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싶은분들은 출처 들어가서 의안 원문 보시면 되요.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 국회가 소관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제3항).









이 내용이 국회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데요.



설명드리자면



현재 헌법-법률(국회)-명령(정부,대통령,총리 등)-조례(지방의회)-규칙(지방자치단체장)순으로 헌법이 제일 상위법이죠.



마찬가지로 법률이 명령보다 상위법인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상위법을 만드는 의회가 기존에는 위반하는 명령에 대해서 통보만 했음 (둘째줄 중간)



그런데 이번 개정하려는 법안은 수정, 변경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고, 기관이 처리하여 보고하라는 좀 더 강제성이 생긴겁니다.(넷째줄 부터 마지막줄)



본 회의 에서는 여야 합의해서 찬성을 하였고(투표의원 244명 찬성 211명 반대 12명 기권 21명)



그 후 대통령쪽에서는 기존보다 강화가 되니 불만이 생긴거고 헌법 53조 제 2항(대통령 거부권) 사용한 것 입니다.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 돌아가서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해야 통과할 수 있으며



통과한다면, 대통령은 이제 거부권 행사를 못함.





그리고 밑은 본 회의 결과 찬성 반대 기권한 의원들 명단과 결과 입니다.(알아보기 어려워도 이해해주세요 ㅎㅎ)



투표 의원(244인)



찬성 의원(211인)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權 垠 希(권 은 희)

길 정 우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림 김 광 진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장 실 김 정 록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훈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환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희 국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걸

류 지 영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림 문 희 상 민 병 주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영 선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지 원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덕 광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손 인 춘 신 경 림

신 경 민 신 동 우 신 상 진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목 희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직 이 석 현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종 걸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헌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하 나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해 철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정 진 후 정 호 준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한 명 숙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12인)



김 도 읍 김 재 원 김 진 태 김 태 흠 김 현 숙 박 대 출 송 영 근 여 상 규

윤 상 현 이 인 제 이 정 현 주 호 영



기권 의원(21인)



강 기 윤 강 은 희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종 태 김 태 원 김 회 선

나 경 원 박 덕 흠 박 범 계 박 상 은 서 청 원 심 윤 조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자스민 이 종 배 이 철 우 이 현 재 전 하 진



(이정현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반대 의원 12인, 기권 의원 21인임)







요약하자면



1. 기존 국회법은 법률을 어기는 명령이 있었으면 통보 즉 알려주기만 했음

2. 개정안은 수정, 변경하라고 할뿐만 아니라 기관이 고치고 보고까지 하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하고

이를 의회에서 통과시킴(여야 합의로)

3. 대통령이 이에 반대해서 거부권을 사용함.

이승만 박정희

그중에서도 이승만은 헌법을 바꾸면서도 독재정권을 하고, 6.25때도 거짓방송으로 피난을 막고

한강다리 부수고, 그도 모자라 서울에 다시와서 민간인학살 등등 자학한 인물

박정희도 설명하고 싶지만 이게 중요한게 아니니 줄이고

이번에 당대표가 되신 문재인씨가, 그것도 노무현의 최측근이며 민주화 운동의 주역중 한분이

이사실을 정말 몰라서 그럴리가 없다는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을 하는이유는 뭘까?

여권은 이 문제를 꺼내면 습관적으로 언론을 통해 민생에 힘쓰지 않고, 정쟁에만 신경쓰는 야권이라 공격해온다.

문제는 이 프레임이 너무 잘 통한다.

한물 지난 북풍이 통하듯이 이건 더 잘통한다.

국민들은 현재 대통령이 누군지 과반수를 갖고있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당이 어딘지 욕할땐 모른다.

그리고 설사 이 문제에대해서 공격해온다? 그럼 누워서 침뱉은 형식이니 그럴리도 없다.

그럼 남은 문제는 기존에 있던 지지층의 반발인것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알았다.

우리보다도 문재인씨가 이문제는 더 잘 알면 잘 알았지 모를리가 없다.

우리도 크게보고 문재인씨를 믿고 밀어주자.

우선은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 과반수를 저지해야하고, 그 뒤의 대선도 이겨야 한다.

저들이 또 쓸게 뻔한 수법 당할바엔 믿어주자.

더한 것도 밀어주는 새누리인데, 우린 이걸 아는 입장에서 한번 믿어주자.

그리고 역사문제는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거라 본다.

거기다 현재 박근혜의 정치적 입장은 현재 새누리당 친박이 무너졌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하다는 평가와, 민생에 무심하고, 소통이 안된다.

그럼 이쪽에 대해 전면전 펼치는게 총선, 그리고 대선을 보고서는 이 프레임이 훨씬 좋다.

언론은 우리편이 아니다. 그리고 과반수도 아니다. 그렇다고 야당의 지지기반도 그리 두텁지 않다.

그럼 이번엔 눈감아주자. 불법을 저지르는것도 아니고, 그냥 김정일 김일성 개새끼 한다 하고 생각하자.

정리하자면

이승만 박정희 참배는 형식적인거다.

정쟁이라고 일삼을게 뻔하니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 하지 말고, 민생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는다면

새누리당도 딱히 건드릴 수 없다.

괜한데 힘빼지 말고 한곳에 집중시키자.

모든학생이 이것만은 꼭 배워야 할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노동법과, 한국 현대사중 민주화부분 만은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안배운것도 되고, 배우더라도 등한시 하는 부분이라도

학생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는것이 있음 댓글로 달아주세요~

예시 : 성교육, 응급구조법, 특허법, 컴퓨터 보안 등등

국사 시간 또는 한국사 시간에 나 때만 해도 한국 근현대사를 배웠는데

사탐 과목 시험문제로 꼭 나오던 삼정의 문란이다.

혹시 몰라 간단히 설명하자면

조선 재정의 근간이 되는 전정, 군정, 환정의 문란 합해서 삼정의 문란인데

전정은 수확물에 대한 세

군정은 군포(베, 쉽게 말해 옷감)를 내고 군역을 면제

환정은 봄철 춘궁기때 쌀을 빌려 먹고, 가을 수확할때 갚는것

그런데 이 삼정이 조선 후기에 문란해져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부정부패를 이루고

흥선대원군이 들어서서 대책을 세웠지만, 이미 조선은 쓰러질대로 쓰러지고,

명성황후와 그의 친족들이 들어서면서 치명타를 맞고, 확인사살까지

사실 조선의 멸망은 명성황후 아니더라도, 이미 막을수 없다고 보는게

정조임금 이후의 세도정치 60년동안 이뤄진 이 삼정의 문란이 가장 컸다고 나는 본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잘했느니 명성황후가 잘했느니....

솔직히 앞에 60년동안 똥을 저렇게 싸면 어떻게 치우냐

그리고 내가 하고싶은말도 이 둘의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조선의 멸망의 시작인 삼정의 문란이 다시금 현대에 들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삼정을 현대식으로 바꿔보자면

전정을 세금으로

군정을 현재의 병역의무

환정(환곡)은 대부업

세금은 점점 역진적으로 서민들에게 거두지만(담배소비세, 주민세등), 부자들에게 감세(배당소득세, 종부세등)

병역의무는 예전부터 문제 되어 왔던 문제지만, 그때는 적어도 부끄러움을 알고

대선에도 영향을 끼쳤을 정도지만, 지금은 미필인사람이 빨간사람 잘 찾더라.

대부업은 광고cm송을 하루라도 안들을 날이 없고, 길가에 뿌려지는 대출 받으라는 명함지

대출은 쉽지만 갚기는 어려운 고이자와, 되레 정부가 빚을 조장하는 정책까지.

각 부분마다도 이거 말고도 문제되는점 무척 많지만,

어째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도 안 된 국가에서, 이러한 징조가 보이는데

흡사 조선시대 후기 삼정의 문란을 보는거 같다.

과연 어디까지 문란해질까...?

p.s 박근혜 정부 아직 3년 남았다.

이번 경제 위기가 오는게 점점 실감이 나는데,

이 위기를 초래했던건, 누가봐도 새누리당이다.

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니들이 싸질러놓은 IMF위에서도 어떻게든 국고를 쌓으면서도

공약을 실천하고 그만큼 키워놓고 차세대 성장동력인 IT기술기반까지도 닦아 뒀어

심지어 김대중대통령은 일방적인 용서와 노무현대통령은 정치적 파트너로 생각했어

그런데 당신들은 10년동안 이들을 공격할 거리&그동안 못챙긴 뒷거래만 생각해둔건지

지금 7년인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한지 이제 1년하고 반 조금 넘었는데 이지경이래

골든타임? 알긴 아는구나. 어 맞아 지금 아니면 일본꼬라지 될거야.

근데 지금 이자는 제대로 내고 있냐?

원금 상환할 능력 있어?

그런데 어디서 빚을 내서라도 살리긴 뭘살려 앞뒤가 하나도 안맞잖아!

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현재 니들정부에게 적자정부 내준건 이명박이야

물론 니들끼리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있는거 알아

그럼 니들선에서 책임지고 앞장서서 연봉 대폭 삭감하거나, 반납하거나,

아니면 이명박 아니더라도, 4대강이나 해외투자로 이익본 기업들

분명 중소기업 아닐거야. 받았어도 하청에 하청이겠지. 얘네가 이득봐야 얼마를 봐

그럼 결국은 저번 정부에서 이득본 애들에게 받아내야지 거기다대고 서민을 뜯고,

연금만 바라보는 공무원들 뜯어?

니들이 바라던 세상이 이거냐?

지들이 물가 올려놓고 소비가 진척되지 않는다.

니들이 물가 올렸으니까 당연히 소비가 줄지 경제학 이거 요즘 초딩도 알아. 수요공급곡선

그리고 물가가 내려가는건, 원 위치로 가는걸 또 디플레이션 걱정

다시한번 말하지만 니들이 만든거다.

단통법 말할것도 없고,

규제 안한다면서, 내가 보는거 마다 규제

그렇다고 우리들 임금이나 근로조건은 좋아지긴 하는거냐?

쳐먹어도 작작좀 쳐먹어

진짜 말투 이런식으로 안쓰는데, 이럴때일수록 부탁하건데

니네가 진짜 보수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보여줄때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냥 있는게 아냐

보수는 현 시스템을 지키는거고

마찬가지로 니들의 기득권 오래 지키고 싶다면,

니들이 저질러 놓은거 니들이 책임져야지.

당연하잖아.

보수에게 책임과, 솔선수범이 없다면

니들은 절대 보수가 아냐.


결론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건데 니들은 보수가 아니었어

오히려 민주당쪽에서 나온 인물들이 진짜 보수였지, 이들에게는 적어도 책임과 솔선수범이 있고

부끄러움을 알거든,

그런데 니들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 괴집단을 만들었어

이번만 한탕치고 해외로 도피할 생각 아니고, 기득권 잡고 싶다면.

이제 니들 책임을 내세워라

골든타임이라매

그럼 이번 결과를 초래한 니들이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책임져야돼

거기다 우리는 책임질 것도 없어

진짜 우리는 한발짝 더 물러서면 절벽이야

뭘 더 밀려고 그래.

조금이라도 들었음 좋겠지만

이 글을 보고 있을지 없을지

아님 나와 반대 생각을 했었던 일부 충집단과, 자칭 애뭐 집단들

이글보고라도 제발 바꿔라.

안그러면 이 폭탄 너희한테 가는거다

당장은 너희가 눈앞의 재미와, 참치캔 물론 달콤하고 중독성 쩔지

근데 니들 지금 대책은 세워두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 글을 보고 뭔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잘못된걸 알겠다 하는분은

현 기득권의 책임을 져라라고 메시지 주면 좋겠지만... 이건 솔직히 끝났다고 봐요

진작 끝났지만 오늘로 완전 땡입니다. 내년 지나면 알거에요. 알사람 알겁니다.

조용히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만의 최소한의 먹고 살만한 무언가를 만드세요.

그리고 채무관계 깨끗이 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에 대해 지금까지 만든 무언가로 기회가 오거든 잡으세요.

어차피 들어야 할사람들 안듣겠지만.

요약 :

1. 우리보고 희생 강요하는 양반이 오히려 책임과 기득권을 내려 놓아야 한다.

2. 혹시모르니 준비 철저히 해둬라(스페셜 한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