. 왜 지지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어느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까놓고 말하죠. 지금 정권의 남성 지지자들이 여성우대정책에 얼마나 동의할 것 같습니까? 정치인과 국민은 좀 분리해서 바라보세요. 부디 정치인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죠.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은 사람은 반공, 반북 성향에 영향을 받아 반공주의를 내세운 군사독재정부를 지지하고 민주주의자 탄압을 방관했고, 미국과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본질은 결국 피해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의 침략을 받은 사람은 반자본, 반일 성향에 영향을 받아 민족주의를 내세운 민주정부를 지지하고 군사독재정부와 투쟁했고, 중국과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본질도 결국 피해자인 거예요.

 

둘 다 침략을 경험했거나, 경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서로 갈린 겁니다. 반일에 반북이 덧씌워진 사람도 있을 거고, 민족주의 때문에 반북이 옅게 느껴져 반일이 부각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지역갈등을 이용하여 진영논리로 격화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 외 아마도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외부의 압력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근본적인 갈등은 이 두 가지, 두 번의 침략 때문인 겁니다. 자본주의의 침략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어 북한의 공산독재자에게 민족이란 미끼로 이용당하고, 공산주의의 침략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반공주의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군사독재자에게 북풍이란 미끼로 이용당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이란, 두 번의 침략(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두 부류의 애국자(반민족과 반체제 반대)가 두 부류의 독재자(공산독재와 군사독재)에게 민족과 북풍이란 미끼로 이용당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반독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요. 이들은 특별히 반북도 반일도 아니에요. 단순히 독재가 싫은 사람들이에요. 진영논리에 의해 갈라진 두 군데 지역을 제외하고, 젊은 층이 많은 수도권에서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요. 독재를 주로 경험한 세대와 그 세대들에게 영향을 받은 세대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민주주의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군사독재가 가장 최근이었잖아요? 젊은 층이 큰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반대하는 젊은이들도 많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알아보면 이념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반대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역 균형이 깨진 것은 단순히 반독재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이란 겁니다. 그 외엔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북하는 사람들은 그런걸 잘 모릅니다. 답답해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번 정부를 주사파 정부가 틀림없다며 말합니다. 예전이야 간첩들 때문에 그런 인간들이 있었나 본데, 지금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 굳게 믿는 까닭은, 이번 정부가 피해자와 상의 없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타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청년들이 민족주의에 흔들려 주사파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반독재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민족주의 때문에 북한과 타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들을 돌봐주지 않았으니까요. 군사독재정부는 이들을 이용했고, 민주정부는 이들을 외면했죠. 이들이 하는 증오발언은 결코 허용할 수 없지만,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이후 당선된 이번 정부 초기 지지율이 80%이상이었죠. 근데 왜 떨어진 것 같나요? 경제? 외교? 정책? 물론 큽니다만 가장 큰 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에게 굽히고 있는 것 때문이에요. 유럽 가서 제재 풀어달라고 말했던 건 저도 깜짝 놀랐었죠. 얼마나 민족주의에 약해져 있으면… 까놓고 말해서 그냥 북한에게 강경하게 나가거나 사과 받아낼 수 있다면 반북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수 지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민주주의자

 

결론을 내지요.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민주주의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반북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로서 공산독재에 반대하면 되는 거고,

반일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로서 일본의 일당독재에 반대하면 되는 거고,

반독재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로서 군사독재에 반대하면 되는 거니까요.

 

(극단적으로 북한과 일본이 싫은 사람은 제외하겠습니다.)

 

북한의 공산독재자가 물러나면 점진적 통일이 가능해질 확률이 높으므로 굳이 반북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사실상 적으로 규정짓는 것도 북한 괴뢰정권과 군사들이니까요. 일본의 일당독재가 끝이 나면 표리부동하지 않는 진정한 사과를 받아 건설적인 관계로 나아갈 확률이 높으므로 굳이 반일을 유지할 필요가 없죠.

 

반독재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독재자들을 반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독재가 사라지겠죠. 전세계에 민주화 운동의 바람이 불길! 독재로부터 인류가 자유로워지길! 그렇게 되어 인권이 보장받고 환경이 보호되고 시장이 신뢰받기를!

 

 

 

용서

 

이런 전후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국민들이 북한과 일본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독재자들이 물러나면 진정한 사과를 받아 용서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이 용서해서 다른 한쪽이 용서하지 않으면 끝이 나지 않아요. 그건 대외적인 것도 그렇지만 대내적인 것도 그런 겁니다. 이미 섞여버린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용서 없는 미래는 없는 겁니다. 부디 남북관계 한일관계가 개선되어 모두 밝은 미래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딴소리 좀 하죠. 이번에 한일관계 여파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정당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 반길게 아니에요. 지금 효과가 언제까지 갈 것 같나요? 선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에요. 관계가 개선이 되든 악화가 되든 내년쯤 되면 소강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주요이슈가 안될 거란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지금 반북하는 국민들하고 각 세우는 거 이로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까닭도 무조건 반대하는 정당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반북하는 국민들을 진영논리로 각 세워서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변화 없이 내년까지 가게 되면 지금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그 정당의 지지자들의 지지기반인 반북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도 하나 이야기를 하죠. 왜 정치인이 정치인을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권력욕심 많은 정치인이 체면구길 상황을 만들 리가 없잖아요. 러시아가 수면 아래서 사과한 걸 공표하다니. 북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욕 충만한 독재자예요. 민족이고 뭐고 체제보장이 1순위인 독재자라고요. 정이니 뭐니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독재자와 싸웠다는 사람들이라면 민족에 흔들리지 말고 독재자의 성질을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독재자가 자발적으로 권력을 내려놓을 확률은 높지 않겠지요. 만약 민족을 위해서 그러겠다면 진작에 했겠죠. 독재자는 독재자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 어떤 변명을 대든, 독재하기 위한 체제유지를 바라는 이상 그냥 독재자일 뿐입니다.

 

이번 한일갈등, 사실 작년 회담 때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놀린 것이 극단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놀림 받아 체면 구겨져서 화났다는 거예요. 정치적 입지에 예민한 정치인이니까요. 얼굴 붉힌 것, 이례적으로 무례하게 항의 한 것,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한 것,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 등. 감정의 문제니까 감정으로 나섰고, 감정이기 때문에 불합리했던 겁니다. 아마 그게 아니었다면 한국때리기가 선을 넘지는 않았겠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이전과 같았겠지만, 감정이 아니면 정경분리는 했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정경분리 실패라는 최저 선을 넘은 이상, 사건 책임의 무게 추는 일본 총리에게 기울어졌다고 봅니다.

 

여성우대정책은 당리에선 이익인데, 국익에선 손해라고 말하고 싶네요. 분열을 만드니까요. 공정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리적으로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손해가 될 확률이 높을 겁니다. 여성들이 여성우대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결국 소수라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별 관계 없이) 공정한 경쟁으로 우수한 인재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 국가를 성장시켜야 국가 성장의 덕을 (성별 관계 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누가 분열을 부추기고, 누가 통합을 위해 움직이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민족이 아니라 국가를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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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인생.

 

책임질 게 있으니까 세상에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헛된 노력이었던 것 같네요. 애초에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 아, 전략을 바꿔봐야겠습니다.

 

비라도 오니 기분이 낫네요. 매일 매일.

 

젠장 한글은 건들지 말지. 특정 종교가 종교 이권을 위해 한글을 건드렸다는 사실은 몹시 불쾌하네요.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른 종교인으로 몰아가는 것도 불쾌하고요. 기분 나빠.

 

그럼 또 만나요.

독재와 반독재, 국경 없는 민주주의

 

 

 

동북아의 외교적 마찰로 인한 불행은 대부분 독재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부도덕을 국민, 언론, 시민단체 등이 견제를 하지 않으니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여 다른 나라와 마찰이 일어났었던 것 같네요. 마찰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니까 다 그러네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죠.

 

 

북한

 

일당독재(공산)를 넘어 혈통독재가 된 명실상부 최악의 독재자가 있는 곳이죠. 이 독재자가 이웃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은 군사적 위협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군사적 위협은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국민(인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군사무기를(주로 핵)을 만들고 있죠. 정말 이곳 실상을 들어보면 끔찍해요. 대다수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국제적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상태라 어린 소녀들이 푼돈에 몸을 팔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지역 이동의 자유도 없고 문화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는 끔찍한 곳으로 독재가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군사무기를 만드는 것에 치중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런 자는 진작에 사라졌겠죠. 독재니까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군사적 위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군사적 위협을 가지고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있지요. 이 독재자의 존재는 북풍으로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위협으로 상쇄시키는 최악의 정치인들을 만들어버리게 되었어요. 과거의 침략전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분열사태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이 독재자입니다. 북한의 독재 체제가 끝이 나야 우리나라의 갈등도 끝을 맺을 겁니다. 흔히 반민족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이들의 근원은 사실 반북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오해 받고 있는 것은 반체제를 위해 반민족과 섞여버린 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반민족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국내 갈등이 끝을 맺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들의 본질은 반체제(반북 반공)이니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요. 유럽으로 이어지는 교통연결도 어려워,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군비소모도 극심해, 체제 문제로 통일도 안돼, 독재자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평화는 좋은데, 독재자가 있는 이상 통일은 어려울 것 같네요.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를 포기해야 하는데, 체제유지를 시켜줘야 무기를 포기하겠죠. 그런데 무엇으로 유지시켜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반북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와 상의 없이 가해자와 타협했다는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 같나요? 전쟁피해자(반북 하는 국민)과 상의 없이,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어느 관계든 적용이 되는 문제니까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피해자를 다독일 방법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일당독재(공산)를 넘어 일인독재가 된 독재자가 있는 곳이죠. 아마 죽을 때까지 독재하려고 할 테고, 어쩌면 자식에게 물려줄지도 모르겠네요. 이 독재자가 이웃나라에 끼치는 악영향은 인권, 환경, 시장이 되겠네요. 인권이 따로 없는 나라라 국가가 국민(인민)들에게 지시하면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스파이질 해와라, 하면 해야 되죠. 최근에 미 대학 교수가 증언했다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미인계로 유혹하려고 했다고 말이죠. 인권이 없으니까 명령을 하면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매운동도 마찬가지죠.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시해서 해요. 그리고 그걸 거부할 수가 없죠. 인권이 없으니까. 종교나 소수민족 박해도 마음대로 하고 있죠. 인권이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은 환경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여전하죠. 애초에 공장 자체가 워낙 많아서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환경규제를 하더라도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고 해요. 그리고 프레온가스를 매년 7000톤이나 배출했다고 하더군요. 오존층은 전 인류, 아니 전 생명체가 공유하는 보물인데, 국익만을 위해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독재가 아니었다면 환경단체의 견제로 국가의 부도덕을 막아낼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견제를 안받으니까 환경 무시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죠.

 

정치는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드렸죠. 그래서 괴상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개방하지 않은 자본주의가 탄생하여 초거대기업국가가 되어버렸네요. 이게 경쟁을 할거면 공정경쟁을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은 지원금을 줘가면서 키우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공정하게 될 수가 없어요. 지원금 받아서 반값으로 팔고 있는데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있죠. 시장개방 해라, 환율조작 하지 말아라, 해킹하지 마라, 지재권 인정해라 등등 지금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아니, 요구하는 게 다 정상적인데 어떻게 정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고립해서 중국만 따로 살 것이 아니면 개방해서 공정경쟁을 해야지 맞는 거지요. 공산주의는 고립해서 계획경제를 하지 않는 이상, 개방해서 공정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

 

일당독재를 넘어 일인독재가 된 독재자가 있는 곳이죠. 아니, 투표는 하고 있는데도 그래요. 몇 년째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영향으로 일본 언론자유지수를 보면 2010년 11위에서 2019년 67위가 되었더군요. 다른 지표들도 보니까 높았다가 낮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인권도 무시해, 환경도 무시해, 시장도 무시하죠.

 

인권이 보장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쌀을 편의점과 음식점에 공급되어 외국인 관광객과 일반 시민들이 섭취하고 있죠. 아니 이거 무슨, 방사능 오염토를 쌓아놓고 농사지은 쌀을 먹게 만들다니. 국민과 관광객을 상대로 대규모 인체실험이라도 할 셈인가요?

 

환경도 보호를 안 하죠. 방사능 오염수를 매년 계속 바다에 배출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 상업 포경까지 재개했다고 하지요? 보호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다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영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도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고 해요. 만약 이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면 지금 한일관계는 이렇지가 않았겠죠. 자유와 평등이 없어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힘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부도덕을 견제할 수가 없어 외교적 마찰이 일어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도 무시하고 있어요. G20에선 자유무역을 외쳐놓고 정치적 외교문제를 경제문제로 끌어들여버리고 말았죠. 매년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내부결집을 도모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게 되자 한국 때리기로 내부결집을 도모하고 있죠. 정치를 위해 세계시장을 혼란케 하다니, 시장 따윈 정치적 야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버렸죠. 원인에 대한 이런 저런 분석이 있는데, 시기, 손익, 인과관계, 한일관계, 정치체계 등을 따져보면 정권유지를 위한 한국 때리기라는 결론이 가장 타당한 것 같네요.

 

 

 

다른 나라에 독재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마찰이 빚어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우리나라에도 독재자가 있었다면, 국민의 불만을 억누르고 독재자의 이익만 챙겼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독재자들과 마찰이 일어나질 않았겠죠. 이전처럼요. 어떤 국가든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도덕은 국민이 견제를 하고, 기업의 부도덕은 국가가 견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독재국가는 국가의 부도덕을 국민이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여파가 다른 나라에도 미치는 바람에 마찰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나라만 민주주의가 확립된다고 해서 끝날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도 민주주의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부갈등도 끝나고, 그래야 환경문제도 끝나고, 그래야 공정경쟁도 가능해지겠지요. 그러니까 힘들겠지만, 민주주의자라면 다른 나라에도 민주주의를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민주주의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이라면 어려웠을 거예요. 정보전달이 어려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요. 인터넷이 있잖아요. 국경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다른 나라에 퍼뜨려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면 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가 될 수 있고, 문화가 될 수 있고, 때론 경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외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전파하고, 문화에서도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경제도 자유와 평등, 예컨대 공정경쟁이 가능한 기업과 거래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전파되어 민주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지수나 언론자유지수를 올려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그 민주주의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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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고는 따로 봐야 한다며 애도를 표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한국 탓을 했다고 해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화를 냈고요.

 

참 슬픈 일이죠. 일부 몰지각한 (극우) 들에게 선량한 사람들이 둘 다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하려던 일본 정치인도 욕 먹었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네요. 한일관계와 관계없이 불행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자유를 매우 좋아하더군요. 자유 자유 찾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자유를 좋아하는 분이 어째서 언론자유지수는 신경 쓰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부가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데도 그러네요.

 

예전에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어느 나라나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더 정확하게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국가지도자가 나타나겠지요. 일본 문화에선 다양한 주인공들이 활약하고 있더군요. 이제는 현실에서도 활약을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또.

 

한일관계 고찰

 

 

 

미래로 가고 싶다.

 

뭐 적당히 씁니다. 아무래도 좋겠지요. 저는 미래에 대한 호기심으로 냉동인간이 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물론 냉동인간이 된다고 해서 미래에 살아남을 보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아니면 불로불사가 되어서라도 미래를 가보고 싶어요. 과연 미래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생산을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하게 되는 특이점이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께끼는 풀려있을까요? 리만의 가설이던가 말이죠. 우주탐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달에 가보고 싶어라.

 

우주를 알면 알수록 사람은 겸손해진다고 해요. 우주는 매우 크니까요. 뭔가 오만해지려고 해도 우주의 크기를 접하면 부질없게 느껴지지요. 우주와 비교하면 지구가 티끌보다 작은 존재가 되어버리니 참 무력해지죠. 하지만 이건 일종의 현실도피기도 해요.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현실의 무력함을 정당화하는 거죠. 우주에 비하면 모두 아무것도 아니잖아?

 

국가간 분쟁도 결국 그런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해보면 지금의 분쟁은 정말 소소한 것이죠. 의문이 들어요. 한 만년 지나면 지금 분쟁에 대해 한 줄이라도 배우게 될지 말이에요. 아마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고대사에 불과하게 되겠죠. 굳이 미래를 가지 않더라도 무력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누군가가 설계한 판에서 체스 말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설령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의 언행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니 별차이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것처럼, 소수의 입김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잖아, 무력감을 느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죠. 최근 홍콩 시위를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응원을 했어요. ‘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별로 바뀐 것은 없더라고요. 최초의 목적은 표면적으로 달성했지만, 장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선거제도가 바뀐 것도 아니며 일국양제가 바뀐 것도 아니죠. 결국 그들의 불완전한 자유와 평등은 시한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매우 슬펐어요. 왜냐고요? 저는 민주주의자니까요. 전세계에 자유와 평등이 찾아오기를!

 

표면적 목적을 달성한 것만으로 홍콩 시위자들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생각해보면 평화시위로 국가지도자를 끌어내린 건 굉장한 것 같아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일정한 수가 유지되었었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폄하하고 싶어하겠지만,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해보면 대단한 것이 맞아요. 평화시위로 국가지도자 끌어내림. 보통은 있기 어려운 일이죠. 단지 그걸 시위자들의 공으로만 내세운 건 좀 마이너스예요. 이 부분은 ‘정의는 정치를 할 줄 모른다’에서 후술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대부분 결국 소수의 입김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맞으나 다수의 개개인의 힘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힘은 작지만 뭉치면 커지죠. 최근 높은 교육수준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평등한 대화, 그리고 개인미디어의 발달은 다수의 개개인의 힘을 응집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강대한 힘에 무력감을 느끼며 현실도피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특히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의 힘을 자각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에게 권력이 주어진 체제니까 다수의 개개인이 힘을 응집하면 세상은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귀족과 평민, 자본가와 노동자, 공산독재와 노동자, 소수의 강자와 다수의 약자. 최근 한일관계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갈등은 일견 보면 과거사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특정 정치인에게 있어 단지 통치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공산독재자들에게 있어 민족주의가 체제유지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우를 기반으로 둔 일본의 정당은 한국에게 일부러 사과를 어중간하게 함으로써 한일갈등을 부추이고, 국민들에게는 사죄피로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죠. 관계악화가 곧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과거사를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소수의 입김으로 다수가 이용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쪽만 이익을 보는 건 아니더군요. 공격받은 쪽도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니까요. 북풍이나 영호남지역갈등과 비슷하죠. 이러한 관계로 상생하는 걸 가리켜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해요. 적대적 관계가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그건 바르지 않으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이 찾아와야 한일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 질 거라 생각해요. 소수에게 다수가 휘둘리지 않아야만 과거사 문제가 정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끝이 나 해결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죠. 정치수단으로 활용되는 한 사과를 하든, 사과를 받든 관계없이 계속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정말 일반 국민들에겐 불쾌한 일이죠. 과거사를 이용하고 있다니.

 

많은 사람들은 ‘정치인은 국민이 결정한 것이니 국민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기 위해 저지른 수단들을(언론탄압, 여론오도, 교육(우민화)정책 등)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군사독재를 경험해봤으니까 알거라 생각해요. 남일이 아니잖아요. 3S는 대표적인 우민화 정책이죠. 멍청해진 대중의 책임인가, 멍청하게 만든 독재자의 책임인가.

 

독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혈통독재, 공산독재, 군사독재, 자본독재 음, 일본은 제 생각엔 무관심독재에 속하는 것 같아요. 2009년에는 중의원선거 최종투표율 69%로 높았었는데 2017년 중의원선거 최종투표율은 53%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58%보다 더 낮아졌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 동안 군사독재에서 무관심독재로 이어져왔다가 이제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으니 남일은 아니지만요. 뭐 결국 지금까지 갈등은 대부분 소수가 다수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갈등들이죠. 외교갈등, 노사갈등, 노노갈등, 지역갈등, 성별갈등, 세대갈등 등. 전부 그렇잖아요? 아 부디 세상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찾아와 중요한 외교관계나 소중한 과거사가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는 정치를 할 줄 모른다.

 

음, 이건 예전부터 주장하던 내용 중 하나예요.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올바름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라 생각하고 정치적인 접근방식을 택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안될 때도 있고, 이용당할 때도 있어요. 권선징악의 폐해 중 하나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건, 운명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과 악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촛불시위를 예로 들어보죠. 저는 부도덕한 국가지도자를 끌어내린 공을 시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정치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시위자가 아무리 많아도 국민의 십 분의 일도 안될 겁니다. 대부분은 관망하며 응원하거나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공을 소수에게만 돌리는 행위를 하다니. 정치의 기본은 수를 늘려 입지를 강화하는 거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등에 업고 대신 행동해야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했던 시위자들의 공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공은 모든 국민들에게 돌렸어야 했어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시위자 한 명, 한 명이 겸손하게 모든 국민의 힘으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를 늘렸어야 했어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시위자들만 치켜세우면 나머지는 소외되잖아요.

 

암묵적인 동의, 온라인의 응원, 해외에서의 소리 없는 지지 등. 전부 포함시켜야 하죠. 이게 정치고, 정의는 결과죠.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말이죠. 대놓고 말하면, 열성지지가 10명보다 암묵적지자자 100명이 더 가치 있습니다. 자본의 가치와 달리 표의 가치는 동일하니까요. 똑똑하든 어리석든 표의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중우정치를 경계하며 엘리트 중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보다 차라리 모든 국민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특히 주요 자원이 인적자원인 우리나라 입장에선 모든 국민이 엘리트가 되어 세계를 누비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죠. 그러니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이든 언론이든 인터넷이든 말이죠.

 

우리나라 보수 관점으로도 접근해보죠. 이들은 반북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민족주의가 만든 친북과 반대되는 과거 군사독재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적으로 행동할 줄 몰라요. 반북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과거 군사독재정부 지지가 목적이에요? 만약 반북이 목적이라면, 과거 군사독재정부에 피해를 받아 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했어야 했어요. 정치적으로 수를 늘리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과거 군사독재정부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동조를 하며 공산독재자를 증오하며 멀리하자고 주장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상당히 지나서 섞여버렸으니까 이제는 좀 힘들겠지만요.   

 

교황이야기를 잠깐 더 해볼까요? 예전에 현 미국 대통령이 비난을 받고 있을 당시, 교황이 미국대통령과 손을 잡는 걸 거부하는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저는 종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죠.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정치적인 손해를 봤다고 생각했어요. 잘은 모르지만, 종교는 세속적인 것과 거리를 두는 편이 이익이죠. 모든 사람을 신의 어린양으로 대하는 것이 이익이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세속적인 평가에 휘둘려 대통령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았죠. 그게 정치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어린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를 어린양으로 대하던 위에 있다가 미국 대통령과 대립되는 위치로 내려와버렸죠. 그게 정치적인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뭐 과학의 발전으로 종교의 성스러움이 빛을 바래고 있는 시대니 그러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려왔을 것 같지만요.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한일갈등 또한 정의가 정치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분노하게 만든 정치인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지요. 아니, 알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분노가 목적인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자본주의의 침략을 받아 자본과 일본을 미워하게 된 사람, 공산주의의 침략을 받아 공산과 북한을 미워하게 된 사람. 두 부류 다 피해자죠. 굳이 구분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침략 때문에 두 부류의 애국자가 두 부류의 독재자에게 이용당하는 나라니까요.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 정치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 연예인 퇴출을 주장하거나, 일본 물건을 사용한다고 괴롭힘을 가한다거나, 일본과 관계되기만 해도 매국노라고 낙인을 찍는다거나. 너무 지나치죠. 이거 제삼자의 눈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동에 어떻게 비춰질지는 생각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당연히 옳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권선징악이니까 당연히 선이 승리할거라 생각하시나요? 조금은 정치적으로 행동해줬으면 좋겠어요. 불매운동이나 일본여행반대의 목적이 증오가 아닌 화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오라는 부정적인 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응원할 제삼자는 많기 어려울 거예요. 저야 앞뒤 사정을 아니까 이해하지만, 해외에선 대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겠죠.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 행동해야 다수의 지지를 받아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회에 정치가 없는 건 아닌데, 줄잡기 같은 건 평등하질 않으니까요. 아마 평등한 정치는 잘 할 줄 모르는 거 같네요.

 

 

화합을 위해서는 불화의 근원인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그리고 그 문제는 외교관계나 과거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 하려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찾아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자유를 되찾아야 가능할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치적 우민화 정책에서 벗어나야만 외교관계건 과거사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일깨우는 건 우리나라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평화시위로 국가지도자를 끌어내린 나라니까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들을 포용해야겠지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일깨워 그들에게 무관심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들 수 있다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도 힘을 길러 국가의 부도덕한 행위에 제지할 수 있게 되어야 긍정적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품위 있는 불매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인을 비난하거나, 일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일본과 관계된 사람에게 매국노 낙인을 찍는 행위는 품위 있는 불매라 부르기는 어렵지요. 사드 보복 때 물건 부수고 그런 거 어떤 건지 대충 알잖아요. 품위를 지켜야 제삼자 국가는 물론이고 상대국에게도 어느 정도 이해 받을 수 있는 불매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둘째, 지지 근거 제거

 

혐한의 가장 큰 지지 근거는 사죄피로라고 하더군요. 언제까지 사죄해야 하는가? 물론 한국의 입장에선 과거 군사독재정부가 피해자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받아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피해자가 받아드려 줄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걸 지금 일본 정치인이 이용하고 있고요. 정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피해자가 받아드려 줄 때까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맞을 거예요. 단순하게 비유하긴 어렵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되죠. 정의의 관점이라면 그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무작정 사과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면 어떤 걸 주겠다는 식의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피해자가 거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사죄피로를 이용하는 정치인에게 물 먹이기 위해서는 지지 근거를 박살내야 해요. 요는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용서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다- 라는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죄피로를 변명으로 삼지 못하겠죠. 아마 지금 정치인들은 그걸 쉽게 받아드리지 못할 거예요. 이용해먹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그 제스처는 온전하게 일본 국민들에게 어필하게 되겠죠. 청구권 문제도 첫 시작은 우리나라 국민과 일본 기업과의 갈등이니까, 일본 정치권을 상대하되, 일본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정치인의 가장 큰 약점은 여론이니까요.

 

셋째, Free Japan

 

Free Hong Kong 처럼 Free Japan을 주장하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그러면 내정간섭이 되겠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응원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홍콩 시위 응원하는 것에 별 문제 없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엔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해요. 좋은 말 해주는데 뭐라 할 수도 없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니니까 반박할 수도 없고, ‘아니, 너희 자유를 응원하는 거야’ 이러는데 어쩌겠어요?

 

 

 

동북아의 발전은 경쟁이 불렀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가죠. 저는 지금까지 유럽의 공동체를 부러워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경쟁상대가 있는 것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세상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찾아와 소수에게 다수가 이용당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자라면 민족주의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민주주의자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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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둘째 셋째가 인공지능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유전공학 둘째 생명공학 셋째 뇌과학.

 

인공지능의 한계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알파고의 아버지도 결국 알파고에 자아가 없다고 인정했죠. 지능에 자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자아가 없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긴 어렵다고 생각해요. 변화는 한정적이겠죠. AI발전에 몰두하면 한계에 도달할 때,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이나 뇌과학에 투자한 국가에 뒤쳐질지도 모릅니다. 자아의 근원은 세포니까요.

 

하아, 덥고 슬프고 힘들고 귀찮고

 

그럼 또.

 

안정과 경쟁, 대타협

 

 

 

비가 오면 시원해서 좋으련만 아쉽게도 조용하네요. 대신해서 빗소리라도 들어야겠어요. 음, 오늘은 안정과 경쟁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념적 구분 같네요. 안정에 치우칠수록 생산성은 낮아지고 생존력은 높아져서 노동자에게 이롭고, 경쟁에 치우칠수록 생산성은 높아지고 생존력은 낮아져서 자본가에게 이로웠던 것 같네요.

 

  국 가

노동 자본

안정 경쟁

생존 생산

노조 회사

국영 민영

 

일단 여기까지. 대체로 노동자는 안정을, 자본가는 경쟁을 추구하죠. 그리고 국가는 이 둘을 모두 책임져야 하고요. 지금까진 정권들이 이념적 성향에 의해 주로 한쪽만 챙기려고 해서 다른 한쪽의 원망을 샀던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이념적 대립을 해왔는데, 그 대립으로 인한 일방적 우대와 홀대가 우리나라의 분열에 영향을 끼친 것 같네요. 여기서 이념적 대립은 두 번의 침략이 불렀고요. 자본주의의 침략과 공산주의의 침략을 둘 다 받은 우리나라는 정말 그 둘 때문에 분열되어 있군요. 슬프네요.

 

안정과 경쟁을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보니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하네요. 비경쟁체제인 공산주의는 생산성 저하로 몰락하고, 경쟁체제인 자본주의는 생존력 저하로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도 및 출산율을 보여줬죠. 강성노조가 있는 곳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생존력, 노조가 없는 곳의 높은 생산성과 낮은 생존력. 큰 틀에서 보면 대강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강도 높은 경쟁체제가 지속되면 출산율이 줄어들어 경쟁 풀이 좁아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비경쟁체제화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알 수 있죠. 블랙회사의 원조라 불렸던 일본은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 다른 나라에서 인력을 수입해오는 처지라는 것을 봤을 때, 경쟁체제의 끝은 인구소멸로 인한 비경쟁체제화 같네요. 그리고 경쟁에 질린 사람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에 몰리게 되죠.

 

안정이라. 최근에 일본 정치인 지지율 원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연금의 노후보장실패라고 하더군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일본은 안정을 매우 중시하는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안정의 장단점으로 연결되었어요. 낮은 생산성과 높은 생존력. 경쟁력 악화. 갈라파고스. 다양한 것들이 연결되죠. 뭐, 우리나라도 공무원에 몰리고 있으니 남일만은 아니지만요.

 

 

대강 이런 흐름 같아요. 안정과 경쟁이란 것이. 음. 이렇게 안정과 경쟁의 본질을 알게 되면 이 둘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경쟁이 부르는 부작용 때문에 경쟁을 배제해선 안되고, 안정이 부르는 부작용 때문에 안정을 배제해선 안되죠. 경쟁, 경쟁, 하다 보면 생존력 저하가 부른 인구소멸로 인한 자연스러운 비경쟁체제가 되고, 안정, 안정 하다 보면 생산성 저하가 부른 경쟁력 악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국가몰락을 부르게 되죠. ‘그러니 둘 다 써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자신은 무슨 이념을 추구하니까, 안정(복지)만 또는 경쟁(경제)만을 우선시할거야’ 라는 건 이제 해선 안 되는 발상이라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주로 경쟁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았죠. 안정치 못해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안정에 치우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자본가들은 경쟁력이 악화되어 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죠. 그런데 안정을 신경 쓰지 않으면 인구소멸로 자연스럽게 비경쟁체제가 되어 생산성이 줄어들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흐름을 이해해주고 안정의 필요성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경쟁을 하고, 경쟁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죠. 높은 생산성을 바란다면 기회의 평등을 만들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체계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대외환경 악화로 기업들이 힘든 건 알지만… 힘내서 우리나라의 인구소멸문제를 해결하는데 공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자들도 경쟁이 부르는 생산성의 필요성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생산성 낮은 강성노조는 안정과 경쟁의 관계를 보고 타협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노조들의 투쟁 덕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것에 이견은 없어요. 옛날엔 정말 필요해서 투쟁했던 시대죠. 그런데 요즘에 대의가 부족하거나 없는데도 강경 투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대의가 없는 투쟁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지만, 국가가 성장해야 국민을 챙길 여력이 있지요. 노사가 투쟁의 시대를 넘어 대화의 시대로 돌입되길 바라봅니다.

 

 

안정과 경쟁, 둘 다 추구해야 한다면, 개개인 별로 안정과 경쟁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치관에 따라 낮은 급여와 높은 안정, 높은 급여와 높은 경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연구직 같은 특수직은 낮은 급여와 높은 안정을 주다가 성과가 나오면 높은 성과금을 주도록 하면 되겠네요. 연구는 안정이 없으면 하기 어려우니까요. 연구도 경쟁을 시키니 매년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직종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여,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인식이 필요할 것 같네요.

 

공무원에 몰리는 까닭이 안정성으로 인한 낮은 급여와 높은 생존력 때문인데, 그걸 감안해서, 사기업에 우수한 인재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급여와 높은 생존력을 보장해주는 특정 직종들을 마련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분명 사기업에도 안정이 필요한 직종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공무원에도 경쟁이 필요한 직종이 있으니까, 특정 직종은 경쟁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수업교사는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그래야 교육품질이 상승하여 사교육으로 쏠리지 않아 교육기회평등이 이루어지겠죠. 공교육 강화를 위해 수업교사는 경쟁을, 담임교사는 안정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안정과 경쟁. 둘 다 조화를 이루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대강 결론이 나왔는데 나머지는 사회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해보죠.

 

 

 

정규직화

 

요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논란이 많죠. 학교 공무직과 도로공사의 톨게이트가 눈에 띄더군요. 음.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간단한 자격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시험치고 들어온 정규직과 같은 대우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하더군요. 같은 대우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단한 자격검증이라고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자격검증을 위해 한번에 정규직화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부담도 줄어들 것이고요.

 

가령 이런 거죠.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리사와 조리원으로 구분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조리사는 공무원으로 정규직, 조리원은 공무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일은 비슷하다고 하네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되려면 조리원도 정규직이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러면 조리사가 시험친 것이 의미가 줄어드니까… 공무직으로 일정이상 일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톨게이트는… 이제 자동화 시대가 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직종이므로 희생을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회사도 이들을 어느 정도 책임질 생각을 해야겠죠. 자회사 편입하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우를 주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금에 보너스를 붙여주는 것도 좋겠네요. 뭐 갈등은 미리 봉합해야죠.

 

 

 

무한경쟁시대

 

택시와 모빌리티 갈등을 안정과 경쟁의 갈등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격이 있는 기존 사업가(택시)와 자격이 없는 새로운 사업가(모빌리티)를 생각해보니 자격이 있는 기존 사업가(방송)과 자격이 없는 새로운 사업가(인터넷방송)이 떠오르더군요. 같은 점은 영향이 크다는 것. 다른 점은 규제할 방법을 못 찾았다는 것. 플랫폼의 규제밖에 없죠. 그리고 보호할 방법도 없다는 것. 플랫폼이 쳐내면 그대로 끝. 규제와 보호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방송과 인터넷개인방송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으므로, 경쟁의 장단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겠죠. 높은 생산성과 낮은 생존력. 성장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체국도 안정과 경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우체국이 택배 하는 게 어려우면 사기업에 넘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체국은 배송하기 어려운 산간지역까지 안정적으로 배송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사기업이 파업을 해도 우체국은 배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배송을 받아볼 수 있었던 거죠. 우체국의 택배는 안정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업무 같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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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론을 통해 공포가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사랑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생각해보세요. 몇 년째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공포는 끽해야 수백 년이지만 사랑은 수천 년입니다. 요는 군사위협으로 공포를 심어 영향을 끼치는 것보다, 문화 등으로 사랑 받는 것이 훨씬 강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깁니다. 공포는 피동적이고 사랑은 자발적이죠. 그래서 강력해요. 이런 강력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문화는 내버려두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우수한 국민과 저조한 정치, 왜 이런 불균형이 나타나는 걸까요? 저는 자유와 평등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생각해요. 일본은 우수하죠. 경제대국 3위로 이들이 우수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치는 좀 잘 모르겠어요. 사학 비리가 드러나도 별 문제가 없고, 언론통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고, 내부문제를 외부문제(한국 때리기)로 해결하려고 해도 별 문제가 없고. 이상하죠. 국민은 우수한데 정치는 좀 그렇다, 라는 건 정치가와 국민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자신들과 정치인들을 평등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정치참여도 안하고 세습정치를 해도 신경 쓰지 않죠. 불평등하니까 불균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근거도 있어요. 이들이 우수한 근거는 경제지표고, 이들이 불평등한 근거는 언론자유지수와 정치참여율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답이 나와요.

 

예전에 서재필(필립 제이슨)의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더군요. 갑신정변, 일본망명, 미국망명, 독립운동까지. 초기에는 일본인이 미국에서 배운 자유와 평등을 조선 개화파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해요. 그랬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언론자유지수가 낮다라. 격세지감이네요. 저는 전세계단일민족화가 진행되면서 국가나 인종이나 민족보다 직업이나 취미가 개인의 성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언론인이라면 언론의 자유를 위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언론인에게 있어 언론의 자유는, 종교인에게 있어 신앙의 자유급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나라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찾아오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어쩌면 정치, 표의 흐름이나 당리당략을 다룰지도 모르겠네요.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위험해서 그다지 좋아하진 않는데, 설문조사전화를 받고 나서 충동을 느꼈어요. 내키면 쓰고 안 내키면 안 씁니다.

 

다음에 또 봐요.

 

교사경쟁, 역할분담

 

 

 

우리나라의 성장에 경쟁의 지분이 크다는 건 아마 부정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 엘리트를 선발하고, 그 엘리트들을 통해 국가를 성장시켰습니다. 대기업, 엘리트 예체능, 엘리트 학교 등.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국가를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크나큰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 질린 사람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수한 사람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의료계나 법조계에 몰리는 현상은 국가 발전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경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경쟁 때문에 생긴 부작용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경쟁의 단점도 장점도 전부 받아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메기 효과에 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메기 효과는 거짓말이라고 하더군요. 메기 효과를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으로 아마 이랬을 겁니다. ‘먼 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오랫동안 살리기 위해서는 천적을 곁에 둬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천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거짓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빨리 죽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경쟁의 장단점이 보였습니다. 경쟁은 높은 생산성과 낮은 생존력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 – 높은 생산성, 낮은 생존력

안정 – 낮은 생산성, 높은 생존력

 

대강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경쟁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이 회사는 강도 높은 경쟁으로 많은 사원들이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살인적인 업무와 쉬지 않는 자기개발을 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분명 경쟁은 높은 생산성으로 집단을 성장시키는 초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이 될 때쯤 힘들어서 퇴직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 생존력은 보장할 수 없는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은 단기적인 높은 성장과 함께,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을 때나 가능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성장을 위해 쓰기엔 위험한 방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경쟁을 배제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둘 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경쟁의 시작은 학업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은 보통 우수한 중등교육, 저조한 고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는 매우 뛰어나지만,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면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째서 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과 과도한 경쟁이 부른 참사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입학과 쉬운 졸업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건 아마 과도한 경쟁으로 어렵게 입학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졸업해서 그런 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유학기 등을 도입해 경쟁을 줄이고 창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직업의 폭이 결정되는 대학의 입시제도가 그대로인 이상 경쟁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경쟁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수시제도는 입시컨설팅 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상황 속에 정시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경쟁은 점점 더 필수불가결하게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없을 수가 없다면, 창의성이 보장되는 경쟁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능 하려면 입시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최저수능점수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문제 하나 둘로 능력이 크게 차이 날 리가 없습니다. 컨디션이나 문제만 조금 바뀌어도 매번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하나 둘 못 푼 학생이 좀 더 우수한 창의력으로 고등교육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일정이상의 성적을 낸 학생들은 전부 만점처리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만점에서의 경쟁은 역할에 맞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교육, 정보 등 각 전공에 맞는 시험을 각 대학 또는 전국 공통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능 성적으로 관심도 없는 전공에 지원하는 것은 정말 그 전공을 공부하고 싶었던 학생에게 민폐가 되는 일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관행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수능의 자격증화를 주장합니다. 경쟁은 전공에서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창의성이 필요한 학문은 창의성을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겠죠. 그래야, 고등교육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전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 전공을 공부해야지 직업훈련소가 아니게 되어 전공의 학업성취도가 높겠죠.

 

변별력, 입시비리, 공정성, 이중노력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것이 산더미겠지만, 지향성이라고 해야 할까, 적성에 맞는 사람이 해당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원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이중노력은 학교 수업만 제대로 받아도 수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학원에 가서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대학 강의에 쫓아갈 수 있는 학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교사경쟁에 대한 의견이 시작되겠습니다. 앞서 경쟁과 안정을 둘 다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래야 경쟁력과 생존력을 갖출 수 있다고요.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불평등한 가치관으로 나타난 인력 천시로 공무원 중 하나인 교사를 인기직업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을 교육하고 싶어서 교사가 되었다기 보다 그냥 안정적이고 유망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사의 근본 자체가 안정의 상징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 또한 생산성이 낮아지고 생존력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낮은 생산성은 공교육의 교육품질저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사교육의 활성화를 부르게 되어 빈부에 따른 교육기회차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활발한 것은 첫째는 경쟁이, 둘째는 공교육의 교육품질저하가 불렀다고 봅니다. 도대체가, 학교에서 잠을 자고 학원에서 공부한다는 이야기나, 학교 선생이 학원 강사의 동영상을 틀어주고 잔다는 이야기나, 어처구니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교육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의 경쟁을 없애거나 교사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공교육의 교육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의 경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유망직종이 있고, 정원이 한정되어있는 이상, 경쟁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교사의 경쟁이 활성화 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가 경쟁하게 되면 학교의 입시학원화를 우려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 경쟁, 경쟁하다 보면 지금보다 학생들이 더 힘들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안정적인 일을 하기 위해 교사를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역할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한 경쟁과 안정을 둘 다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업교사와 담임교사를 분리하여 경쟁과 안정을 둘 다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경쟁을 맡은 수업교사는 매년 교사전용시험을 보며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높은 성과금도 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을 맡은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귀를 기울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과 함께 안정성을 갖추는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할분담을 하는 거예요. 수업교사는 혼내는 역할을 맡고, 담임교사는 감싸는 역할을 맡습니다. 혼내는 역할이므로 다소 힘들 수도 있는데, 학생과 부모를 상대하는 것은 담임교사의 역할이므로, 어쩌면 어려운 것은 담임교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방식은 년에 한 번 있는 교사시험으로 객관적인 지식 수준을 평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통해 교육 수준을 평가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가르치는 학문으로 시험 보는데 경쟁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던 건지 궁금합니다.

 

학생과 부모를 상대하는 것보다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는 교사는 수업교사로 경쟁을 맡게 하고, 경쟁보다는 안정적으로 학생과 부모를 상대하는 것이 적성에 맞는 교사는 담임교사로 안정을 맡게 하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요새 보니까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전화로 시달려서 전용폰을 만들려고 하다가 학부모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교사 한 명에게 수업과 담임을 둘 다 맡게 하는 건 어쩌면, 과도한 업무를 짊어지게 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담임교사가 동아리도 맡고, 대외활동도 지원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게 만들면 교사경쟁체제가 도입되더라도, 학교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사항 (지역평준화, 학생과 교사의 선택, 시기, 급여, 반응, 학부모, 제도, 연계, 다양화 등)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논란이나, 사교육활성화 논란이나,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기회 차등 등은 대체로 공교육의 경쟁력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교사와 담임교사의 역할분담을 통해 수업교사를 경쟁하게 만들어 높은 생산성과 낮은 생존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경쟁시켜 높은 학업성취도를 이루고 싶으면 교사도 경쟁해서 교육품질을 향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학생자질로 경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기관끼리 경쟁할거면 교육품질로 경쟁해야 합니다. 인적자원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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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약한 인간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간교육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정원이 한정되어 있는 이상, 경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올바른 경쟁을 추구하며 역할에 맡는 직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지금 당장 인간교육론을 완성하지 못하여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나중에는 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아마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에 어떤 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하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기사에서 봤죠. 세상 참 많이 변했구나 생각하며 댓글을 봤는데, 댓글은 아직도 옛날에 머물러 있더군요. 평등이 없어요. 교사의 교권을 위해서 잘못했어도(아마도), 사과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평등하다면, 교사의 교권은 스스로 쟁취해야 합니다. 교사도 노력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존중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교사의 부도덕과 무책임함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사과한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과 했다는 것 자체는 칭찬할만하다고 봅니다. 잘했어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상한 말 같네요.

소상공인이 힘든 이유가… 다른 곳에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시대의 흐름이 오프라인 소상공인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유통 강자들도 힘들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오프라인 소상공인이 힘들지 않기는 어렵겠지요. 이들도 어쩌면 시대의 변화가 만든 산업의 이재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