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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와레즈 행위는 과연 누구였을까?
온라인 게임 시장의 탄생은 패키지 게임에 대한 식상함도 존재하지만, 인터넷 발달과 함께 찾아온 게이머의 무관심과 욕심을 불러운 참극이라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게임을 구매하지 않는데, 누가 게임을 만들고자 할까요? 게임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복제, 배포 덕택에 패키지 시장은 멈춰버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국가에서 와레즈 행위, 사이트의 불법 배포가 성행할 때, 무엇을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조사를 했더니, 조금 난감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컴퓨터를 가장 먼저 접한 1세대 제작사, 판매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이죠.
소프트웨어 제작사, 판매사는 저작권을 몰랐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관한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1990년부터 일본의 국내 진출이 활발함은 저작권 등록수와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뿐만이 아니라 1990년 5월부터는 호주,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국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금성 소프트웨어, 대우통신,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전기통신공사에서 약 200개의 소프트웨어를 등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무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를 본다면, 87년 154건, 88년 883건, 89년 1454건, 90년 1038건 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알고 있기에 등록했다고 볼 수 있죠. 저작권을 보호 받고자 등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니까요.
국내의 저작권 분쟁 사례는?
국내에서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재정된 시기는 87년 9월입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저작권과 관련하여 소송, 분쟁은 10건 미만입니다. 분쟁 또한 대부분 벌급형이나 합의에서 정리되는 소규모 분쟁에 불과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집으로 가져간 사례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89년 11월,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와 3개의 개발사가 국내 업체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MS-DOS를 비롯한 8개 제품에 대한 복제와 판매 협의로 집단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88년 4월에 워드프로세서를 무단 복제,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벌금형에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최초로 불법 복제와 배포를 한 사람들은 나름 아닌 컴퓨터와 관련된 종사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해서 무지했다고 하기에는 법령이 시행하고, 2년이 흐른 시점과 88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저작등록 수를 본다면 단순히 무지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애매한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 시기에 와레즈 사이트에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와레즈 사이트를 탓하기 이전에 이미 컴퓨터 종사자들이 불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먼저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시행되고 나서, 컴퓨터 종사자들이 했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 공식적으로 판매는 불가능한 해외 소프트웨어
- 이미 불법적으로 많은 복제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소프트웨어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마음데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판매했을 때, 처벌을 받은 컴퓨터 종사자들의 복수는 과연 무엇일지 우리는 고민해봐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와레즈 행위였죠.
물론 와레즈 탄생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다만 불법 복제와 배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1세대 종사자들이 뿌린 씨앗들이 결국 자신이나 자신과 같은 길을 거가고 있는 제작자가 만든 프로그램에 대한 좋지 않은 습관을 키워주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다른 시점에서 본다면 무지에서 나온 사태라고 할 수 있죠.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도 정책 시행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던 정부가 키운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몰랐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다면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웃기지 않나요?”
타인의 개발한 것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는데, 자신의 개발한 프로그램만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모순적이고 이기적인 생태가 만들어놓은 참극이죠. 모순적인 행동이 만든 결과는 네티즌 80%가 와레즈 사이트를 지지한 언론조사까지 나왔으며, 결국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야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불법'이죠.
물론 그 당시에 먼 미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서 인식을 바로 잡고 시작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인터넷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와레즈 사이트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더 활발하기 때문이죠. 다만 처음부터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전멸해버린 패키지 시장 또한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허망한 마음에서 글을 적는 것이죠. 또한 '저작권만 등록하면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안이함과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요청했지만, 국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지 않았던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슬픈 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불법 복제의 행위를 가장 먼저 시도했고, 잘못된 인식으로 그것을 행하였던 소수의 1세대 컴퓨터 종사자들이라는 점이죠. 그들이 누굴 비판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해질 것 같습니다.
Mii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