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잡담] 테러방지법이라는 게 결국..

자.. 뭔가 대한민국에서 테러를 자행하려는 인물이
입국하여 활동중인데 그 정황을 확보하고 감청 및 조사를 하려니
사생활침해가 걸리니까 이걸 해제하겠다. 뭐 간단하게 이건가요??


흠... 전 이게 무조건적으로 불필요하고 배척만 해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글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많다는데 그게 뭐냐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못들었는데요, 뭐 테러회의하게되있다.
이런 거 말고요. 회의해서 될 문제 아니지 않나요?


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
좀 빠르게 대처하겠다는 게 요지인데, 물론.. 악용의 요지가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죠. 악용이 안되도록 감시나 정비를
잘 해야할 문제이지 무조건적으로 안좋게만 봐야하는지.


지금 뭐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아무이유없이
사생활 침해된다는 식으로 자꾸 여론몰이 해가는데, 전 이거보니까
과거에.. 오원춘 사건 때, CCTV설치하고 화질높이자는데
인권침해네 어쩌네 하면서 반대하는 게 생각나네요.


어느정도 조율하고 정비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후에
도입하는 건 나쁘지않다고 봅니다 저는.



*꽁지말 :
아.. 아까 글에도 그렇던데 저한테 뭐라하시는 분 계시던데요.
민주주의 어쩌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 좀 다르다고 욕하고 그러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제 말의 요는 간단합니다. 무작정 비꼬고 욕할 게 아니라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
결국. 넘어야할 산 아닌가요?? 그냥 없어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거면 제대로 짚고 고쳐가며 넘자는거죠.

[야월화]

이미 있는 기구들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데 날치기법안 통과시킬려고 하니 필리버스터까지 하는거구요... 문제가 될 부분을 수정해서 상정하자는게 야당입장인데 수정도 안하고 그냥 입법시킬려고함 한번 입법대면 문제점이 있어도 수정하기 힘들다는건 지금껏 많이 봐오지 않았나요?

[파라시아]

물론 서로 합의한 후에 수정 및 정비하여 통과시켜야겠지요 ^^

[야월화]

그 합의 조차 안하고 수로 밀어붙여서 법안 통과시킬려고 하니깐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까지 하는겁니다... 지금 야당쪽에서 필리버스터하는 동안 여당의원들은 뭘하고 있나요?

[내안의소녀]

김밥 먹겠죠.....

[나나당당]

악용이 안되도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통과시키겠다는게 지금 새누리 입장입니다. 국정원장이 약속했다 같은 개소리나 씨부리고 있죠.

[잎사귀]

ㅋㅋㅋ 그게 굳이 찔린다면 국정원장 바꾸면 해결!

[A-z!]

그러니깐 야당도 테러방지법 전체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김광진 의원이 뉴스룸에 나와서 얘기한 독소조항,
그리고 저 테러방지법을 수행 할 기구가 빌어먹을 국정원이라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여지껏 뭔짓거리를 해왔는지는 말 안해도 잘 아시리라 보구요
(인도네시아랑 무기 거래 할때 인도네시아측 노트북 절도 미수 사건, 불법사찰, 댓글여론조작 등등등)

[김삑살]

네 말씀대로 합의하면 되는건데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지들 속셈드러내니까 문제가 되는겁니다. 자꾸 추측으로 말씀하실게 아니라 상황돌아가는거 좀 더 숙지하시고 말씀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파라시아]

나름 본다고 보고 이야기하는건데, 제가 머리가 좀 나쁜가보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ㅎㅎ

[하라레]

그러자고 필리버스터 중이잖아요

[만두98]

님말 그대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한걸 왜 직권상정하고 날치기통과시키려하나요

[浪]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니까 문제죠
이미 입법 절차에 올라가기엔 말씀하신 문제들
얼마나 더 많이 논의해야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필요하다고만 말하고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진보당 사건부터 해서
국정원의 역사를 봐도 국내외 테러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법 살인을 수도없이 저질렀습니다.

국가보안법조차 헌법을 무시하고 있는 마당에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니 당연히 문제가 있죠

[으아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 조율과 합의 없이 통과 시키려고 하니 막고 있는 겁니다

[[아데아]]

테러용의자가 아니라 의심자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vgjDXx3QFQ#t=30
참조하세요~

[바위군]

저 역시 테러방지법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과 같이 심각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그만큼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나 제한적으로 시도 할수 있을만한 카드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그런 위기에 빠져 있지는 않지요.
게다가 독재로 치닫고 있는 현정권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인다는건 실제의 목적은 테러방지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고요. (사실 100%죠.)
조율 얘기를 하시는데 필리버스터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최후의 무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토론, 대화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모두 비워버리는 새누리당의 행동을 볼때 무슨 조율이 가능하다는 건지 알수가 없구요.

[만두98]

그냥 제2의 안기부만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 같은데요

[파라시아]

설령 저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현 국정원이 과거 안기부화 되기엔 요즘 세상과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죠 ^^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만두98]

그정도로 똑똑했으면 지금 박근혜는 당선안됐어요

[으아아아아아아아]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인 사람이 몇 명인데 참 똑똑하네요

[붉은산수유]

국정원이 고문, 날조, 위조로 공무원 한 명을 간첩으로 만들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게 멀지 않은 2013년입니다.

[karuki]

만두98//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게나 말입니다.

[凸[○ω○]凸]

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도 안빠지고 모조리 일어났는데 뭔소리?

그리고 똑똑해서 안속아주면 네 안속네요 하고 순순히 인정하고 실행안하거나
철회한거 하나라도 있었나요?

이름만 바꿔서 어떻게든 실행하거나 그것도 안먹히면
빨갱이니 뭐니 이러면서 탄압하고 잡아가고 이랬죠? ㅋㅋㅋㅋ

사회경험 없던지 세상에 관심이 없던지 둘 중 하나인 사람이
대세에 편승해서 글 한번 써본거 같은뎈ㅋㅋㅋ

[맛좋은고기]

사람들이 뭐가 똑똑하단건지
전 말입니다 빨갱이소리는 동화책에서만 나오는건줄 알았습니다.

[whytong]

작년에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던 유우성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와 다름 없다고 보여지네요.

[단신슴규]

이분 너무 순수하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붉은산수유]

이 글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악용이 안되도록'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전무한 법을
'조율'하지 않고 직권상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님이 상정하신 '입국'한 '테러의심범' 같은 제한이 아니라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은 누구나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감시, 감청, 계좌 추적 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 반대편 인사를 사전 승인없이 테러가 의심되서 감시를 해봤더니
이런 사생활 문제가 있더라 라고 터트려도 국정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는거죠.

[파라시아]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이라면 그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테러의심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악용의 우려가 있다. 그말씀이시죠? 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만... 참 어렵네요 그건. 결국 악용이 0% 없진 않을 거 같은데.. 그렇다고 법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야월화]

그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의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단겁니다... 막말로 국정원장이 무고한사람을 테러의심자라고 지목하면 얼마든지 불법 감청,시찰을 할 수있게 된다는게 지금 상정된 법의 문제점이에요... 그 독소조항을 수정하자고 하는게 야당입장이고요

[으아아아아아아아]

테러가 의심되는 인물이라면 증거나 정황이 있으니 의심 되는 건데
정황증거가 있으면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장 없이 하려는 걸까요? 세상을 너무 순수하게 보시는 듯 합니다

[붉은산수유]

개인적으로는 국정원은 음지에서 합법, 불법을 넘나들며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테러범이 확신되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수집된 정보를 함부로 악용할 수 없는 수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거죠.

[야월화]

법 자체를 없애자는게 아니라 문제가 될 부분을 수정하자는 건데 그것조차 수용하지 않고 법안 통과만을 외치니 문제...

[아셰리프]

테러 의심 정말 두리뭉실하죠.
그냥 자기들 말에 반박하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놈들도 있는데

테러 의심자? 정말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상황이죠.

[毛부리]

정황증거가 있으면 영장받아서 감청하면 됩니다.

저건 영장도 없이 임의로 불특정대상에게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체셔토깽이]

-테러대비를 위한 조직이 있음에도, 그 조직의 수장이라는 국회의장이 그 것도 모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률을 직권사정했습니다.
-현재 왜 문제가 되었는지 (특히 독소조항들 나열은 안해도 될듯) 아시는 거 같은데.
현재 직권상정되고 여당의 의석수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았으면 어느 정도 조율 및 정비, 합의안이 만들어질 수 없고 그대로 법률이 제정될 것입니다.
조율과 합의가 불발되는 것은 의석수로 누르는 여당 탓일까요? 합법적인 의사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야당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삼권분립을 통해 균형과 대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선택을 합니다. 대통령이 선출하는 국회의장일지라도 삼권중 하나인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결코 대통령의 편도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막혔다고 분노하는 대통령으로써 보일 행동이 아닙니다.

[김경손]

네 그래서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론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할겁니다

[민영화수도브랜드 육영水]

의심자가 고무줄이라는거.

[바람의 소마]

국정원이 이제껏 저지른일이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으셨다면 왜 국정원에 전권을 몰아주는게 위험한지 알수 있죠

[미에트리스]

변호인 영화 보셨나요?
송강호가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무었인가요 하니까
영화속 곽도원이 분한 경찰이 뭐라고 하던가요?

딱 보면 안다. 라고 했습니다. 뭐가 다르죠 테러방지법이랑??

[로켓라쿤]

의심받으면 징역사는거임 개무서움

[인트로드]

지금도 충분히 문제 있는 인물이 있으면 영장 청부하고 기소하거나 다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장이나 기소따위 필요없이 한다는게 골자죠. 현제 반대 집회만 열어도 테러집단으로 취급하는게 정부인데 정말 저게 북한테러방지를 위해 쓸까요? 이건 기본권 침해입니다. 테러방지를 워한다는 미명 아래 자산들의 권력을 다지겠다는거죠. 악용의 감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제 법안에선 감시를 감시관 한명만 두게 해놨습니다. 기간도 아닌 한명이니 이게 제대로된 감시도 아니죠. 그리고 저런거 안한다고 테러범 못잡는다고 징징거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자국테러를 방어합니까? 다 없이도 하고 있죠. 넘어야 할 산이 아니라 넘지말아야 할 산입니다. 당신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해주려는 사람들을 자삼의 일이 아니라 외면한다면 나중에 자신에게 그일이 닥쳤을시 당신을 보호하고 즐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인트로드]

모바일로 써서 오타가 많네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일리단 <동정왕>]

테러만 얘기하는데 그 테러라는게 폭탄테러 이런거 외에 국가전복세력.. 그분들이 할말없을때 걸고넘어지는 종북빨갱이도 포함됩니다. 즉 현 정권에 반하는 인물들 전부 빨갱이로 몰아서 감시하겠다 이런겁니다.

[연금술사알케]

원하는건 정치가 아니라

지 애비 시대의 부활

[저리가염]

그래서 지금 더민주가 독소 조항 조금 수정하자는 거잖아요.

왜 합의 하자는 요구는 안보이고 야당이 반대하는것만 보이나요?

[니이네]

말씀 하신대로

어느정도 조율하고 정비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후에
도입하면 되는데 그런거 안하겠다 잖아요.

[앗티수터]

쉽게 말해서 지금도 정부와 조금만 반대되는 의견 내세워도 종북빨갱이라고 몰아세웁니다. 테러방지법이요? 지금도 몰아세우기 바쁜데 저게 통과되면 법대로 국정원의 거대한 테러법 권한 명분하에 사람 ㅂㅅ만들고 자신들의 반대세력을 없애기 쉽다는거죠, 결국 정치적 수단입니다. 사생활침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자로 몰아서 인권침해가 문제가 되는거죠. 즉, 저기서 테러란 자기들 공격당하거나 반대새력 혹은 반대 의견자들을 애초부터 싹을자를 목적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솔직히 한국에 테러가 얼마나 많이난다고 저런 법을 내세웁니까. 그리고 테러 대책회의 한번 안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법 반대가 아니고 조항 수정을 위한 필리버스터를 하는거죠 정확한 명분 목적도 없이 마구잡이로 시행하는게 문제입니다.
저거 통과되면 독재나 다름없어요 님아

[virus.lee]

제일중요한 테레범에 대한 기준이 다들 임의규정 대통령령으로 지정

참고로 대통령은 단순히 서열로만 보면 헌법 법률체계 명령 조리 이정도인데 명령이 대부분인 이법이 헌법보다 더 위에 존재한다는게 문제 더욱 나아가서 이법이 통과될시 그동안 있는 모든 영장제도 이런게 무의미해집니다.

이런 초법적인 법이 단순 한 기관 거기다 대통령 직속기관중하나인 국정원이 쥔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꼴이 날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님 말대로 악용하지 않으면 좋겟지만 그런 방지책이라든지 방법 제한을 두는 방법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댓글 조작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정권이 하고싶은거는 테러방지가 아니라 국민 감시입니다.

[램피지고스트]

MB 시절부터 그렇게 양보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된거죠.

[하얀에이스]

국정원장을 더민주에서 임명하게 해주면 생각은 해볼 수 있을것도 같음

[야월화]

이건 아닌듯... 한 개인에게 헌법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다는거 자체가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면 안되는일이에요...

[하얀에이스]

더민주에서 아주 양심적이고 깨끗한 사람 국정원장으로 임명시키면 어떨까 했는데..이것도 위험한 것이었군요..ㅠㅠ

[란데님]

꼭두각시가 될 위험이 큽니다.

[소년 날다]

의견차이는 있으니까요. 주인장님의 의견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죄송스럽게도 하나만 생각하셨던 것 같네요. 현상황의 문제는 그 법안을 집행할 기관입니다. 충돌이 있었다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는 차후로 두고라도 국정원이란 집단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나 기관이 없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보관리에 관한 최종권한을 대통령 직속에 두려는 모양새인데.. 아주 위험하죠.

국정원이 나랏일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겠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욕은 먹지만 애국자법이 있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그 나라들은 해당 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드러나있는 감사기구들이 종종 해당 기관의 뻘짓들을 꼬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야당 의원들도 속해 있어서 자칫하다간 정쟁 중 약점이 될 수도 있죠. 이야기가 조금 겉돌았는데, 해당 국가도 문제가 터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이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면 된다는게 법안을 상정하려는 여권과 정부의 입장이죠. 즉 그들은 근시안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이끌고 있고, 그 안에서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보시나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냥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정도전이 민본주의의 이념을 내세워 드디어 '밀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면 그건 결국 (드라마상의)정도전이 개새x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결국 이념이라는 핑계로 자기가 원하는 국가상을 이루려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막후에서 움직이는 집단을 만들겠다는 것이니까요. 이는 고려 왕조를 주무르던 '무명'과 하등 다를 게 없죠. 만약 그가 그의 원래 뜻대로 왕권과 국가이념을 감사하려했다면 비밀집단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움직여야 했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떠한 권력이든 썩어들어가기 마련이고 이를 막기 위해선 또 다른 집단의 감사를 받거나 수단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밀본' 말 그대로 숨겨진 뿌리로서 훗날 썩어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자멸하게 됩니다.

법이란 건 말입니다. 쉽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둘러싼 무수한 하위법령들이 생기고 이는 여러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모든 안건들을 미루어두고 직권상정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항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수 밖에 없는 거랍니다. 야당이 새 부대에 술을 담은 이상 예전처럼 소화기 던지고 엎치락 뒤치락 몸싸움을 벌일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행한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말씀하신 조율과 합의는 야당도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조율이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과오를 고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간에 가능한 것입니다. '직권상정'을 한 의미를 생각한다면 조율과 합의는 애시당초 물 건너 간 것이라고 봐야겠죠.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아마 주인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어설픈 중재안은 특히 현 상황을 외면하고 이론만을 논한다면 이번 사태에도 양비론을 들이댄 국민의당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좋은 것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할 환경이 이루어져있지 않기에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주인장님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필리버스터 사태를 맞아 많은 분들이 허울 좋은 법제안들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조금씩 가지게 된 점에 있어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으아아아아아아아]

9.11 테러를 당했던 그 미국의 애국자법 조차도 결국은 폐기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기록을 볼 수 있는 자유법이 새로 생겼죠.

[S&W M36]

그 조율과 합의를 안해줘서 말이 많은건데;;;; 민감한 사항을 이야기 하실때는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하시는게 나을듯 ㅡ.,ㅡ

[르꼬르 뷔제]

취지는 좋으나 현정권이나 전정권이 했던 짓들보면 분명 이건 악의적인 의도가
다분이 있는 법임 정부의 합법적인 개인사찰에 활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에
반대하는게 맞음

[파라시아]

아이고. 리플이 50개가 넘었네요. 제 마이피사상 처음이네요 ㅎㅎ 다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걸 새삼 느꼈습니다.

[스피앙]

테러방지법 사용하는 기관을 다른 기관들도 같이 권한을 줄수도 있는건데 그걸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가정보원에만 권한을 부여한다니까 문제가 생긴하고 하는겁니다.

[최강팔라]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역할, 테러방지법의 요지, 사생활 침해의 의미
전부를 잘못알고 계시는군요. 뭐 평소 신경쓰지않는 분야고 알기도
쉽지 않은 부문이니 앞으로 잘 알아가면 됩니다.

[NappleTz]

첫 문장부터 어디서 이상한 말 듣고 오신거 같은데
그 대상이 진짜 테러를 준비하는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이 아니고
의심 되는 이를 수집하는걸 넘어서 처리까지 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보통 다른 기관. 즉, 검찰, 경찰, 군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협조요청이라는 형태라면
지금 국가정보기관 기본 역할조차도 의심되는 이런 기관에 마음대로 입맛대로 처리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권한을 주는겁니다
그리고 기존이 있는 테러대책회의 이걸 왜 문제 삼는건지...
이걸 활용 안하는 국무총리 자체가 이상한겁니다

위에 적어놨는데 사람들이 똑똑해서 안통한다??
똑똑해서 안통할거면 박근혜 뽑히지도 않았고 그 전에 이명박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래 감청하고 정보수집하는거 일반인이 어떻게 이놈들이 불법 감청 했어요 하고 찾아냅니까
대선댓글조작도 사실로 드러났는데 조용히 묻어버리는 나라에서 퍽이나 잘 되겠습니다 허허

[C-ming]

음 일단
마이너리티 리포트(2002)
캡틴 아메리카:윈터솔져(2014)
이 두 영화에서 나오는 요소를 현실로 만들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Tia™]

어디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듣거나, 특정언론들만 듣고,보다가 이런 글을 쓰신거 같음

[whytong]

1. 테러방지법의 의도는 나쁠게 없습니다. 테러 의심자를 빠른 시간 안에 단기간에 잡자는 거죠.

2.그런데 이미 그런 역할을 하는게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게 있고요. 이게 회의를 하는게 아니고, 국가의 그런 역할을 모든 기관이 모여서 임시기구를 만드는게 그게 이름이 국가테러대책회의라는 겁니다.

3. 좋은 법이면 합의해서 통과시키겠죠. 그런데 법이 너무 헛점투성이이고,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의심자로 몰기에 너무나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없애지 않으면 통과를 안시키겠다고 야당에서 반대한거였죠. 얘기하신 합의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4. 근데 그 합의를 여당에서 납득 못합니다. 아니 안합니다. 무조건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상정을 한겁니다. 직권상정하면? 여당이 수로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 법은 합의 그런 거 없이 그냥 통과됩니다.

5. 또한 테러방지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권한을 국정원이 가진다는 겁니다. 근 몇 년 동안 국정원은 선거 개입, 엉뚱한 사람 간첩으로 몰기, 자진감금 등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는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기관에게 저런 권한을 준다구요? 그것도 아무 장치 없이?

[뒷북+눈팅]

주인장님 말대로 협상,조율이 필요한 법인데 그걸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니 이사단이 난겁니다.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게 아니에요.

[단신슴규]

윗분들이 다들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영화는 영화다.]

이번 필리버스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더민당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게 아니죠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관련 법안이 너무 많고

그 주체가 국정원이라

그 조항을 반대하는 겁니다.

국정원에 사실 과거부터 최근 대선개입 및 간첩조작까지

신뢰가 가는 기관은 아니잖습니까


와치맨에서 본건데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이게 더민당이 반대하는 주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Lux_et_veritas]

윗분들이 충분히 설명하고있구만...
용의자가 아니라 의심자만 되도 우덜끼리 알아서 감청도하고 다하겠다는 법임...
근혜찡이 몇번이나 일반시위대를 마스크쓰면 아이에스와 같다는 말을 했듯이 이자체가
어? 너 정부에 반대해? 테러의심돼? 하며 옥죄는 법 되는거임...

조율? 그거하자고 필리버스터 하고 독소조항 풀자고 말하는데
날치기할려그러고있다죠 여당은.... 뭐 하도 어이없는 정치사안이라
몇몇분들이 흥분해서 주인장을 무작정 욕하는건 저도 잘못됐다고 보지만
제대로 알고도 이 법을 옹호하시면 이건 뭐....

[청오리]

김광진의원이 독소조항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처럼
직접 찾아보심이 좋을듯 싶네요

[우승주ㅣ]

예전에 민간인불법사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테러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합법화 한다고 보시면 됍니다 지금도 보고싶은거 까보면 까볼수 있을겁니다

[세컨트]

일단 테러방지법이란게 워낙 큰사항의 법인만큼 민중의 지지를 얻고 교차검증을 하면서 그 법안이 발의되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다짜고짜 속전속결로 되고 있음 ㅋㅋ
미국만 봐도 911터지고 나서 국토안보부 제대로 신설되고 테러범들 싹다 조사하고 보완해나갔는데도 아직도 이모양 이꼴이죠...욕은 다처먹고여...미국조차도 테러 한두번겪은 나라 아닙니다. 911터지기 전에도 온갖 테러 많았음...
테러란건 내가 막고 싶다고해서 막을수 있는게 아니다 이게 맞는거 같음.

정부의 무능함이 뻔히 보이는게 저렇게 법안 내놓고 나중에 털리면 누구탓 할까요? ㅋㅋ

[zzick2]

지금도 쁘락치를 심어서 나쁜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집단인데
아니면 말고 라는 작태가 눈에 보이기에 특정 부분을 수정하고 직속기관이 아닌 합법화되고 중립적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하여 저분들이 반대를 하시는겁니다.

[란데님]

http://mypi.ruliweb.daum.net/mypi.htm?num=8300&id=hvz15_da
1분 20초로 정리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입니다.

윗분들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내용을 살펴보면 악용될 소지가 큰 조항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된거죠.

[란데님]

최악의 경우 시위 참가자들을 테러리스트로 둔갑시켜서 군대 및 예비군 동원해서 진압할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이게 논의없이 통과되야하는 법일까요?

[애고고]

여기다 이런 글 올려봐야 좋은소리 안나와요;; 다들 전문가분들이라..

[5인치저금통]

똑똑한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한 법이죠.
설마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머리가 나쁘겠나요.
이런저런 법들 하나만 놓고 보면 별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일개 국민으로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레밍즈]

만약 테러방지법이 정말 필요해도. 지금처럼 무능한 정부에선 아님.
특히 안보관련해선 이보다 더 무능할 수 없는데 권한만 더 주자는 건 미친 짓임.
그리고 국정원이 대선개입한 증거가 나와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런놈들한테 악용 가능 여지가 무궁무진한 권한을 주자니ㅋ 그냥 개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