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의석수 채웠고 대통령도 넘겼으니 세상이 급속도로 자기에 입맛대로 빠르게 변할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다.
왜 이번 정부는 어떤어떤 껀들에 대해서 빠르게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나.. 무능하다 하면서...
(이번정부의 대한 평가는 일단 제껴놓고.)
근데 그런분들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대충 20년 전쯤에 비슷한 상태을 가진적이 있었음.
노무현 대통령 때 열린우리당이 탄핵 역풍으로 과반을 먹고 지금과 비슷한 정치 구도를 만든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비슷했다고 보지만 어마어마한 제도적 변화를 착착 가져왔는가? 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음...
반대로 이명박근혜 시기에도 우파들이 좋아하는 변화들이 분명 꾸준하게 있기는 했지만 말도안될정도의 변화가 착착 왔는가? 를 생각해보면 됨..
정치주도세력이 아무리 급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반대 세력의 힘과 본래있던 자리에 있으려는 관성 그외 비정치 세력(재계이라던가 사법세력이라던가)
등의 힘에 막혀서 독제시절의 변화처럼 빠르게 변하지는 않음. 원래 그런거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90년대에 비하여 더 옳고 좋은 방향으로 변해 왔냐? 라고 묻는 다면 분명 그렇다고는 할수 있음
변화는 꾸준히 그리고 천천히 찾아 오게 마련임.
처음 노무현 정권들어서고 열우당이 과반 먹었을 때는 나도 어렸고 세상이 빠른속도로 변할꺼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때의 정책이 10년지나 결실을 맺은것도 있고 흐지부지 된것도 있음
그때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변해 갈꺼라 생각함.
지금 집권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 1~2년 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쪽이건 급진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쪽이 지는 해의 입장이 될때를 생각해서라도
막나갈수는 없고 유권자들의 눈치는 봐야함. 급진적으로 불도저 추진은 쉽지 않음...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된거라고 생각하고
변하길 바라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야에 변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함.
너무 급하게 바라볼필요 없다고 생각함.
공수처만 해도 그래요.
공수처 딱 생기면 바로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까요?
다들 같은 사시 출신에 검찰 출신들이 요직에 앉을 수 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자리잡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틀을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너무 단편적으로만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