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투표에 연령제한을 두자는 멍청한 생각은...

루리웹에서 가끔 보이는 이야기 중 하나가 '투표에 연령제한을 둬야한다' 지요. 나이가 50세 이상인 사람은 투표를 못하게 해야한다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알고 이전에 좀 충격을 먹었었는데 제가 보기엔 저건 대단히 멍청한 생각인듯 싶어요.

아마 50세 이상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50세가 되면 50세 이하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고 할 것 같군요.

자신의 투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권리의 선언이고 다른 이의 투표는 멍청하고 무지한 권리의 남용이라고 착각하는건가 싶은데 사실 현명한 자에겐 권리를 주고, 그렇지 못한 자에겐 권리를 박탈한다는건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발상이라고 볼 순 없죠.

게다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대개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표를 엉뚱한데다 주고있는 노년층보다 투표를 방기하고 있는 젊은 세대가 더 문제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함구하거나 아예 인정을 하질 않더군요.




그리고 이런 글을 달았으니 이제
"그럼 평생 1번이나 뽑고 있으세요~" 란 댓글이 달리겠지-_-;





추가 의견 :
많은 분들의 의무투표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 생각엔 이상에 가까운 최선책은 아니어도
현실적으로는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하지만 이 경우는 어찌됬던 인간이 통제없이는
온전히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라는걸
말하는 것 같아 씁쓸하긴 하군요.

[netknight]

그럼 연령제한을 풀어야죠. 15세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늙은이들의 투표권을 못 막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꼴입니다.

그들은 말 안해도 평생 1번만 찍을 거니 막을 수 있다면 막는게 옳은 미래를 위한 결정입니다.

[Routebreaker]

으잉? 답글이 제대로 안달림;

여튼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줘야한다는 생각이라면 그건 좀 더 배경을 자세히 따져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권리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질 능력이 부족하거니와 경험의 부족과 미성숙한 사고 체계로 잘못된 판단을 저지를 가능성도 높지요. 만약 청소년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다할 능력이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권리를 잠시 유보시켜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건 권리를 안준다는게 아니라 때가 되면 준다는 겁니다. 노년층 투표금지 처럼 아예 권한을 영구히 뺏겠다는게 아니라 일정 세대만 되면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점에선 노년층 투표금지 운운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겠지요.

[우리여봉이]

1번을 뽑는다는거 자체는 뭐라 할순 없어요..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으로써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거니깐 다만 답답한건 2030 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자연스럽게 투표를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내가 투표한다고 뭐 바뀌겠어?
아 귀찮.." 이런 인식이 당연시 되고있으니 ㅜㅜ 1번을 뽑느냐 2번을 뽑느냐 싸움보단
투표율부터 올리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Up목人폐...]

그딴건 논의 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그것보다

의무투표제나 했으면 좋겠네여.. 아래는 퍼왔네여...

/////

현재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벌칙에 불복하면 강제력이 발동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벌칙만 있고 강행규정은 없는 나라도 있다. 2006년 현재 세계 32개국이 의무투표제를 시행중이며 그중 19개국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다. OECD 국가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위스, 터키가 강행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는 강행규정은 없이 벌칙만 있다.

[Jiha]

지난 대선 투표율을 보면 이쯤 되면 투표를 안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미친놈마냥 삽질하는게 문제죠;
현 정권이 워낙 상위 80% 경제력을 지닌사람들을 후빨 해주니까
힘싸움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는거고..

제가볼땐 MB 당선될때부터가 문제였다고 생각함.
이후로 7~8년간 삽질을 하는데 표심이 사라질 수 밖에 없죠

[Jiha]

저번에 보니까 무슨 고등학생한테도 투표권을 주자 머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모든 의무에 대해 큰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투표권을 주자는건..
너무 성급한 이야기이고 현 정권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져..
정권 교체에 큰 힘이 되기는 어려운말임.

[Fluffy♥]

의무투표제 해야함

[둥베이]

철저하게 자기입장에서 최선의 바람을 말하는 사람
vs 실현 가능성 및 기타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말하는 사람
의 문제네요.

전자의 사람들은
그것이 올바른지 그른지, 실현가능한지 아닌지
그로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장에서 최선인 사항을 말하는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임)
첨에는 달래기도하고 설득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어쩔수 없음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보다 하고 사는수밖에...

진지하게 말한다기보다 그냥 넋두리하는 말이라
다음날 되면 자기가 무슨 말했는지도 모르더라구요.

[글리젠 마이스터]

독일같은 비례대표제가 시급하죠

[랑。]

그러게요 안멍청한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 사네요

[Michale Owen]

50세 이상은 이라는 극단적 조건보다는 경제활동을 하고있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때구니™]

세상에 다시없을 개소리죠 뭐

[아리아발레]

50세 이상 투표제한은 그냥 생각없이 싸지르는 무개념들이 개소리 하는거고

그냥 의무투표제 하면됨

[밀크보이]

왜 미국이 비례대표 선거할까요? 미국만해도 멍청한 사람들이 득실거려서, 자격없고 황당한 사람이 당선되는 문제를 막는거죠. 제도가 민주주의적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의 의식수준이 못따라오는데 지금 고령층이 정말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고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을까요? 전후 피폐해진 삶속에서 얼마나 교육받고 생각하며 깨어있게 살아왔을까요? 고령층 문맹률도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투표권이라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쥐워주는게 과연 올바를까요? 제생각에선 의무투표제해서 투표 안하면 세금 10% 할증 이런거 해야합니다.

[Slipnoose]

이미 연령제한이 있는데요?

그렇게보면 미성년자 투표권 제한도 연령제한이 맞는데요?

설마 애들은 사리분별이 없어서 노인과 다르다는 입장은 아니시겠죠?

[케미컬크루즈]

젊은이들이 다 투표해도 노령인구가 워낙많아서 못이김
청소년들 투표못하게하는건 뭐라고 생각하심? 애새끼들이 뭘안다고 투표야 이거잖아요

[Routebreaker]

위에도 답글을 달았었지만 청소년이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땡깡을 부리기 이전에 권리엔 책임이 뒤따른다 라는 대전제를 두고보면 성인만큼 본인의 과오로 인한 책임을 당장 질 수 없는 청소년들에겐 그 권리를 어느정도 유보해두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론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어쨌건 대부분의 여러 사회의 시선은 청소년이 성인과 비교하여 아직 보호를 더 받아야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법이던 관행 면에서건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누노베텐코우트]

당연히 노년층의 투표권 제한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긴 하지만
청소년 투표권 반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은 전혀 없군요.

청소년이 왜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질수 없다고 생각하고
왜 노년층은 투표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거는요?

지극히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위한 강요적인 의견일뿐이지
객관적 혹은 논리적인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노베텐코우트]

똑같이 노년층에게 적용가능하죠.

"리분별을 못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존에 충분히 누렸던 권리를 이제 회수하는게 맞지 않나 싶군요."라구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죠?

[때구니™]

자 그럼 몇살부터 줘야할까요?
10살 15살?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권을 쥐어줄 것이죠?
한창 놀 나이의 아이들에게 공부 뿐 아니라 정치라는 무거운 주제까지 쥐어줄 생각이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게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이고 법률상 성인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두는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주는 거랑 뺏는건 다른 이야기로 보여지네요

[Routebreaker]

누노베텐코우트 /

논리적인 근거를 들진 않은 점을 인정합니다. 엄밀히말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학교수업을 4교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대선후보가 나올때, 청소년들이 반드시 그 후보에게 몰표를 준다고 볼수만은 없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게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아냐, 무작정 의무교육시간을 줄인다는건 반드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건 아닐거야." 라고 냉철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책임에 대한 근거를 묻는다면 제 설명이 얼마나 납득이 갈 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누군가가 어떤 권리를 오용, 남용해서 그 댓가로 법적 처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청소년일 경우엔 법적 보호를 받기 마련입니다. 이는 청소년에겐 그 처분이 가혹할 수 있으며 경험과 교육의 부족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음을 참작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잘못된 판단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으며 그 경우의 책임도 성인만큼 지지 않는 청소년에게 권리를 일부 유보해두는 것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요?

여기서 권리의 유보라는건 노년층에겐 투표권을 주지 말자 같은게 아니라 성인이 될 때까지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뿐입니다. 심지어 그 동안에는 권리만 일방적으로 제한되는게 아니고 대신 보호도 받게 되어있구요. 적어도 노년층 투표 제한 처럼 권리를 아예 뺏자는게 아닌 점과 그만큼의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 라는 점은 봐주셨음 하네요.

[누노베텐코우트]

//때구니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무슨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대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윗분의
"미성년에게 투표권을 제한하는것에 대한 정당성"
이라는 부분의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ok?

"한창 놀 나이의 아이들에게 공부 뿐 아니라 정치라는 무거운 주제까지 쥐어줄 생각이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게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다고 보이고 법률상 성인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두는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

무슨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정치라는게 무슨 굉장히 무섭고 더럽고 무서워서
어린애들에게 보여주면 안되는 겁니까? ㅋㅋㅋㅋ

투표는 권립니다. 이해 되십니까?

[누노베텐코우트]

//Routebreaker
여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군요.

님이 말씀하신 근거로 청소년에게 투표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같은 근거로 노년층에게 투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님이 주장히시는 노년층에 대한 투표권 제약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걸 아신다면 청소년에 대한 투표권 제약의 당위성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이해하실것도 같은데요.

[때구니™]

오히려 본인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권리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쥐어줘야할까요? 제말은 가치관이 확립이되었을 때 주어져야 보는건데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명확히 내릴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성인이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는 것과 뺏는것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Routebreaker]

누노베텐코우트 /

왜 노년층과 청소년층에게 투표의 권한을 제한하는걸 두고 똑같이 배제 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년층의 투표권 제한은 앞으로 영원히 투표를 할 순 없을테니(나이가 젊어지지 않는한;) 배제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청소년들은 나이를 먹고나선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노년층과 똑같이 배제라고 표현하면 엉뚱한 느낌이 드는군요.

또한 노년층은 청소년과는 달리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을 바탕으로 처분에 대해 어느정도의 관행이 있다 할지라도 법조항으로 청소년법이 존재하는 것처럼 특별한 차별대우를 받진 않는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물어야 할 책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말해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의 이유가 노년층들에게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근거와 같지 않으며 청소년과 노년층의 배경 역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 두 사례를 늘어놓고 '노년층에게 보장되는건 맞다고 보면서 청소년층에겐 보장되면 안되냐'고 공격하시는건지 모르겠군요.



또한, 본인이 다른 이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클레임을 거셨다면 본인의 발언 역시 그러한 부분으로 공박을 받지 않도록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셨음 좋겠군요. 내 기준에서 나만은 자유롭다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다면요;

[누노베텐코우트]

이해 못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왜 이해를 못하시면서 혼자 날리는 치시는 겁니까?

1. 권리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쥐어줘야할까요?

이건또 무슨 말도 안되는 예시인지 얼척이 없지만
그런 태어나면 얼마간 노예로 삽니까?

[누노베텐코우트]

//Routebreaker

"왜 노년층과 청소년층에게 투표의 권한을 제한하는걸 두고 똑같이 배제 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년층의 투표권 제한은 앞으로 영원히 투표를 할 순 없을테니(나이가 젊어지지 않는한;)
배제라는 표현이 맞겠지만 청소년들은 나이를 먹고나선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 노년층과 똑같이 배제라고 표현하면 엉뚱한 느낌이 드는군요"

왜 엉뚱한 느낌이 드는지 이해안되는 느낌이 드는 군요. 서로 취향이나 성향을 말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ㅎㅎ 당연히 개취는 존중해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왜 느낌을 강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지금은 뺐고 나중에 주겠다와 가지고 있던걸 뺐는다가 다르다고 느끼시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현재 합당한 근거 없이 뺐는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신에게 청소년과 노년층의 차이가 없음을 주장한적이 없습니다. 하~~~


당신이 말하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제한해야할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당신의 주장은 단순히 감정적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책임지질수 없는 청소년에게는
권한(투표권)을 줄수 없다라는 허무맹할한 주장은 똑같이 노년층에도 적용할수 있을 만큼
말도 안되는 근거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해 안되시나요? 안되시면 어쩔수 없구요. 그건 그쪽 문제니까요.

[Routebreaker]

누노베텐코우트 /

'이해가 안된다면 그건 그쪽 문제니까요' 라고 자신있게 발언하시는게 참 인상깊네요; 본인이 이해가 안갈 말을 하고 있단 생각은 추호에도 안하시는듯한데 제겐 논리를 따지시면서 정작 본인은 제대로 설명하려는 의지가 없으신것 같아보여서 유감이네요. 바로 위 댓글에선 때구니™ 님한테 이해가 안가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인도 그냥 본인 생각과 다르고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제 답글에 대해 가만 계시지 그러셨나..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본인이 가진 기준에서 정작 본인은 자유롭다 처럼 보이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누노베텐코우트]

정신 승리 하시지마시구요.

글은 읽으실수 있으시잖아요.
제 설명의 어떤 주장이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납득이 되지요.

혼자 느낌 타령하고 이상한 소리만 해대니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누노베텐코우트]

백날 열심히 설명을 해줘봐야
저런 소리나 하나 환장할 노릇이죠.

이젠 인성의 문제로 끌고 가고 싶은 모양이신데
에초에 이런식으로 대화를 할거면 괜히 논리적인척
코스프레하지 마시고

빼액~~~ 내가 싫다는데 이유가 어디있어?!!!빼액~~~
그러세요. 사람 황당하게 하지 마시구요. 괜히 시간 낭비 했네
에휴~~쩝~~

[때구니™]

남의 말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만 하고 있네요
제가 언제 이해가 안된다고 썼는지 모르겠고
(설마 본인이라는 말 때문이면 여기서 본인은 누노베텐코우트님을 말하는겁니다)
제 말을 잘라서 보고 있으니 헛소리만 하고 계시네요
게다가 저는 님 친구가 아니거든요 예의좀 지키시길

[스플라인]

50세 세금내는 분들로만 해도 수가 확줄고 기득권층으로 몰릴수도 있죠
그러면 20-50세 사이에 빌붙어 사시는분들은 아에 투표권이 없어도
할말 없게 될수도 있는 상항이라 좀 아닌듯싶네요.

[타임엘레멘트]

뺏는건 무리수여도 당장 새로운 시대의 현재를 살아가며 경제와 사회와 새로운 이념을 최전선에서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투표권이,
이미 한 시대를 살고나서 이제 역사의 뒷선으로 물러나 새 시대의 주축을 새 세대에게 물려줘야 마땅한 사람의 투표권과 동등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딸들이 성인이 되면 제 의사는 무시하고 딸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한표를 보태주는 삶을 살려고 계획중입니다...만, 그때까지 이 나라가 "시대의 현역"들의 투표가 의미를 갖는 사회로 남아있을지가 걱정이네요

[평생솔로[죽창효과]]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까지 나오겠어요
생각없는(생각이 굳어진, 현실적인 상황을 접할 수 없는) 1번좀비들이 문제인거죠

[kmu1970]

그러니깐요 진짜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놈들이나 하는 말같음 특정 계층만 투표가능하게 하자는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가? 젊은층의 투표를 장려해야지 특정 계층 투표를 금지하자니ㅋㅋ 진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이 보시면 땅에서 눈물을 흘리실껍니다

[타임엘레멘트]

민주국민이길 거부하고 왕권백성이길 원하면서 민주주의 사회를 기필코 "나랏님이 다스리는 왕권독재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민주주의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다는 폐해죠

[Routebreaker]

타임엘레멘트 / 폐해와 폐단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은 없지요. 어쨌거나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려고 종족 국가를 선택하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민주주의에선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요점이고 무능무지한 사람들조차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옳다고 봐야하겠죠.

만약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한 시대의 주축으로서의 권리의 가치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의 권리의 가치와 동등해선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좀 더 확대해석해서 그럼 사회에 공헌을 한 사람은 그만큼의 투표상의 권리를 갖고 반대로 사회에 공헌한 바가 없는 사람은 적은 권리를 갖도록 차등을 둔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 대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의 모두가 현자라면 타임엘레멘트님의 방식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사회는 타임엘레멘트님의 주장과는 괴리된 부분이 크다고 보이네요.

[kmu1970]

타임엘레멘트/옳으신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인 1번찍기는 확실히 문제가있죠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화된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는 나중에 이논리는 독재자들이 자주쓰는 논리죠 대표적으로 박정희 전두환이죠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올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당선되신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고요. 민주주의는 훼손된다면 그것은 독제입니다 독제늘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수 있는것이 민주주의고요 지금 무조건1번을 찍는 사람들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표제한은 진짜 말도안되는 이야기라 말씀드리는겁니다

[타임엘레멘트]

위 두분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덤으로 루트브레이커님 답글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자면,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따른 투표권 차등'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국민(주인)이 국가에 얼마나 공헌하고 득이 되었느냐를 따지는것 자체가 이미 국민=국가발전을 위한 도구, 즉 반 민주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난 교육감 선거때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능력이 없는 인성바른 학생따위 길러내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망발을 지껄인 무려 '교육감 후보'가 있었고 저는 거기에 치를 떨었습니다)
따라서 투표권의 차등을 부여한다면 일단은 연령. 가장 많은 사회제도의 풍파를 방어력이나 보호수단 없이 견뎌내야 하는 20~30세 사이를 기점으로 제공하는 정도만 생각나는군요.
개개인의 능력이나 직업, 수익, 사회공헌정도에 대한 차등은 반대합니다.
비인륜적 범죄자에 대한 일시적 박탈은 고려할수 있겠지만 그건 이미 '징역'이라는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Routebreaker]

타임엘레멘트 /

우리가 만약 소득이나 직업, 능력 등으로 차등 평가를 받길 원치않는다면 나이로도 평가를 받는 것 역시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해가 지나며 나이를 먹는게 본인의 의도에 따라 안먹고 계속 젊게 살수도 있고 원하면 더 늙어질수도 있습니까? 누구든 나이는 먹어가기 마련이며 오히려 노후 관리의 위협과 주류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생각해보면 노년층에게 보상심리가 더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투표의 권리에 차등을 두자는 의견은 제가 보기엔 차등을 받는 자들에게 인간의 최소한으로서의 존엄성을 뺏자는 것처럼 보일 뿐이네요. 나이가 젊든 많던 누구던지 비슷한 양의 물과 산소가 필요하기 마련이며 자기가 사는 사회를 자기 손으로 그리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투표의 권리 역시 젊고 늙고의 차이가 있진 않겠지요.

[타임엘레멘트]

그 부분이 아마도 저와 루트브레이커님의 감각 차이인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과 젊은층이 필요로하는 사회적인 물과 산소의 양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고용을 어렵게, 해고를 쉽게, 노조를 결성 못하게, 야근수당을 제대로 못받게 만드는 똥물과 나쁜공기는 주로 젊은이들의 코와 입으로 들어가는 빈도가 더 높으니까요.
젊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노인 복지를 논하고자 한다면 그건 젊은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outebreaker]

답글을 늦게봐서 쪽지로 보내드립니다.


누구에게 사회적인 물과 산소가 더 필요한가 에 대해서 전 결국 누구나 다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을 엄밀히 말하자면 누구나 다 비슷한 양의 자원이 필요하다고 본다기보단 '누구나 다 자기가 제일 필요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거에요.

제가 예로 든 것처럼, 노년층은 노년층대로의 보상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어린 세대들의 기준에서 보면 노년층이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결국 지금의 사회에 편승했고 자신들에게 안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세대들로 보일 수도 있겠지요.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는 별개로 누구던지 많이 얻길 원하는 마음은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심에서 홀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있어서 각자가 필요로 하는 바 대로, 혹은 수고에 따른 바 대로 권리를 분배해줄수 있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론 그 어느 사회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못만들었지요.

현재의 기성 세대가 노년층에 비해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투표권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점에선 사람에 따라선 노년층이 기성 세대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사람에 따라선 얼마든지 달라질수도 있는 주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완전히 대변할 수 없으며 이를 완전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존재 역시 있을 수 없다 라는 한계에서 나온게 민주주의잖습니까. 어차피 누구던지 서로가 모두 다 자기자신이 제일 원하며 그럴 이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며 반목할거라면 차라리 모두에게 동등한 권한을 주자는게 민주주의의 방식이니까요.


만약 이상론이나 현 체제의 한계 등을 논한다면 모를까, 타임엘레멘트님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게 있어선 납득을 하기 어렵더라구요.

[뒷북+눈팅]

50,60대 투표율을 20,30대들이 따라갈수 없으니 그런소리가 나온것 같은데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견소리이죠.
근대 미성년자 투표연령을 낮추는건 조금 동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정도는 학생들에게 부여하는것도 괜찮을거 같아요.

[@Crash@]

그냥 의무투표제 하면 됩니다 (2)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소리까지 나오겠어요.

[문라워]

뺏자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 개소리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남의 권리를 박탈해야하나
힘만 있다면 아주 독재라도 할 기세

하지만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지금 너무 노인쪽의 투표파워가 강한것도 비정상적이죠
진짜 본연의 민주주의 목적대로 공평한 한표가 행사되면 좋으련만

[루리봉이]

머리수로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무투표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민주주의의 기본개념 부족으로 인한 국가 정치의 혼란을 막는게 중요한거죠. 아시다시피 식민을 겪고, 전쟁을 겪고, 독재를 겪어 민주주의의 사상과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표가 현재 너무 큰 가치를 가지게 된게 문제입니다. 앞길을 막고 있는 겁니다.
흔히 세대가 지나야 한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식민과 독재의 잔재가 그 후대까지 사상을 물려줄 기반을 닦고 있기 때문에 새대가 지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국정교과서만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쭈쭈가오]

노인분들 힘이 쌘거도 있겠지만 젊은층 투표권 행사안하는거도 크죠

저번 대선도 젊은층이 움직였으면 뒤집혔을수도 있으니까요

[우리여봉이]

지금 일부에게만 (투표)권력을 주자는 말씀들이 계신데
그게 바로 독재의 시작입니다..
진짜 루리웹도 정치 관련해서 겉만 관심있는척하고 지식은
많이 부족하신분이 여럿 계시는것같네요... 앞뒤 생각안하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 나이먹으면 꼰대 노년층같은 부류가 되는 겁니다.

[아날로그life]

저는 그냥 소득세 내는 20~60대만 선고하자~라고 술먹을때 안주함으로써 가끔씩 얘기해요 ㅋㅋㅋ

[프린세스 버블검]

의무투표제 하고 투표날은 무조건 휴무일로 지정하고 안 쉬는 기업은 즉시 사업자등록 박탈 및 벌금은 당해 매출의 500% 그리고 사장은 최고 5년의 징역형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