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에 들어오는 권리침해요청 중 90% 이상 종교 관련입니다.
실제 하나하나 개수를 세어본 것은 아니지만 느낌상 90% 는 훨신 넘을 거 같습니다.
보통 권리침해요청은 자신의 권리와 관련되는 글이라 요청을 해봐야 몇개 정도 입니다.
그런데 종교 관련은 한번 요청이 들어오면 최소 수십개에서 백 단위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게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이걸 거부할 구실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 처리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권리침해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반 개인의 권리침해요청은 대부분 필요한 요청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반 평범한 유저가 아닌 경우의 권리침해요청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현행법상 이걸 중간에서 완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단순 처리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권리침해요청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막을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권리라는 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에 많이 손을 들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임의로 막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키긴 어려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바뀌어도 결국 바뀐 법에 맞춰서 권리침해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권리침해요청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지 보통은 귀찮아서 그거 뭐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에서 안하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들면 꼭 필요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것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