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동양파[좌파]와 서양파[우파]

 

 

 

한국정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콤플렉스와 트라우마로 인한 극단적인 진영논리」

 

 

혼란스러운 한국정치. 그 한국정치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동양파(쇄국파)와 서양파(개화파)의 갈등입니다. 조선 개화기 시절의 정치적 갈등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며 황당해하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물론 현재 쇄국과 개화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 추세로는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희미해질 정도로 양 진영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같이 방향성이 다를 뿐, 필요하면 좌파의 정책이나 우파의 정책을 사용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한국정치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식물국회가 될 정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정치의 본질이 서양의 정치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양파「서양(제국주의)의 것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다.」

서양파「서양(제국주의)의 것을 받아드릴 것이다.」

 

동양의 정치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서양과의 문명경쟁에서 패배한 동양에게 정치적 선택지는 수용여부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동양파는 중국과 북한이고 서양파는 일본입니다. 한국은 동양파와 서양파가 아직도 대립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동양파가 좌파라 불리는 까닭은 반제국주의적 사상으로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드렸기 때문이고, 진보적인 서양파가 우파라 불리는 까닭은 친제국주의적 사상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서양정치의 좌우 구분은 프랑스 혁명시기, 공화파와 왕당파의 의석 위치를 기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화파가 좌측에 위치하여 진보가 좌파가 되었고, 왕당파가 우측에 위치하여 보수가 우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국에 적용하면 동양파가 보수가 되고 서양파가 진보가 될 것입니다. 동양의 것을 버리고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자는 세력이 진보적이지 않으면 누가 진보겠습니까?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 보수적인 동양파가 좌파라 불리고 진보적인 서양파가 우파로 불리는 까닭은 서양의 정치이념구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동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념인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어 좌파가 되었고, 친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서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념인 자본주의를 받아드려 우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수가 좌파로 불리고 진보가 우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정치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본래 한국이 정상적으로 정치가 시작되었다면 개화파가 사회적 정의가 되었을 겁니다. 민족의 왕정보다는 이민족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민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인들이 민중을 교육하고 민중이 일어나서 왕정을 폐지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다면 현재의 한국정치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국노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순간 모든 것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일본에 지배 받는 순간, 민족주의가 고취되면서 쇄국의 정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본래라면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의 기득권과 싸워야 할 정의로운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위해 일본의 지배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한국에서는 보수가 정의가 되고 진보는 악이 되었습니다. 쇄국파를 뿌리로 두고 있는 동양파가 어째서 도덕에 집착하는가, 개화파를 뿌리로 두고 있는 서양파가 어째서 도덕에 신경 쓰지 않는가, 그에 대한 답이 되었다고 봅니다. 매국으로 국가정치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순간, 도덕적인 자들이 동양파에 몰리고, 부도덕적인 자들이 서양파로 몰리게 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물론 일반화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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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양파와 서양파는 각각의 콤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동양파는 무력한 민족 콤플렉스. 서양파는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 두 콤플렉스가 두 진영을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동양파는 무력한 민족 콤플렉스가 있어 당시 무력한 기득권을 최대한 옹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쇄국을 민족자결주의적 결정이었다고 해석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력한 민족을 인정하게 되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파는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가 있어 친일파를 최대한 옹호하려 애를 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그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진영 다 콤플렉스 때문에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동양의 기득권은 무력하고 무능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당시 동양에게 식민지 근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랬어야 한국정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개화파가 사회적 정의가 되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수가 선이고 진보가 악이다.」이러한 사회적 풍조 때문에 어쩌면 현재 서양파가 보수를 자칭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친중파(동양파)인 국민당이 보수고 친미파(서양파)인 민진당이 진보거든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정치구조입니다. 자국을 기준으로 좌파와 우파를 구분해야지, 서양정치이념으로 구분하다니. 한국이 비정상이죠. 두 진영의 콤플렉스로 국익과는 별개의 사안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에 싸우고 있어요. 콤플렉스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 구성원 중에 친일파가 많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양파와 서양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친미파와 친일파는 같은 서양파(서양의 것을 받아드리자)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것에 별 거부감이 없었을 겁니다. 극단적인 동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공산주의 국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동양파는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서양파는 모든 동양파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간첩 몰이가 시작된 겁니다. 애초에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가 있었던 서양파는 서양의 이념을 가지고 보수라 자칭하며 동양파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파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이 시작됩니다. 진보는 동양파와 민주주의자들이 섞였기 때문에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는 서양파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탐하는 이들이 모이는 진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흔히 경제성장을 보수가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보수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서양파가 진보적으로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고 일본과 거래하여 독립축하금 형태로 돈을 받아 중공업을 성장시키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여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파가 독재하거나 부패해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양의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동양파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반미, 반일,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동양파가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거나 일본과 거래를 하거나 베트남 파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동양의 것을 지키자는 동양파가 서양과 손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동양파가 집권했다면 중국과 손을 잡았을 확률이 높았겠지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매국을 하지 않아 쇄국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면, 개화파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당대 기득권(왕과 양반)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서양과 교류하여 국가를 발전시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째서 독재를 하는 부도덕한 자들이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서양파라서 그런 겁니다.

 

독재를 거치며 동양파와 서양파는 또 다른 콤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콤플렉스와 독재주의 콤플렉스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동양파에 모이면서 서양파의 독재를 타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의는 일본 침략을 비롯한 반제국주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서양파가 민주주의 운동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고 공격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독재는 표면은 독재와 반독재의 대립이었지만 이면은 서양파와 동양파의 대립이었습니다.

 

지식인들 중 도덕적인 자들은 동양파에, 실리적인 자들은 서양파에 모여 진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침략의 트라우마로 지지진영을 결정했습니다. 도덕적인 동양파는 자신들의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략의 트라우마에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리적인 서양파는 트라우마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북풍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동양파는「무력한 민족 콤플렉스, 공산주의 콤플렉스, 일제침략 트라우마」

서양파는「민족의 배신 콤플렉스, 독재주의 콤플렉스, 북한침공 트라우마」

 

여기서 콤플렉스는 주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트라우마는 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인은 자신들의 정의와 실리를 비롯한 콤플렉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 트라우마를 보살피지 않았고,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정치진영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정치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나쁨」「친북파 나쁨」 현재까지도 왜구니 빨갱이니 소리 나오면서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건, 트라우마로 정치진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치와 문명이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일제침략보다 북한침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선동 당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동되는 사람들은 전부 선동되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일제침략은 수십 년 걸쳐서 지배 받은 거기 때문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파괴력이 높은 북한침공이 더 공포스럽겠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 한국은 서양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한국정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양파와 서양파와 관계 없이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독재자 나쁨」이라며 독재횡포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도덕적인 동양파에 섞이면서 점차, 점차 동양파 정치인들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현재 동양파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양파의 가열찬 공격에서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독재횡포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동양파에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양파는 도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무래도 동양파가 도덕적인 자들이 모인 진영이다 보니까 도덕에 집착하는 면이 좀 있어요. 실리보다는 도덕을 우선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라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에 힘을 쓰고 여성주의라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 여성 특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침공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은 집결하게 되고 여성주의에 차별 받은 젊은 남성들이 서양파로 몰리게 됩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동양파와 서양파의 뿌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동양파도 서양과 적극적으로 교류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남은 민족주의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 교류하고 일본에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지요. 서양파도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은 콤플렉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것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두 진영 다 중국과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친미를 외치는 반공주의자들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친중파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왜 한국정치는 정치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한 국가로 싸우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양파와 서양파 때문에 친중, 친북, 친미, 친일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내적갈등을 겪는 것을 사춘기라고 하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아직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적으로 정치이념을 만들어 그걸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국가의 정책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종종 한국은 선진국인데 정치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물국회를 보면 반박하기 어렵겠지요. 이는 아직도 정치가 사춘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어른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동양파인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인과 북한인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주의의 이념인 자본주의와 대립해서입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산주의 자체도 서양에서 온 것이지만, 반제국주의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동양의 정치는 왕정에서 끝이 났으니까요. 문명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든 왕정을 다시 세우는 것도 우습고 새로운 정치이념을 만드는 것도 복잡하니 그냥 있는 것을 차용했겠지요. 공산독재자야 독재하면서 이익을 보니까 공산주의를 할 이유가 있지만 민중은 그럴 이유가 없지요.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보면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사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반제국주의가 사회적 정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공산주의는 반제국주의 때문에 시작된 것이므로 평등하지 않아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황제로 북한은 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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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로운 한국정치이념에 과학주의와 역할주의를 주장합니다. 자원분배 중점을 자본이나 노동이 아닌 기술에 맞추는 과학주의, 존중의 척도를 서열이 아닌 역할에 맞추는 역할주의.

 

사이비 종교라…

 

여러분 건강하세요!

 

한국이 대외적을 무시당하는 일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한국이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양파와 서양파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정치, 우민화와 무책임

 

 

 

「대중은 개돼지다.」어떤 영화에서 대중을 개돼지로 비유하여 유명해진 말입니다. 개돼지마냥 사료만 잘 챙겨주면 부당한 일에도 짖지 않고 금방 잊는다는 의미에서 비유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어리석은 걸까요? 분명 대중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죠.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대중의 어리석은 발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앞뒤 고려하지 않고 자기 욕구와 감정이 부르는 충동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지요. 감성정치, 감성법치가 문제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러한 충동적인 대중정치를 가리켜 중우정치라 말하며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하는 정치체제의 결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는 완전무결한 정치체계는 아닙니다. 대다수가 현명해야 잘 작동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우민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중우정치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흔히 한국을 가리켜 고학력사회라고 합니다.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우수한 인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능력에 맞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학력과잉사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는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를 생각해보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단순노동의 일은 로봇이 하게 될 전망이므로 고학력 직업에 많은 인력이 경쟁하여 더 나은 인재가 선별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국가가 할 일은 고학력사회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 탈락해도 다시 한번 경쟁에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경쟁을 즐기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쟁과 안정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학력과잉사회가 된 이상 개개인이 어리석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민화 때문에 중우정치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개개인은 우수한데 대중이 되면 어리석어진다.」 그렇지만 명백하게 현상으로 나타나서 부정할 수 없는 이 모순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왜 개인의 우수함이 대중으로 연결되지 않는 걸까요? 그건 인간의 본질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지성을 갖춘 동물이다.」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취한 지성인은 똑똑한 걸까요? 만취한 인간이 지성을 갖춰서 행동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들 취해서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리석은 행동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위직의 음주운전은 그러한 취기가 부른 실수이지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욕구와 감정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본디 동물이므로 욕구와 감정이 먼저 나타나고, 그걸 제어하는 이성이 나중에 나타납니다. 보통은 욕구와 감정이 먼저 나타나도 이성이 제어를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이때 이성이 제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구와 감정의 충동을 이루기 위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말이지요. 술에 취한 인간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익명의 인터넷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지성인의 중우정치는 감성을 제어하지 않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우정치를 간단히 말하면 우민화 또는 무책임한 지성인들이 만드는 현상입니다. 애초에 우민화가 된 시점에서는 이성 또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어유무와 관계없이 중우정치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민화가 되지 않음에도 중우정치가 나타나는 것은 지성인들의 무책임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대중은 개돼지다.」라기보다는「대중은 무책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해당 사안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성정치, 감성법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책임져야 하는 정치인이나 관료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것입니다. 중우정치에 실망하여 엘리트정치로 회귀하는 이유도 이런 책임문제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우정치의 책임은 대중에게 있는 걸까요? 무책임하게 떠드는 대중들이 중우정치가 부르는 폐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중우정치의 원인은 대중의 무책임한 충동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역할은 그런 충동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감성을 보고 정책을 짜고, 관료는 그 정책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게 실행해야 하는 것이겠죠. 설계와 실행은 분명 다른 역할입니다. 정치는 본디 인간이 동물인 만큼 모든 국민들에게 이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감성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 정책을 짜서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충동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는데 익숙한 사람은 드뭅니다. 애초에 감정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즐겁다, 슬프다, 같은 일차원적인 감정이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화합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보며「아, 이런 때엔 기뻐하는 거구나. 아, 이런 때엔 슬퍼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권선징악 같은 도덕적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접하면서 바른 일을 행할 때 기쁨을 느끼고, 바르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슬픔을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런 기초적인 윤리가 자리잡지 못한 국가에서는 약자를 멸시하며 쾌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도덕을 절대선인 마냥 가르친 곳에서는 초식화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지만, 도덕 자체를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는 육식화로 인한 폐해가 드러나지 마련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누가 정리를 해줘야 해요.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 또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재미있지?」 그걸 평론가들이 평론으로 정리해줍니다. 「아 이래서 재미있구나.」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은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정확하게 알고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동을 당하고, 그러니까 중우정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는 대중의 감성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것을 만족시키면서 올바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사상과 정책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

 

「중우정치로 향하고 있다.」그 의미는 정치가들이 국민의 감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민족주의자에게 반민족행위를 했던 친일행적을 긍정하는 것, 예컨대 반공주의자에게 반체제주의자들이 했던 종북행위를 긍정하는 것, 예컨대 민주주의자에게 독재자들이 했던 독재를 긍정하는 것. 그들의 역린을 건들지 말고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짰더라면, 민주주의가 중우정치화가 되는 일은 아마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치가라면 국민의 무책임한 감성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정치의 역할이 그 감성을 이성적으로 듣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건 몹시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술 취한 인간을 말로 설득하는 것과 비견될 것입니다. 악플다는 인간을 말로 설득하는 것과 비견될 것입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정치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라면 더더욱.

 

한국정치 갈등의 본질은 간단합니다.「피해자들로 형성된 진영논리가 만든 몰이해.」민족주의자는 반민족주의자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같은 진영으로 여겨지는 반공주의자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반공주의자는 반체제주의자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같은 진영으로 여겨지는 민족주의자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서로가 잘못된 대상을 상대로 공격하고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생각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민주주의자는 독재자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같은 진영으로 여겨지는 반공주의자에게도 향하게 됩니다. 반공주의를 내세웠던 정치가가 독재를 했으니까요. 민족주의자, 반공주의자, 민주주의자는 모두 피해자들로 형성된 집단들로 그들에겐 모두 정의가 있습니다. 그 독선적인 정의가 이성을 마비시켜 감정으로 표출되게 만들어 한국정치를 중우정치로 향하게 만들었지요. 민족을 위해서 공산독재와 손을 잡은 민족주의자. 반공을 위해서 독재자를 지지했던 반공주의자.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 각각의 콘크리트 같은 지지자들의 근본은 피해자의 정의에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정책은 그들의 무책임한 감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발 역린은 건드리지 마세요. 감성이 폭발합니다. 북한 얘기가 나오면 이성이 온데간데 없어지잖아요! 어느 쪽이든.

 

진영논리 때문에 뭘 하든 찬성하고 뭘 하던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대외적으로 골치 아픈 사건들이 터지고 있네요. 무언가를 행할 때엔 올바른 일도 좋지만, 그 올바른 일을 행할 때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길 바랍니다. 어떤 정책이든 정론이 없으면 반대진영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것입니다. 중우정치가 지속되는 한, 그리고 그 후에도 가능하면 어떤 정책이든 설득논리가 갖춰줘야 할 것입니다.

 

 

끝.

 

추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공주의자들은 공산주의에 맞서 자신들을 보수라고 주장하지요. 그런데 만약 반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은 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이라면, 반공주의자들은 보수가 아니라 진보라고 생각됩니다. 민족주의가 먼저 나왔잖아요. 보수와 진보는 시대별 사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한국의 반공주의는 진보였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진보죠. 그리고 현시대에서는 민족주의건 반공주의건 전부 보수적인 사상입니다.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요. 새 사상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하는 사람의 몫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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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세상이 새장이 세장이 왔습니다.

과학당 당원 및 지지자 모집

 

 

 

2019년 12월 31일 작성

 

새로운 정치, 종교 특혜 폐지, 여성부 폐지 등 정말 타당하고 합리적인 민의가 이해관계나 진영논리로 인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분개하며 불만을 토로해도 뭔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의 진영논리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종교의 부패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성별의 차별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강한 정치세력을 갖춘 극단주의자들의 의견만 정치에 반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기댈 곳이 없어요! 그 어떤 정치인도 새로운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무종교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여성부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은 희생되어야 하는 겁니까?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결과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구심점이란 단순하게 집단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있어야 그걸로 뭉칠 수가 있어요. 여당은 민주주의, 제1야당은 반공주의, 여성은 여성주의, 종교는 종교 자체가 사상이죠. 이렇게 어떤 사상이 있어야 구심점이 생겨서 정치세력화가 가능한 겁니다. 예전에 법치가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감성판결을 내리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뀐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상이란 구심점이 없는 집단행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사상과 그 사상으로 묶어줄 집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당입니다. 지금 과학당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상 말고는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실체가 없고 사상만 있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과학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가 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기성 정치에 신물 난 인구가 30%는 넘고, 종교가 없는 인구가 50%가 넘고, 여성부 폐지를 원하는 인구가 30%는 넘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과학당의 사상에 공감하여 지지한다고 표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집단행동과 달리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실체를 갖추게 될 때는, 직접 민의를 반영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당은 선거를 위해 남발하는 선심성 공약과 달리 정말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정당입니다. 답답했어요. 그 어떤 우수한 정치인도 이해관계 때문에 건들지 못하는 영역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영논리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할 수가 없고! 종교인들 때문에 종교 특혜 폐지를 할 수가 없고! 여성주의자들 때문에 여성부 폐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 좋은 정치인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반대표가 무서워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일을 과학당에서 하겠습니다.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을 감내하겠습니다.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새로운 정치, 종교 특혜 금지, 여성부 폐지를 바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상에 공감하고 전파해달라는 것. 그렇게 되면 정치세력화가 되어 극단주의자 외의 사람들의 민의가 반영되겠죠. 지금까지 지지하던 정당이나 정치인을 계속 지지해도 좋습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라 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사상만 있는 정당이니까요. 저는 정당에 대해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치는 압니다. 정당과 당원과 지지자만 있으면 정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감정적 지지입니다. 지금까지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의 분노라는 감정으로 지지를 받겠습니다.

 

저 자신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무종교를 위한 정치를 바라고, 성평등을 위한 정치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들 중 그걸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매달 말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사상 정리할 겸사 겸사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토대만 만들어도 우수한 사람들의 가입과 지지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입하거나 지지한다고 뭐 할 건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인식해주세요. 후에 사람들이 모이면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근데 정당이 원래 다 감정에서 사상으로 연결되어 시작되는 게 정상 아닐까 싶어요. 왕정도 국민의 감정의 감정을 대변하는 사상의 등장으로 폐지되었잖아요. 기성 정치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겠죠.

 

글은 읽기 좋게 간단히 정리하고 나서 그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미숙합니다. 그래도 부디 관심 있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꿔봅시다.

 

 

 

요약

 

당명: 과학당

 

대상: 과학적 사고를 지향하고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 없이 사상이 젊은 사람

 

이념: 과학주의, 민주주의, 역할주의, 자유주의, 중도주의

 

최고선: 종의 생존과 번영

 

주요정책: 과학중심정책(최신 기술 적극도입), 종교 특혜 폐지, 여성부 폐지,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반독재(공산독재, 군사독재 등), 다인종 단일문화, F4 비자 폐지, 창작 간섭 방지, 전관예우방지법, 병역평등법, 사학 특혜 폐지, 소년법 개정(해당 연령 낮춤), 여성보호법 개정(사람보호법), 자본신분화 금지 등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임에도 이해관계나 진영논리에 의해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

 

지지배경: 국가 노화에 분노, 고루한 정치논리에 분노, 부패한 종교에 분노, 성차별 정책에 분노, 기술자 천시에 분노, 집단 이기주의에 분노 등

 

 

 

정리

 

1. 과학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자원분배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로 구분 지을 수 있겠죠. 보통 어느 한쪽에 완전 치우친 경우는 드물고, 대게는 섞어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기술발전으로 인간의 노동수요가 적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경제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사상도 발달해야죠. 자본주의는 자본가에 중점을 두었고, 사회주의는 노동자에 중점을 두었죠. 그리고 과학주의는 과학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기술도입을 최우선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자본가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도입이 최우선이 되려면 노동자를 설득하는 게 우선되어야 하겠죠. 노동자를 설득하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새로운 러다이트(신기술 반대) 운동이 나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려면 노동의 본질, 생계와 삶의 목적을 충당할 정책이 필요하겠죠.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취미활동을 통해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본가를 우선시하면 노동자의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무조건 기술도입부터 할 것이고, 노동자를 우선시하면 기술도입을 미루고 무조건 노동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자동화시대에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학주의야말로 자동화시대에 걸 맞는 자원분배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이러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진영논리가 붕괴될 수 있겠죠. 이것이 새로운 정치입니다.

 

 

 

2. 역할주의

 

계급투쟁은 기본적으로 서열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투쟁을 해도 결국 서열주의가 남아있다면, 서열만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군주제에서 공산독재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서열주의 자체를 바꾸는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역할주의입니다. 역할주의는 역할평등론이란 글을 통해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주의: 역할로 사람과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상

자격: 역할에 맞는 능력을 갖춘 사람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

존중: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역할수행여부로 공정하게 평가)

대우: 역할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대우 (성별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역할의 기여도로 공정하게 대우)

사물: 용도에 맞는 성능을 갖춘 사물 (자본가치와 관계없이 성능만으로 공정하게 평가)

 

지금까지 서열주의는 능력과 관계없이 서열만 높으면 존중을 받고, 서열만 높으면 대우를 높게 받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서열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했지요. 극한의 서열주의는 분명 단점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부추겨 우수한 인재를 양성했으니까요. 그런데 부작용이 너무 컸어요. 경쟁에 탈락한 사람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경쟁에 질린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택했습니다. 서열로 인한 차별이 극심해졌습니다. 서열주의에 빠져 힘없는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서열주의의 장점인 경쟁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역할주의로 대체할 것입니다.

 

 

 

3. 최고선

 

최고선은 종의 생존과 번영입니다. 오래된 평화 속에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경쟁 중임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도 생존경쟁입니다. 세계화 속에 수많은 문화 속에서 한국의 문화가 살아남느냐 마느냐로 생존경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다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다문화를 위해서 중국의 중화사상을 받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국만세 외칠 건가요? 거 대림동에서는 마오쩌뚱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올려놓은 음식점도 있던데요? 그러고 싶어요? 다문화를 위해서 이슬람의 여성차별을 받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성차별하고 싶어요? 거 이슬람 문화 도입해서 여성들 히잡 씌우고 싶은 건가요? 정말이지 지금 다문화는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포식동물에게 무방비하게 몸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 없어요.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독교인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하죠. 이슬람이나 불교 같은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정의란 이름아래 역차별을 용인하고 있어요. 알아서 초식화되어 잡아 먹히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좀 인간의 본질을 알고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당은 인간이 동물임을 주장하며 생존경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다인종을 받아드리며 그들의 문화를 수용할 때 필요한 것만 수용할 겁니다. 무분별한 수용은 멍청한 자기희생으로 국가 문화의 자멸을 부를 뿐이죠. 전세계에 중화사상이나 이슬람 문화가 지배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인종은 차별하지 않되, 문화는 차별할 겁니다. 웃기는 일이죠. 차별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 차별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거면, 식인종의 문화도 차별하지 말자고 하세요. 저는 혈통주의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혈통에 특별히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정체성은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잡아 먹히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에게 있어 최고선은 종의 생존과 번영. 한국에게 있어 최고선은 한국의 생존과 번영입니다. 인종 가리지 않고 한국인을 늘려 한국문화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이중언어 특구 하지 마세요. 한국의 최고선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이라면, 그것은 악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선의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언어 특구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대변하는 적절한 사상의 부재가 이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4. 주요정책

 

1) 과학 정책

 

기술도입에 주저함이 없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AI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가리지 않고 도입할 것입니다. 외세의 문명을 받아드리지 않았던 조선이 패망했던 역사는 잊으면 안됩니다. 특정 누군가의 권익을 위해 기술도입을 막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과학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2) 종교 정책

 

종교 과세 특혜 폐지, 종교 세무조사 추진, 종교 권리 남용 방지, 종교 길거리 포교 규제(고성방가), 미성년 종교 강요 금지, 종교와 과학의 모순에 대한 교육 추진 등. 점차적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지금 현 상황이면 앞으로 무종교인과 종교인의 갈등이 심각해질 것이므로 종교 특혜 폐지와 부패 방지를 통해 무종교인과 종교인의 화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3) 여성 정책

 

여성의 권리를 정상화하고, 여성부 폐지, 여성보호법 개정(사람보호법), 여성징병제 도입(아이돌보미 등 대체복무방안 마련) 등을 통해 여성의 책임을 정상화하여 여성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춰 성평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성별 갈등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성별 갈등이 줄어들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늘어 날거라 예상합니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파멸뿐입니다.

 

4) 외국인 정책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다인종 단일문화, F4 비자 폐지 등 한국의 생존경쟁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외국, 특히 중국에게 잡아 먹혀 중국의 소수민족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돈을 받아서 그러는 건지. 대놓고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데도 중국 자본을 받아드리는 까닭을 모르겠어요! 과학당은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5) 사법 정책

 

소년법 개정, 자본신분화 방지법(가칭) 도입, 정관예우 방지법 등 사법정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사법은 일반적으로는 공정하나, 이해관계가 얽히면 지나치게 불공정해요. 힘이 있는 사람을 위한 판결이 나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년법 개정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할 것입니다. 선거의 권리를 부여 받은 연령대까지 소년법 적용을 낮추겠습니다. 이외 가능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6) 기타 정책

 

교육정책: 역할주의답게 수능의 자격증화 및 전공맞춤시험 도입을 하겠습니다. 수능은 말 그대로 학문을 배운 것을 평가 받는 시험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학자도 풀지 못하는 외국어시험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저를 맞추고 나머지는 전공시험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사상과 가치관이 정립되죠. 교육은 사람을 형성하는데 얼만큼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교육의 교육품질수준만큼 공교육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입시정책: 역할주의답게 성별과 나이와 관계 없이 능력만으로 평가할 것.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제도는 공교육품질향상을 통해 제공할 것. 적극적으로 교육유학제도를 도입하여 자본과 관계없이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

외교정책: 친민주주의 반독재주의(공산독재 포함)를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

통일정책: 한국 주도 통일. 결코 공산독재자가 한국에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

출산정책: 출산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대처 할 것. 출산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다인종 단일문화(문화선택흡수)를 지향하는 만큼 양자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국방정책: 저출산에 대비하여 직업군인 수를 늘려 징병군인의 역할을 줄여나갈 것. 여성징병제는 아이돌보미의 필요성 증가로 인해 대체복무도 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징병군인의 수에 영향을 크게 주긴 어려울 것.

부동산정책: 역할주의답게 부동산의 역할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 부동산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투기를 위한 도구가 아님. 대신에 투자할 곳을 주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 무조건 막는 것은 부작용을 부르기 때문.

 

정치는 민의를 수용하여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관료는 그 방향에 맞는 정책을 설계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셈이죠.

 

기타 나머지는 점차 추가 예정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정책을 정할 것입니다. 사실 정책 하나만 설정해도 글 하나가 넘겠죠. 그건 따로따로 쓰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5. 지지배경

 

분명 무종교 비율이 50%가 넘어가는데 정치인 가운데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은 정치인 같아서 종교를 살펴보면 무조건 있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정도네요. 이런걸 보면 이미 종교는 정치논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가 넘는 국민들이 종교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주요 정치논리에는 포함되지는 않았던 거죠. 무종교인을 대변할 정당, 정치인이 필요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의 본질을 잊은 공산주의가 급진적인 변화를 위해 독재를 필수수단으로 사용하여 유물론적 사고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것과 관계없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종교 비율이 절반이 넘어가는데도 무종교를 대변할 정치인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민의를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남성의 비율이 50%가 넘어가는데 정치인 가운데에서 여성 특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은 정치인 같아도 여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없더군요. 이미 여성은 정치논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특혜만 주장하고 남성이 차별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현상은 여성차별과 남성차별의 본질을 잊은 것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성은 여성의 부족한 권리 때문에 분노하죠. 남성은 여성의 부족한 책임(의무)때문에 분노해요. 그리고 여성의 부족한 권리와 책임은 남성우월주의에서 비롯되었죠. 여성과 남성은 모두 남성우월주의를 배격하자고 주장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면서 정상화했어야 했어요. 그래야 남성이 차별 받지 않을 수 있었겠죠. 지금 젊은 남성은 정상적인 권리와 과도한 책임(의무)로 차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성주의자가 아닌 여성들도 차별 받고 있어요. 남성이 꾸미면 괜찮은데 여성이 꾸미면 욕하더군요. 성별 역할 고정에 분노해놓고, 자신들이 설정한 성별 역할은 강요하고 있으니 씁쓸한 일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남성과 일반 여성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넘는데도 그들을 대변할 정치인이 없었어요! 민의를 전혀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 중도층이 있음에도 결국 양당체제 때문에 어느 한쪽 당을 뽑을 수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기존 정치논리에만 집중하여 군소정당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왜 무종교인의 민의를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까? 왜 남성과 일반 여성의 민의를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겁니까? 어차피 군소정당에 머무를 거면 새로운 영역으로 도전했어야죠.

 

과학당의 기본적인 지지배경은 중도층, 무종교, 성평등주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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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을까? 보니까 대부분의 정치가 좌파와 우파로 구분되니까 저 자신도 걱정이 되긴 해요. 과학을 정치이념으로 사용해도 되는 걸까? 과학주의가 있긴 한데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근데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과학주의가 기존 정의된 과학주의와 같다는 것도 아니니까요. 젊음을 바라고 변화를 바라고 새로운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부디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획하는 일을 하고 싶네요 정말.

 

그럼 새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