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가가 연금 굴리면서 동시에 그 기금이 고갈된 국가가 전 세계에서 50개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 다 기금 고갈나도 연금 받고요. 기금 고갈로 혜택 줄어들거나 부담 좀 커질 순 있는데 기금액 고갈나서 연금 안 주고 배째라는 나라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 자체가 파탄나서 못주는 거지 기금 잔고가 없어서 못주는게 아닙니다. 연금기금이 떨어지면 세금으로 메우든 혜택을 조정하든 납부액을 늘리든 조정합니다. 오히려 수십년째 기금 안 하고 버티는 한국이 이상한 거에요. 다른 나라들은 다 10여년 정도 만에 기금이 고갈될 걸 상정하고 연금을 만들고 한국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물론 연금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해야되는 이유는 기금이 고갈나면 국세로 보증하게 되어있어서 국가재정상 지출이 너무 크니까 개혁해야되는 거지, 국민이 못받아서 개혁해야되는게 아니에요. 기금 고갈되면 못받는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공포조장이 도는지 모르겠네요. 조중동이 열일했나봅니다.
연금이 고갈된다고 걷어가는 금액을 올리는거는 무식한 발상이죠.
한국 인구 없어서 100년안에 망할 기세인데. 지금도 힘들어서 애 안낳는데, 연금고갈 막겠다고 더 걷고. 그럼
또 그 다음 세대들은 자기 밑 세대가 없으니 또 금액 올리자고 말 들을꺼고 결국 그냥 소득에 50%는 진짜 세금이랑 연금만 내다가 뒤질 수도 있음
개인의 노후를 국가가 어느정도 대비를 강제적으로 해준다는건 자치 방치하면 결국에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크게 커지기떄문이죠.
지금도 노년 빈곤율이 OECD 1위인데, 지금도 상당수 많은 국민들이 단기목적의 저축을 제외하면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죠.
단순 현쟤 적금,투자가 노후자금으로 연결될꺼라는 단순한 재태크플랜이 대부분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서 최소한 안전장치로 이런 국민연금은 사회안전망 시스템에 꼭 필요하다 봅니다.
모반님 // 사회복지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안전망이 왜 필요한지를 시작하려면 사람이 왜 따로따로 안살고 왜 국가를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야하는데.......폰지사기랑 보험이랑 구별 못하는 사람에게 전 그것까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X소리에는 그냥 X소리로 응해주는게 인지상정임.
우리나라가 혜택이 넘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사람들이 굶어죽게 내버려두는 국가도 아님.
말이 좋아 각자도생이지 실상은 국민 대부분이 노후준비를 못하는게 현실이죠.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구상한 시절에는 인구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았습니다. 매년 100만명씩 새로 태어나는 인구가 있었고 한 인간은 태어나서 학교다니며 자라고 때 되면 이성만나서 결혼하고 애낳고 그런게 당연한 사회였음요. 그런 사회에서 고안된 국민들의 노후준비 방안이라 시대가 나아갈수록 그 변화상에 따라 운용을 다변화해서 대응할 의무가 정부에 있는 거구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장관 할 당시에 국민연금 지속방안으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받는 것을 꺼내들었었지요. 국민연금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님 말마따나 훗날 못받아먹는 사람들이 생길만큼 운용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가능한 오래 지속할 방법을 내놓은 겁니다. 어찌보면 이것도 다변화의 방법 중 하나긴 합니다. 유시민은 당시에 생각할 방법으로 대응한 것이고요, 지금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죠. 지급방안 다변화든 투자 다양화든간에.
국민연금은 현재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덩어리가 큰 돈을 들고 있는 조직입니다. 파이가 엄청 크죠. 큰 파이를 가진 조직은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 파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업은 사기라고 안하니까요.
지금 애를 낳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분명 기성세대들 책임이 크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건데, 참 많이 답답합니다. 해보지 않은 방법을 새로 생각해 내지 못할망정 제안도 다 뭉개버리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로서는 그것을 바꾸는 것에 힘을 싣는게 각자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민연금 폐지 같은 건 이뤄지지 않을 일이니까요. 되지도 않는 폐지에 목소리를 올리고 비난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국민연금에 눈독들이는 넘들 없게 잘 감시하고 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사람들을 찾는것이 더 쉽고 가능한 일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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