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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똥 묻은 개 방지법 (8) 2021/02/16 PM 01:51

 

개인적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도덕성보다 준법성을 따진다.
도덕성의 기준은 개인마다 다르고 그 진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답답하고 짜증나는 것이 있다.

인사청문회 등에서 사실관계가 아닌 의혹만 제기하거나, 더 심한 놈이 큰소리 치는 것이다.

이런 법이 있으면 어떨까?

동종의 문제에 관하여 더한 위법이 있거나 차후에 밝혀진다면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가령 부동산 투기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검증하면 안된다.
논문 표절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논문에 관하여는 질문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 한다.

청문회가 좀 더 담백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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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stinz    친구신청

특정 범죄(횡령, 부동산, 음주음전, 성폭행 등) 저지른 사람은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못하게 하면 됨
공무원 되려면 범죄 기록 없어야하고, 범죄 기록 생기면 짤리는데
정작 선출직은 범죄 경력이 있어도 되는게 아니러니 함
법으로 정합시다.

잎사귀    친구신청

그게 독제시절때문이라.. 그때 맘에 안드는 사람 죄인만들기가 쉬워서..

요새허리아파요    친구신청

그냥 전과가 있으면 국회의원 출마 불가능하게 하는건 어때요?
입 막아버리는것보다 그게 더 효과적일텐데

제발해줘콰아아    친구신청

선거 때 후보자들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데 군대, 전과 2개로만 걸러도 1명도 안 남을 정도...

aphamd    친구신청

민주화 운동 하다 감옥 다녀온 정치인들도 있으니 감안해야 할듯요.

레이니오스    친구신청

글쎄요...근데 논리적으로는 피장파장의 오류네요

사실 장관 후보들이 법위반보다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게 많은데...

괴짜가족_이소룡    친구신청

맞습니다. 전과만 있는걸로 못하게 하면 지금처럼 검찰이랑 판사랑 짜고 특정당만 잡아넣고 전과주면 그당은 아무도 국회의원 못하겠죠?
나경원 VS 조국처럼.

캐미화이트    친구신청

의혹제기에 암말 못하는 새기들이 장관으로 앉는것 부터 어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뭔 청문회에서 개소리만 해도 아무일없단듯이 자리 차지하는건 문제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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