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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가?

제 몰이해는 언제나 불합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리분별이 부족하던 어린 시절, 매체라는 몇 겹의 필터를 거쳐 머나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던 정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초에 정치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명백하게 드러나 보이는 도덕적 결함을 지닌 정치인들을 보며 화를 냈고, 그 정치인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응원을 하곤 했습니다. 순수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응원을 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 마음 한 켠에 응어리가 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북한문제에 있어 불합리하게 대처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은 북한의 추종자인 것이 틀림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비난 받은 사람들은 그에 대응하여 친일이라며 비난을 합니다. 한쪽은 친북, 한쪽은 친일. 그걸 가지고 싸우는 정치인들.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었을까요? 언젠가 한번 북한의 추종자라는 의견에 대해 생각해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손익을 따져보았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몰락한 나라를 추종해봐야 이익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사상을 따져보았습니다. 말도 안됩니다. 오랜 시간 세뇌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그런 망할 사상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어렵습니다. 설령 있더라도 매우 적을 겁니다.

답은 알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그 이상. 시간이 흐르고 변혁, 혁신을 주장하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등장함에도 우리나라의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저는 조금 사리분별이 가능해져 그러한 싸움에는 정치적 의도도 담겨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치인들의 자리보존을 위한 용도로밖에 쓰이지 않는 무의미한 싸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 외엔 도저히 합리적인 답을 내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무엇이 우리를 약하게 했는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비슷한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도덕적 약함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간단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만들어진 약함이란, 편의 또는 이용을 위해 불합리하게 주입된 어떠한 제약을 의미합니다. 이 제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보게 되면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제약에 얽매이게 되어 불합리한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 자기합리화를 합니다.

이 만들어진 약함 중에는 도덕적 약함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도 올바른 것을 가르칠 때 합리적으로 이해시킨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올바르다고 주입하여 가르친 끝에 발생하게 됩니다. 올바른 것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보게 되면 괴로움을 느끼고, 그 괴로움 때문에 불합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합리화를 합니다.

저는 이 도덕적 약함을 통해 현상을 해석하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북한문제에 불합리하게 대처하는 까닭은 민족이란 도덕에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가 되겠습니다. 민족의 영광, 민족의 우수한, 민족의 치욕 등등 민족이란 말에 약해져 있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인 북한에 모질게 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이란 것 하나 때문에 북한 추종자라는 부당한 비난을 당하더라도 감내해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그 민족주의는 민족의 통일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이야말로 민족주의에 약해진 사람들의 종착지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느 정도 답을 얻은 뒤에 포탈사이트 뉴스 댓글을 보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해보았습니다. 비판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거친 욕설과 함께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아마 현 정권을 결사 반대하는 분들 일거라 봅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이니 가장 취약한 부분들만 문제 삼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정책, 대북정책, 경제문제, 인사권문제(여성부, 헌법재판관 등), 노조문제, 에너지자원문제(원자력), 딸 이민문제 등

아마 더 있겠지만 주로 이런 문제였습니다. 중립적인 사람들도 이번 정권은 여성정책과 대북정책이 문제라고 꼬집더군요. 이 문제들은 과연 도덕적 결함일까요? 아뇨, 아뇨, 이건 전부 나름대로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시작해야 합니다. 저번 정권은 도덕적 결함이었습니다. 이번 정권은 그러한 점은 대체로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서조차 도덕적 결함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앞서 설명한 도덕적 약함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대부분의 불합리한 행동은 전부 도덕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정권을 비판한다고 해서 저번 정권이 낫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덕적 결함과 도덕적 약함을 저울질 해보세요. 어느 쪽이 나은지 알게 될 겁니다. 도덕적 약함은 분명 불합리한 행동으로 미래를 어둡게 만들지만, 도덕적 결함은 그 미래가 오기 전에 어두워집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도덕적 결함이 아닌 도덕적 약함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도덕적 약함만 극복하면 괜찮아 질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주제가 북핵문제니까 북한 중심으로 설명하고 후에 나머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요즘 북핵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어 보였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는 것을 보고 북한 대변인이라며 조롱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최근엔 북한에게 오지랖소리를 들어도 옛날보단 나아졌다며 자기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불합리한 행동들. 이 문제들은 전부 민족이란 도덕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북한 관련된 모든 행동이 민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민족주의자의 행태지요. 우리는 모두 민족주의를 올바르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며 주구장창 들을 정도였죠. 단순한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불합리한 교육이 주입된 만들어진 민족주의자라는 겁니다. 민족주의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무조건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올바른 거야’, ‘무조건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니 불합리함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약해지지 않았더라면 휘둘리지 않고 대등한 위치에 서서 통일의 가능 여부를 계산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민족을 위해서라는 미명아래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지랖소리를 들어가면서라도 북한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도덕에 약해진 사람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이니까 우리나라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카드 패를 다 보여준 경기를 어떻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나요? 미국이나 북한이나 북핵문제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민족주의에 약해진 우리나라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카드 패를 다 보여줘 가며 움직이고 있으니 당연히 손해를 보지요.

만약 목적이 한반도 평화까지였다면 이렇게까지 불합리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핵포기 후 종전만 해도 충분히 평화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한발 뒤로 물러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해도 됩니다. 그런데 민족주의에 약해져 한반도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설령 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바라니까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같이 한반도를 중점에 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휘둘리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을 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교육으로 만들어진 민족주의자니까요.

저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행복도 포함됩니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통일까지 찬성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통일을 한다면 민족주의에 약해져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면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세계단일민족

민족주의자 분들은 민족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민족이란 건 애초에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읽은 에르네스트 르낭의 ‘민족이란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민족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이런 정의에 의하면 앞으로 오랜 세월 공동생활 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할 전세계인은 모두 단일민족이 될 거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인종이나 국가도 관계없다고 하니까요. 무기의 발달이 부른 평화 속에서 오랫동안 국가간 교류만 해도 충분히 단일민족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백 년, 정말 질질 끌어도 천 년에서 만 년이면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여서 단일민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멸종하지 않는 한, 지구를 중심으로 한 단일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눈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한반도는 한 민족이었습니다. 미래에 전세계는 단일민족화가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민족에 얽매여 거기에 급급할 필요 없이 국익을 충분히 생각해가며 통일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굽혀서 들어가야 하나요? 정말 통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굽힐 필요는 없습니다. 왜 유리한 고지를 알아서 넘겨주고 있는 건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라는 말이 자주 인용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역사라는 건 우리의 역사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특정 민족에 집착하여 그 민족의 우수성을 위해 세계와 전쟁을 벌인 국가의 역사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민족주의의 끝을 보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사람들이 민족주의자가 된 것은 불합리한 교육으로 만들어진 민족주의자라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계속 민족주의가 옳다고 주입식으로 교육받았는데 약해지지 않기는 어렵겠지요.

전국민투표

간단히 쓰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소원이 통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었다는 이유 하나로 통일을 해야 한다면 미국과 영국도 통일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상하지요.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통일을 하기엔 우리는 너무 멀리와 버렸습니다. 체제도 다르고 생각도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정체성도 흐려질 겁니다. 전세계가 단일민족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선택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우리의 미래는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이 있겠습니다. 브랙시트라고 했던가요? 그건 아무래도 젊은 층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신들의 국가가 어디에 속할지를 국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는 겁니다. 방법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국민투표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의향을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일을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마음의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과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민주주의 국가인 만큼 우리의 미래는 과거 위인들이 만든 도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조건 통일 찬성’, ‘국익을 담보로 한 합리적인 통일 찬성’, ‘무조건 통일 반대’ 같이 조금 세세해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타

앞에서 설명한 이번 정권의 문제점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성정책 – 성별평등이란 도덕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정책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성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가산점을 줬다는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약해져 있으면 역차별까지 일으켰던 걸까요. 혹자는 비율이 맞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신입은 대체로 비율이 맞거나 여성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비율을 맞추려고 하니까 불합리한 정책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인사권 문제(여성부, 헌법재판관) – 마찬가지로 성별평등이란 도덕에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별평등에 맞춰 그것에 적합한 인재를 찾다 보니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의 기준에 여성, 서민, 40대, 비서울대, 지방 등의 어떤 특정한 올바름의 제약에 휘둘리다 보니까 많은 반대에도 강행했던 겁니다. 이런 건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도덕에 약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역할존중을 가치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별이 어떠하던, 서민이든 부자든, 나이가 어떠하던, 학벌이 어떠하던, 지역이 어떠하던 간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사는 그렇게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노조문제 – 노조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니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을 돌보지 않는 노조에게도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노조가 반드시 올바르다는 보장은 없는데 노조의 편을 들어줄 때가 있다 보니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반면 최저임금 쪽은 기업의 무책임함 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은 이미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이 힘들어지거나 물가가 오른 건 우리 사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힘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자원문제(원자력) – 원자력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그것에 약해지는 바람에 불합리하게 무조건 반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너지 개발을 위해 원자력 건설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로는 원자력 건설을 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저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다시 재개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좁은 땅, 우리나라만 원자력 건설 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문제

포탈사이트 뉴스 댓글들을 보면 경제를 망쳤다고 하길래 2019년 경제전망 한국은행이나 기업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던 것 같았습니다. 단지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정책으로 나타나는 경제의 변화는 빠르게 피드백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세계경제에 영향을 받는 것도 클 것입니다.

딸 이민 문제

사실 이건… 도덕과 관계없이 그냥 감정의 문제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몰라 말하는데 임기를 마치고 이민을 갔어도 되는 문제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판할 것이 없으면 이런걸 비판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정의 문제가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덕적 결함과 같은 눈높이로 보기에는 걸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래

저는 지금까지 정치인을 뽑을 때 도덕적 결함이 있나, 없나만은 확인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과거를 통해 배운 것이 없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도덕적 약함에 지배되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덕적 약함으로 치욕을 경험한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좋다며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고 개방을 하지 않은 탓에 기술발달이 뒤쳐서 힘이 약해졌지요. 그래서 외세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말해두는데 침략한 쪽이 잘못한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고 저 또한 매번 주장하던 것 중 하나입니다.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해를 끼치는 침략은 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세의 침략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함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은 우리의 것만 좋다는 도덕적 약함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덕적 약함으로 불행한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통해 배워야겠지요. 이제 앞으로는 도덕적 결함뿐만 아니라 도덕적 약함도 극복한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도덕적 약함’이라는 개념을 통해 비판하여 도덕적 약함을 직시하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 결함을 극복한 이때야말로 도덕적 약함을 극복할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불합리함에 절망해 모든 걸 포기한 이후 나를 위한 노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노력까지만 했죠. 그 이상은 그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았어요. 도저히. 어떤 그룹에서 그룹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볼 때 상황에 맞게 같이 필기시험을 치고 합격했어요. 그 뒤에 그룹에서 멀어지자 아무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실기는 보러 가지조차 않았어요. 몇 번이고. 그런 것처럼 삶의 종착지에 서있는 것처럼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벼랑 끝에서 멈춰 서느냐 떨어지느냐의 기로에 서있었을 뿐이었어요. 이제는 온갖 시시한 것들을 떨쳐내고 벼랑에서 멀어져 스스로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하잘것없는 이야기를 사족에 다는 까닭은 어떤 인간에게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다지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뭐 괜찮겠거니, 생각이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 이후론 약함보다는 인간교육을 중심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주는 글쎄요, 뭘 쓸지는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화폐 단위 얘기도 있던데… 그것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만약 바꾼다면 환보다는 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워서 호감을 살 거 같은 단위라 어쩌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돈을 소장품으로 구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템퍼필로우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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