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하나만의 문제는 아닌데…. 표창장이 징역형을 받을 죄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징역형으로 판결남. 보면 징역 4년에 비해 벌금과 추징금은 매우 낮아 금융 관련 판결은 큰 영향을 안미친걸로 보이는데…… 증거인멸이 보통 2년 정도 나온다고 보면 표창장은 실제론 1년정도 영향을 줬을 듯.
위에사람들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눈을 감고 있네요
검찰이 한 가장 큰 잘못은 범죄의 혐의가 밝혀져서 그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를 하는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조국때는 범죄의 혐의가 나와서 수사를 시작한게 아니라 수사를 해서 범죄를 찾아낸거죠..뭐 표창장은 범죄의 소명도 제대로 안되었고 펀드역시도 권력형 비리는 아니었죠..민주국가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
털면 먼지가 날수도 있죠 근디 합리적 이유 없이 검찰이 털면 안되는거라는거
그리고 둘째로 뻔히 보이는 먼지좀 털어야 될 사람에 대해 억지로 눈감고 안보여 하고 있는것 ex 김학의나 윤석열 장모 와이프등
이때문에 검찰 권력을 줄이고 검찰개혁을 해야하는거구요
정경심 표창장 위조라하더라도 그럼 그당시 입시의 고위층들 다 똑같이 털면 과연 안걸릴 사람 있을까요???
캐미화이트 이거 미친놈 아냐? 박시장이 누가 무죄라함? 잠정적으로 유죄로 본 거고 박시장이랑 노통이 비교대상이 되긴 함?
그 당시 분위기는 아냐? 노통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 걸 온 국민이 조리돌림하듯 티비로 방영하고 난리를 쳤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자행됐고 사회적 인격을 말살시키는 짓을 노통에게 했다. 오죽하면 그걸 실행한 사람이 스스로 비판할 정도였겠냐? 그런 사회적 말살형을 견디다 못해 떠난거고…. 가족 관리를 못한 게 노통의 죄인가?
난 아직도 기억난다. 노무현 형 재판에서 판사가 일갈했던 말이…. 동생을 죽게 만들었다고 했지. 그게 어찌 노무현의 잘못일까… 형이 옛적부터 글러먹은 종자인 게 동생의 죄라니 참 세상 무섭다.
문통이 조국 대신 윤석열을 더 신임했다면 과연 지금 정국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조국일가는 지금처럼 누더기 안되고 보통가정처럼 살수 있었을까요.
이번 대선과 정경심 구속을 보면서 느끼는 씁쓸한 감정은 어쩔수 없습니다.
하나의 선택이 이렇게 거대한 나비효과를 일으켰으니까요.
돌이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