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100년 뒤가 아니라 당장 군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동북아고 우리는 휴전국가임
경제나 노인빈곤이나 세수 연금도 문제겠지만 최근 10년간 국군이 14만명 감소
저기 어디 호주나 뉴질랜드면 인구가 감소해도 100년쯤 뒤의 일이나 걱정해도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휴전국가임을 망각한 사람들이 많죠. 인구가 줄어야 쾌적하다는 의견도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에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크게 두가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번째가 국방력 감소죠. 혹자는 마사일 더 사면 된다, 전투기 더 만들어라 할 겁니다. 나라에 돈이 있어서 미사일도 사는데....여기서 두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 돈을 벌어야하는 청년층이 줄어다는거죠. 이건 정말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구가 줄어든다=노인들이 늘어단다로 봐야 하는데 혹자들은 마냥 인구수로만 생각하나 봅니다~
당신을 비난한게 아니라 당신도 원인을 알고 느끼니까 출산에 관해 느끼는게 있을거 아님. 그 이야기한거 아님. 님이 처음부터 사회 근본적 원인 언급 했음?
인구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100년 뒤가 아니라 당장 군인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동북아고 우리는 휴전국가임
경제나 노인빈곤이나 세수 연금도 문제겠지만 최근 10년간 국군이 14만명 감소
저기 어디 호주나 뉴질랜드면 인구가 감소해도 100년쯤 뒤의 일이나 걱정해도 되겠지만...
이 이야기 말고한게 있음? 당연히 국가 정책 실패이고 그것부터 언급을 해야할거 아님. 그 이야기가 없으니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가? 싶어 님은 얼마나 애 낳았나 물어본 것임.
'대한민국 전체 부의 94.4%를 상위 50%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5.6%를 하위 50%가 나눠 가지고 있다'
'상위 10%가 하위 50%의 52배에 달하는 평균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지수(9)는 프랑스혁명 직전의 프랑스(7.2) 보다 심각하고 전 세계 자본주의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 중이다'
'능력주의 학력주의가 만연해서 사회에서 도태되는 계층의 자살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게 22년 초에 누군가의 강연에서 설명한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에 대한 내용인데...
해당 통계 자료를 그대로 출산율 문제로 연결해서 보면
전체 국민의 절반이 부의 5.6%만 가지고 있다는 건
삶의 질의 차이나 교육의 불평등을 겪고 자란 젊은 층도 거의 절반에 육박할 거라는 얘기고
이들이 부모의 빈곤을 그대로 계승해서
예전과 달라진 지금의 사회에서 연애, 결혼, 출산에 관련해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본다면
지금의 이상할 정도로 낮은 출산율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국민의 절반이 사회적 도태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출산율이 높겠어
지금 우리나라는 프랑스혁명 직전의 프랑스보다도 심각한 불평등을 겪는 나라인데
역사에서 혁명이란 눈앞에 다가온 생명의 위협에 대한 최후의 저항 정도로 등장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아무리 격차가 심해도 당장 생명이 위험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혁명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결국 자살률의 세계 1위 출산율의 세계 최하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
걍 이제 내수정책 올인하면서 이민 확대하고 외노자 더 받는 수밖에 방법 없음. 근데 아직도 정신 못차린 인간들 많더라. 이민받으면 나라 망하네 뭐네 내수정책은 안할꺼냐 뭐냐 등등. 앞으로 출산율 0.33 지하를 뚫고나서 인구절벽 충격을 오지게 맞아봐야 정신차리고 이제 더이상 다른 방법없구나 할듯함. ㅋ
그것도 현실적인 운영과 결과를 미리 생각해 봐야지 마냥 이민만 받자고 하면 되나
외노자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번 돈을 여기서 잘 쓰면서 살아갈까
잠깐의 노동력만 충당하면 인구 감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될까
외노자들이 군복무를 할까 그 자녀가 한다면 언제쯤이 될까
외노자 대거 유입으로 발생할 사회적 리스크는 얼마나 될까
외노자로 때우는 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그 필요 조건은 뭘까
이런 사후 관리와 리스크 문제까지 다 생각 하고서 얘기하는 거 맞지?
그리고 외노자 들였으면 원래 국민들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나
당근 이민만이 해결책이 아니죠. 위에도 얘기했잖음? 내수정책 확대도 필요하다고. 즉 이민포함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민자 외노자를 단순히 비어있는 부품 갈아끼듯이 보는것도 지양해야하고요. 근데요. 한국같이 세계 유레없이 기하급수로 인구절벽이 진행되는 국가는 단순히 기능적 실용적으로만 보면 이민 외노자 없이 이 충격을 완화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팩트는 인정해야함. 이 팩트를 못 받아들이잖아요? 걍 망하는 수밖에 없으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