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지금 정부와 여권에게 가장 뼈 아픈 대목이다.

코로나 전부터 수도권 과밀화와 그에 따른 서울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 였지만, 코로나가 결정타를 먹임으로서 지금은 어디서 손을 봐야 할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대통령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

그리고 정부를 지지하든 그렇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은 이 정부의 실패라고 말 한다.

정말 그럴까?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정말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르기만 할까?

정말 부동산 3법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 개입 때문에 부동산 폭등이 일어난걸까?

코로나 3년차가 되어 가면서 부동산(Real Estate)와 집값(House Price)에 대한 각국의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거기서 보이는 사실(Fact)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게 만든다.

https://www.statista.com/chart/24453/year-over-year-change-in-house-prices/

Statista에서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 통계를 보면 터키가 1위고 미국이 7위로 나와 있다.

국가 단위의 통계라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으니 도시 통계를 찾아 보자.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040698/most-expensive-property-markets-worldwide/

도시 통계에서도 홍콩, 뮌헨, 싱가폴 등이 나오지만 서울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미국 기준으로 주요 도시 집값 상승 곡선을 보면 서울 집값 상승은 애교로 보이기 까지 하다.

https://www.noradarealestate.com/blog/housing-market-predictions/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2020년 집값 상승은 전 세계적인 일이었다.

2. 2020년 국가 별 집값 상승률에서 한국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3. 2020년 도시별 집값 상승률에서도 서울은 높은 편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020년만 봐도 한국의 집값 상승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고, 비슷하거나 더 나은 국가를 봐도 그동안 언론 호도와는 뭔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집값 상승은 큰 이슈이지만 더 부각 되기 힘든 것이, 코로나로 일단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뉴스의 우선 순위에서는 밀리는 양상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미국,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만 봐도) 집값과 비트코인, 그리고 주가 상승의 본질적인 원인을 유동성에 두고 있다. - 내 주장이 아니다. 그렇게 정부 백서와 주요 매체가 이야기 하는 사실이다. -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논리적인 관점에서 서울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승을 정부정책 여부로만 판단하고 성공 및 실패를 따지는 이슈로 몰고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전세계가 공통으로 겪는 것이고 같은 원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진짜 원인과 대응을 하려면 큰 흐름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 

코로나도 정부 탓이고 미국이 국채 푼 것도 한국 탓이란 말은 애초에 웃기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른 정부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아직 더 찾아 보고 있지만, 일단 우리보다 부동산 폭등한 나라들의 경우, 몇 가지 고유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1. 지니계수가 높다 - 빈부격차가 큰 나라들이 부동산 폭등했다.

2. 정부정책 강도가 낮다 - 러시아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강한 정부보다는 약한 정부가 많다.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정치 불안이 강하고, 뉴질랜드나 미국은 부동산 정책은 한국보다 엄격하지만 시장 통제는 매우 낮은 나라다.

코로나의 잔인한 점은 부자는 더 부자로 빈자는 더 빈자로 모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적 약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며(현금 흐름이 약함) 담보를 잡을 자산이 없는게 특징인데, 코로나로 경제 활동이 차단되고 생존을 위한 소비는 막을 수 없으니 빈자은 버는 돈 없이 빚으로 떨어지는 구조며, 부자는 떨어진 자산을 줍줍하는 것도 모자라 풍부한 유동성에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국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단기 매매가 횡행하고 그로 인해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이다. (포브스에서도 지적한 것은 유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 매매시장의 폭등이 부동산과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의 의문은 다른 조건이 모두 같을 때(코로나, 유동성 증가)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금의 해석이 옳은 것이냐는데 시작한다.

글로벌 유동성 폭등으로 모든 나라가 부동상 상승을 겪는건 이미 통계로 입증된, 그리고 각 정부가 인정한 팩트므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게다.

그러면 그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매니지 하고 앞으로 이 불길이 꺼질 때를 대비하여 어떤 사전 대응을 하느냐를 봐야하며,

무엇보다 다들 오를 때 어느정도 선방했냐를 따져야 한다. 마치 코로나 처럼 말이다.

일단 보이는 주요 국가만 봐도 오히려 정책적 브레이크가 없어서 더 오른 것으로 보이고,

얼마 전 많은 이들을 분노케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미통과 후 해당 집값이 오른 것은 정부의 제재가 없을 때 시장이 미쳐 날 뛰는 부동산의 속성을 자명하게 보여준 사례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 정책이 지금 정도의 상승으로 막은 방파제로 해석될 여자가 있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GDP 기준 한국보다 높은 주요 국가 정책 및 부동산 사례를 보고 그 결과를 공유할까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하나로 그 많은 업적과 해야할 일들을 다 내치는 멍청한 국짐당 지지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려 한다.

"니들 생각에는 쟤네가 진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냐?"

"니들 생각에 쟤네가 정말 공정해 보이냐?"

"니들 생각에 쟤네가 정말 너를 더 나은 삶으로 끌어 줄 것 같냐?"

몇 가지는 이미 스스로 입증하지 않았던가?

상류층 출신의 하버드 졸업생님께서 공정하니까 시험으로 가르자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생이랑 같이 시험 치뤄서 이길 애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자식 새끼가 음주 마약 뺑소니를 쳐도 고개 빳빳히 들고 남의 자식 탓하는 장씨는 어디 소속인가?

부동산으로 정부 잡아 먹으려더니 알고 보면 서울강남 재건축 다주택 신이던 원내대표와 건설사 출신 국개의원 놈들 어느 당이던가?

청년 취업 걱정한다면서 노동유연성 안 하는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 망한다는 놈들은 또 누구던가?

코로나 덕택에 재택하니 시간은 많다.

천천히 이야기 해 보자.

준석이가 공정하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같은 조건"에서 "같은 시험"보고 "같은 평가 기준"으로 뽑자는 거잖아?

말 그대로 자기 능력과 실력 위주로 하자는 건데

얼마나 공정 하냐

오직 실력,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않는 실력 깔끔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신입을 뽑을 때 국내대 출신은 서울대 미만은 뽑지 않는게 맞다

지잡대 A+이 서울대 학고를 넘을 거 같냐?

서울대A+도 하버드 학고보다 실력 후달리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벌보다 입증된 공정한 선발 기준은 없다고~

미국도 그렇게 뽑아요.

듣보잡 칼리지 출신을 누가 데려가냐

칼텍, 캘로그, 아이비리그에서 공부 쉬고 노는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데?

학벌보다 회사 들어가는 공채 시험이나 고시 같은걸 보자는거 아니냐고?

그 말도 맞네

그래 그럼 백퍼 필기 시험으로만 뽑자

봉사활동을 하든, 사회에 기여를 하거나 선행을 하든 이게 무슨 경쟁력이냐?

누군 선행하기 싫어 안 했고 누군 의인 아니라 못 했냐?

기준이 불평등, 불공정하잖아

그리고 대학은 공정하게 각 가정의 능력에 맞춘 경쟁으로 뽑아야지

기여입학도 실력이다

애가 못하는 공부를 부모 능력으로 메이크업 해 주는게 왜 부정이냐?

머리가 딸린 대신 돈으로 보충하고 그 돈은 다른 돈 없는 그지 새끼들 장학금으로 쓰자고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 아니냐?

아니 모바일게임할 때 가챠 운도 실력이고 가챠 뽑는 재력도 실력이지

니 인생의 가챠는 부모고 말이야

니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가 뭐가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대 의혹 한 점 없이 공정해 보여야지

그러니까 세종대왕도 지금 세상이면 장영실 뽑는 지랄 못한다는 거야

어디 시뱅 검증도 안 된 천출을 특채로 뽑아 공정하게 양반 가문들이랑 공채 시험 치게 했어야지

이게 준석이가 말하는 공정 사회지

존나게 공정해서 한 10년 하면 대충 헬조선카스트 제도 완성 되겠다

이건 의견도 주장도 있는게 아니라 게으름 또는 무지만 있는 거다.

일단 그에 대한 사실 관계를 옆에서 알려 주면 찾아 보던가 아니면 믿던가 해야지 

ㅅㅂ 설명 해 주는 소리는 똥꾸멍을 쳐 듣고 내세우는 논리라는게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지구가 평평하다는 사람들 의견 있으니까 둥글다는거 인정 안 하고 더 검증할래?

천동설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동설은 보류 할거냐?

이재명이 좋든 싫든 

이 양반 병역 건은 수 차례 도지사 선거에서 결론이 났다.

내부 경선에서도 났고 저쪽 놈들하고 붙을 때도 났다.

비리로 안 갈거였으면 열 두 번도 성거 판에서 걸려서 떨어 졌겠지

이 양반 집이 가난해서 어렸을 때 공장에서 일하고 장애 얻은 양반인데 무슨 부자집 권력자가 병역 뺀 거랑 같은 걸로 보이나?

그냥 모르면 닥치고 있던가

뭘 아는 척 젠체를 하는지 모르겠다.

신종 아웃팅인가?

나 바보에요 라고 자랑하는 뭐 그런게 유행인거야?

머리를 좀 식히고 나니 제가 큰 실수를 했다는 점을 깨닳았습니다.
88년생님 부디 박사과정까지 쭉 밟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모르게 제 나름의 원칙과 신념으로 공부하려면 이정도는 되야지라는 건방짐으로 님을 사회에 방생할 뻔 했습니다.
사회는 지옥입니다.
부디 학교에서 학문에 더 힘을 쓰시고 자유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매국매족과 선택적 빨갱이니즘을 완성할 때까지 나오지 마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잘 못했으니까 학교에 있으시라고요.
사회에서 우리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ㅠ

인간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이 있다.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의 선택(Choice)이란 말이다.

그 만큼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는 방법이 바로 삶의 질과 결과를 결정한다.

선택을 잘 한다는 것은 평가를 잘 한다는 말과 동등하다.

선택이란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른다는 말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무엇이 더 낫거나 나쁜지 평가할 수 있어야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 아닌가?

멀리서 어려운 예를 찾을 것도 없이 학교 다닐 때 수 없이 치뤘던 객관식 문제도 그렇고, 사회인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많은 순간도 그러하며, 하다못해 퇴근 후 운동을 할지 술을 마실 지와 같은 사소한 것도 그렇다.

선택을 잘 하는 방법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별거 없다.

바로 평가를 잘 하는 것이다.

흔히 객관식 시험을 보면 무엇이 답인지 구별하는 것도 각 문항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를 잘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해당 선택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일정한 기준으로 따져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다.

그냥 문제나 사안을 잘 안다고 평가를 잘 하는게 아니란 말이다.

그 문제가 가진 맥락과 영향, 인과관계를 따지는 힘도 있어야 더 나은 것을 고를 수 있다.

이러한 통찰력은 흔히 공부머리라고 하는 지능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철학적 사고능력과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수준, 또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감 시킬 수 있는 능력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결과로 단순히 공부 잘한다고 가졌다면 우리 사회에서 리더를 결정하는 방법을 그냥 공부 잘 하는 순으로 세우면 될 일이었을 것이다. 혹은 성공한 사업가들, 예컨데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등도 세상에서 가장 공부 잘 하는 순에 들어 맞아야 했을 것이다. (물론 이들이 일정 수준을 넘는 고학력자는 맞지만 그 리그 안에서 전교 1등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자면, 얼마 전 매국노 같은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새라든지, 야당 원내대표일 때 부동산 비판하길래 알고 봤더니 강남 투기꾼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있다.

이 들은 서울대 판사 출신의 소위 우리나라 인문계 끝판왕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다. 즉 공부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이 옳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일부 중 사실이 맞는 부분만 자기 입맛대로 편취해서 그 따위 행동을 했기 때문이고, 어지간한 정상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들의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그냥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의 공부머리 수준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높고 그 들의 주장에 사실관계가 맞다 하더라도, 선택을 할 때 평가하는 관점에서 맥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이다.

김양호의 논리는 일제가 결과적으로 한국에 인프라를 깔아줬으니까 한국이 발전했다는 전형적인 낙성대 매국노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데, 사실만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도가 어떤 집에 힘으로 무단 침입하여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겁탈한 뒤 그 집의 재산과 노동력을 편취하기 위해 어린 자식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먹이고 가르친다면, 심지어 그 과정에서 옷도 사주고 외국어도 가르치고 경작지를 개선시키고 등의 사실만 보면 좋은 일을 했다고 치면, 이 강도는 애들에게 은인이라 불려야 하는가?

대구 출신이고 대구가 지역구라 대구에 주소지를 둬야 하는 주호영이 재개발을 주도하던 여당의 고위직일 때 하필이면 당시 정부 정책으로 오를 수밖에 없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도 아니고 두 채 이상 가진 것이 재산권의 자유만 누린 것이라 주장할 거라면,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건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이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만 따지는 힘만으로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대로 선택할 수 없다.

맥락을 알고 그 전후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는 말이다.

오늘 아침 웃기는 글을 올린 88년생 학생이 공부를 때려치워야 하는 이유는 그 나이에 학생이라면서 이러한 기본이 안 됐는데 공부를 더 한다고 한들 본인 인생, 아니 사람들의 인생에 득 될게 뭐가 있냐 싶을 정도로 안쓰럽기 때문이다.

88년생이면 나이로 34살이고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남자는 대리에서 과장 정도 고 여자는 차장쯤 되는 나이다. 스타트 업처럼 애자일한 조직이라면 팀장 정도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시간을 공부로 쏟아 부어왔다면서 저 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 더 시간을 쓴다고 한들 무엇이 바뀌겠는가?

그는 자기가 모순된 주장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앞 뒤가 안 맞는 논리로 본인이 더 잘 안다고 한다.

그의 글을 살펴보면 자기만의 논리와 그에 합당한 사실관계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사실 관계를 너무 클리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입맛에 맞게 편취한 김양호스러운 논리 모순을 보이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다.

그간 살면서 느낀 것은 저 나이 먹도록 저게 안 되면 이미 글렀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저 정도면 고쳐 쓰기도 힘들지만 굳이 고쳐 쓰고 할 정도로 아는 사이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침의 핫 이슈라 일찍 출근해서 남은 시간에 그의 논리를 따져 보려 한다. 심심하니까.

일단 그의 주장과 태도는 본인이 객관적으로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가 오늘 아침 쓴 글(이  아닌 감정 쓰레기통 같지만)의 일부를 보자.

굳이 그의 글을 다 읽어 볼 가치는 없다. 일단 본인 주장 자체가 모순과 병신 같은 자기 지식 자랑으로 점철되서 읽는 것이 괴롭다 못해 웃기는 수준이지만 깔끔한 웃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A

“기본 생존권을 위해서요

지금 저희는 과거? 민주항쟁? 천안함? 세월호?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아뇨 의식주를 해결하게 해주길 바라는겁니다.”

B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것은 실망스러운 입발린

세금을 사용해서 뿌리는 지원금

계속되는 방역

무너지는 생활과 미래의 설계만 남았습니다.”

C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88년 생 학생이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문 사회계열은 아니길 바란다.

학부생도 아닌 중고등학생 수준의 논리 구조도 못 만드는데 저렇게 답안지나 논문 쓰면 채점하는 조교랑 교수는 무슨 업보 때문에 고통 받아야 하는지 안타깝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의 글에서 드러나는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본인이 정당을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지정당이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원했다고 말한다. 기본권인 생존권을 책임져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침해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원한다는 말로 보인다. 설마 공산주의 처럼 먹여 살려달라는 의미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해결해 달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다. 그래도 일단 거기까지는 안 가고 다음 논지를 보겠다.

돌아온 것은 입 발린 세금을 바탕으로 한 지원금이고 방역 때문에 자신의 생활과 미래가 무너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마 지원금 자체에 대한 불만 보다는 액수의 문제 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 자아가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인다. 앞선 문장에서는 정부 여당이 기본권을 보장해 주길 바랬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지원금을 주는 행위는 자본주의 끝판왕이자 교과서인 미국과 영국이 먼저 했고 우리보다 더 줬는데 그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앞선 전제를 보면, 무엇을 말 하자는 건지 일단 애매해 진다.

그는 한국과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본인 만의 특별한 기준으로 빨갱이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싫은 건데 왜 싫은지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인신 공격을 안 하고 보더라도 그의 말의 모순은 다음과 같이 발생한다.

1.      나는 정부 여당이 기본권 (의식주와 같은 생존권)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2.      그러나 나는 세금으로 돈 주면 빨갱이다 라고 생각한다.

3.      민주당이 준 지원금은 입 발린 거고 내 삶이 나아지는데 의미가 없더라. (여기서부터 그의 기준과 가치관을 모르겠다.)

4.      쓸데 없는 방역해서 내가 죽겠다.

5.      아무튼 기본권 보장 못해서 실패한 정부다.

정부가 지원금을 준 것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였고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정부가 시행한, 그리고 시행 중인 정책이다. 심지어 보수 일각에서도 지원금이 너무 짜다라는 말도 나왔었다. 그런데 그는 의식주와 같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면서 모순적으로 돈으로주면 빨갱이라고 한다.

게다가 그가 말하는 기본권은 원초적은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코로나 기간 동안 그 문제의 해결은 방역이라는 것이 얼마 전 G7에서 다시 한 번 입증 됐다.

본인이 싫어서 안 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면한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후 달려서 이해를 못 한 것인지 불분명 하지만, 전 세계가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여 온 지난 2년 오히려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부정한 방역에 힘쓴 결과다. 일단 이 위기가 지나가면 그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한국은 유럽 기준 빅4의 경재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버렸고 그가 바라던 기본권 보장은 경제력이 갖춰진 정부가 분배정책을 강하게 쓸 때 나타나므로 방향과 속도 모두 제대로 됐다는 말이다.

야 88년생 ㅅㅅㅇㅅㄴ아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니가 원하는 기본권 보장에서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정의와 책임이 뭐냐?

코로나로 다 뒤지는 건 미국이나 영국 처럼 너가 빨아 마지 않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 였고 심지어 너가 증오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원금을 수 백만원 단위로 뿌린 나라가 있는데 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만 빨갱이인거냐?

그리고 기본권 보장이 책임이라면 그 기본권 보장의 대부분은 경제적 문제고 경제적 문제 해결은 대표적인 북유럽 모델만 봐도 알지만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야 달성 가능한 것인데 다 뒤져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G7 레벨에 유럽 기준 4번째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된 것도 모자라면 일본 정도는 제껴야 인정한다는 거냐 아니면 기본권 보장과 정부의 경제력은 무관하다고 보는거냐?

쓰다보니 성질 뻗치는데 ㅅㅂ 마음을 열고 이해해보려 해도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하는 건지 현타 온다. 하지만 마무리는 지어 보자.

그의 글의 백미는 어디서 풍겨오는 진한 틀니 향기를 남긴다.

“이 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한국 근현대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이 나라에서 자유 어쩌고 민주주의 어쩌고 떠들던 새끼들 치고 정상이 없었다.

국부 이승만은 잘 아는 것처럼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토끼면서 한강다리를 부수고 종신 대통령(그게 대통령이냐 왕이지) 해먹으려다가 초등학생들까지 뛰어든 4. 19로 내려 왔고,

독립군 때려잡던 원조 빨갱이 다카키 마사오는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여대생 끼고 술판 벌리다가 부하한태 총 맞아 죽었다.

전땅크나 노태우는 열거할 가치도 없다. 총칼로 장충동 체육관에서 지 스스로 뽑은 놈이랑 어부지리로 된 놈인데 뭐…

츠키야마 상은 도둑적으로 완벽하게 이 나라를 말아 드셨는데, 자유 민주주의를 외치는 ㅅㅅㅇㅅㄴ의 기대와 달리 자유를 미국과 일본에 헌납하려다 안 되셨고, (방위 정책)

닭근혜는 뭐 자유를 너무 누렸다. 대통령 권한을 순실이에게 준 자유.

그러니까 적어도 그는 자유 민주주의를 사랑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유가 어디서 어떻게 비롯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다.

방역으로 인한 고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 증가로 주식과 부동산이 오른 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등 OECD 모든 국가가 다 겪었고 심지어 한국은 항목에 따라 높은 축에도 못 끼기도 한다.

그런 불만은 사인이 가질 수 있다고 쳐도 하다못해 자기는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 적어도 자유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헤치던 세력은 거르고 봤어야 했다.

이 정부가 조국으로 대표되는 한 가정의 파괴까지 감내하면서 검찰개혁을 단행한 것은 바로 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 이었다.

기소권 독점이라는 힘으로 정부와 결탁해서 자유로운 발언을 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 이명박 때의 미네르바 사건이고, 박근혜 때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정원을 동원해 사찰 한게 국민의힘 세력들이고, 그들의 다수는 여전히 친일 매국노 세력이기도 하다. 김양호 판결에 유일하게 논평 안 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 안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일본에게 지배 받은게 니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랑은 안 맞지 않냐?

민주당이 절대 선이고 문재인 정부가 절대 옳다는게 아니지만,

니 주장과 니 신념과, 니 철학을 대변한건 적어도 국민의힘은 아닌데

그걸 이해하는 지식과 통찰력이 안 되니 공부는 그만 두고 생업에 힘을 쓰는게 낫다 싶다.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민주당에게 가장 실망한 것을 하나만 꼽는다면 사학법 개정을 못 한 것이다.

당시 지금 보다는 못 하지만 어쨌든 행정부와 제1여당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론과 수꼴 종교 단체의 압박에 결국 굴복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학법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사학법 개정과 학자금대출이 뭔 상관이냐고?

요는 이렇다.

우리나라에 인가된 대학 10개 중 8개는 사립대다.

서울 안 만 따져봐라.

특수목적대인 한체대, 삼사관학교 제외하고 세면 서울대와 서울교대 말고 죄다 사립이다.

그리고 그 사립대의 절대 다수는 종교단체 소속의 재단이다.

이 환장의 콜라보레이션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

1. 대학 구조조정 실패

2. 대학 학비 감축 정책 실패

기본적으로 종교 단체는 사익 사업을 못 할거라 생각하겠지만 아니다. 종교단체도 먹고 살아야 하니 몇 가지 사업권을 준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권은 정부재정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 월드비전과 같은 봉사단체라든지 소록도 병원이나 기독병원 같은 의료재단, 그리고 학교법인, 즉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종교재단의 역할을 많이 주는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정된 학교를 어떻게 굴리느냐...

큰목사나 큰스님이란 새끼들 배떼지 불리는데 쎴다.

진짜 그렇게 썼다. 쌈짓돈 마냥. 회계감사 하면 교권 침해고 좌파의 탄압이랜다. 그래서 손 안 댔더니 등록금 인상을 물가인상의 곱절로 하더라.

그리고 그 돈은 학교와 무관한 부동산 투자, 금융 투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됐다.

이게 바로 사학비리다.

학교 시설이나 교원확충 또는 학자금에 돈을 쓰는게 아니라 건물 짓고 BTL이랍시고 수익 사업 하고 몰래 빼 먹고...그래도 학교라서 못 건드니 얼마나 좋은 지갑이고 금고인가?

게다가 이 나라는 학력에 미쳐서 약을 팔아도 4년제 보험을 팔아도 4년제 매장에 캐셔를 해도 4년제 대학을 나오셔야 한다는 학력 인플레가 만연해서 물주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황금알을 낳는 재단을 노무현과 열우당이 가르려 했고 그때부터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는 완전 수꼴집단이 되었다.

사학개혁의 핵심은 투명한 자금관리와 불량 대학의 구조조정이었는데 나경원 같은 사학의 딸과 수꼴과 개독의 환장의 콜라보로 전교조 빨갱이 정부가 우리나라 교육을 부순다며 정말 대단하게 ㅈㄹ했다.

그렇게 사학개혁이 실패하고 쥐박이가 정권을 잡았다.

비즈니스적으로 완벽했던 가카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가 커지자 학비를 줄이는 방향이 아닌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정책의 강화를 택했다. 

이미 선진국형 실업이 발생하는 마당에 대졸자들의 경쟁력이 바닥을 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자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였다.

그런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수꼴의 파트너인 사학재단의 수익을 줄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당연히 안 했다. 그 대신 더 좋은 방법을 찾았다.

바로 등록금을 줄이는게 아니라 돈을 더 빌려주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면 싸게라도 빌려 주거나 안전장치라도 줬어야지 왠걸? 시중금리와 거의 차이가 없고 연체에도 얄짤이 없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학자금 대출금리가 5퍼센트 정도 였는데 이거 갚는다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고생한 사람들이 천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되어 있는데 이갈 받는 애들은 아주아주 예외적인 경유가 아닌 이싱 부모가 경제적 지원이 여의치 않은 애들이다.

그런 애들이 취업에 실패하면 말 그대로 수익 없이 부채만 있는 상태로 경쟁사회에 내던져지는 것이다.

사학법 통과로 불량 사학을 통제해서 학자금의 정상적 사용만 됐더라면, 부정사용된 돈이 학생들 지원에 더 들어 가고 불량 학교를 퇴출해서 거기에 들어간 나랏돈이 절실한 사람들에게만 갔도라면 조금은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그 시기는 지났고 이번 세대의 최종보스인 코로나가 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