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hm늘보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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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담배 이야기 (5) 2014/09/12 PM 01:43
정부 : 담배가격 올리겠다! 세수가 부족함ㅎ
국민 : 뭐래는 거야! 증세 없이 복지 할수 있다며! 저항한다!
일부 : ㅋ...
국민 : ???
일부 : 근데 난 담배값 올리는 건 찬성임. 흡연자들 극혐 ㄷㄷㄷ
일부 : ㅇㅇ 나도 담배 안피니 관심없음.
국민 : 아니 잠깐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이걸 시작으로 다른 세금도... 와글와글 혼란의 도가니.

정부 : 별다른 반대는 없네요? 그럼 올리는 겁니다? ㅋㅋ. 다음은 자동차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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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늘 루리웹을 보면서 왜 아직도 우리나라가 새누리 공화국인지 알거 같아요.
꼭 자칭 애국보수 세력덕분만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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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랭    친구신청

딱이네요,
애초에 증세없는 벅지라는 씨알도 안먹힐 뜬구름잡는 얘기가
정말 씨알이 먹혔다는게 우리나라 수준을 의심케 했음;;;

RAPIER    친구신청

보고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듣는거죠

Routebreaker    친구신청

타바꼬모노가타리

Routebreaker    친구신청

일반화가 지나치신것 같아요. 담배 시장을 국가가 쥐고 있는한 담배값 인상은 세수 확보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수 확보만의 목적이 아니어도(지겹게 태클받는 부분이니 여기서 뚜렷히 밝히고 넘어가자면 이번 담배값 인상은 노골적으로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이 맞다고 봅니다)담배가격이 10년전부터 지금까지 빅맥 세트의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서 동결되있던건 정상적인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설사 담배값 인상의 이면에 세수 확보란 정부의 의도가 있다고 해도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Lahm늘보    친구신청

세수확보를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담배값 인상안을 찬성하는 것은 건강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흡연자를 줄여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비용 및 간접흡연피해를 줄이는 목적이겠지요.

진정 보건복지의 문제라면 매년 500원씩 계속 인상하는 플랜을 발표해서 차츰계도해 나가는게 맞지 갑자기 단발성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비율로 때려 버리는게 옳은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선 흡연율도 줄이기 힘들지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때는 매년 500원씩 인상안을 계획했지만 민심을 우려한 정치권때문에 1회성 인상으로 끝났지요)


요지는 정부의 진정성입니다. 실제 저도 뚝심있고 장기적인 플랜이라면 담배값
인상을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런식의 인상은 서민 등골빨아먹기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적극 반대합니다.


*건설적인 논의를 막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을 전부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루리웹의 키배처럼 적개심, 무관심, 이기심이 메인이 되는 혼돈의 카오스 상황이 안타까웠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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