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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책 제안

자연스러운 전염병 확산방지 방안과 코로나블루 대책을 제안해보겠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한국은 단계적 거리 두기로 특정 단계에 다다르면 시간을 통제하거나 인원을 제한하거나 특정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직관적으로 알기 쉬운 방안이다. 그러나 핀셋규제가 형평성 논란을 부르게 되었다. 전염병 확산 가능성은 비슷함에도 업종마다 허용여부가 달랐던 것이다. 영업이 금지되어 수익은 없는데 임대료만 내게 된 일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의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에 영업재개를 호소하게 되었다. 어떤 자영업자는 벌금을 내서라도 영업을 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섰다. 좋다. 그것은 자유국가인 한국에서 바람직한 행동이다. 그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다. 오히려 무조건 침묵하게 만드는 이타주의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타적이면 타인도 이타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정부를 위해 희생했으니 너도 정부를 위해 희생해라.」 이런 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바로 전체주의다. 본인이 이기적이어야 타인이 이기적인 것을 받아드릴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단지 자영업자가 이기적이면 정부도 이기적이어야 하는 걸 받아드려야 한다. 자영업자는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싶다. 정부는 영업금지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고 싶다. 각자의 이익만을 위한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상반되면 토론을 통해 가능한 최선의 결론을 내리면 된다. 혹시 그렇게 해서 자영업자가 필요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되면 다른 국민들도 이기적으로 주장을 하여 그 주장과도 타협점을 찾아가면 된다. 모든 국민들의 이기적인 주장들과 타협점을 찾아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으로 정책을 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인 절차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타주의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나 협의 따위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이타주의는 정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기 때문에 책임 또한 정부에게 넘기게 된다. 과거 거리 두기 단계가 낮았을 때 언론기사 댓글이 기억난다.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기사 댓글에 이런 의견이 달렸다. 그 사람은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등산 했던 거라며 화를 내고 있었다. 그걸 근거로 하루라도 빨리 강제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기억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부가 통제해주길 바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이게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가? 자신의 의지로 행동을 결정해야 책임도 자신이 지게 되어있다. 전염병 확산방지의 필요성을 깨닫고 알아서 거리 두기를 해야지 꼭 누가 시켜야만 하는가? 마냥 이타적인 것은 자유롭지도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못하며 무책임을 부르게 된다. 자유국가에는 무엇이 어울리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단계적 거리 두기가 형평성 논란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나름대로 적절하게 방역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런 거리 두기와 무관하게 방역을 위한 대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거리 두기를 통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람들이 집 안에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 안에 있게 할 수 있는가? 지배국가에서는 강제로 집 밖에 못나가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자유국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자유국가에서는 단순히 행동을 제약하기 보다는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자연스럽게 집 안에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러울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행동원리를 근거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인의 특성 중 하나가 효율성과 생산성이다. 한국인들은 어려서부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올바르다고 주입 받으며 성장했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 가장 효율적인 놀이방법. 자신의 지성을 위해 지식을 쌓고 지혜를 갈고 닦는 것이 아닌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효율적인 공부를 한다. 게임 자체를 즐기기보다 현금이나 게임 머니 대비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효율적인 게임을 한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성장(인생이든 게임이든)을 하게 되면 이익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깊은 만족감을 느끼거나 느낀다고 착각한다. 이는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타성에 젖은 이타주의가 만든 현상 중 하나다. 부모나 교사가 짜준 효율적인 인생경로를 따라 살다 보니 공부나 놀이도 효율적인 방법에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로 본심이 아니기에 효율적인 성장을 하더라도 실은 금새 질리고는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것은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타인이 짜준 돈벌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한다. 유행에 휘둘리는 자영업이나 과열되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바로 그렇다. 남이 짜준 인생 설계도 대로 사는 것이 과연 진짜 행복한 걸까? 선택지가 적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선택지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길 권하겠다. 한국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방송에 등장하는 패널은 다 거기서 거기인 까닭이 도대체 뭐겠는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눈치를 너무 본다. 현명하고 올바른 사람이 이기적이기를 바란다. 뭐 이런 것은 차차 해결해야 할 문제다. 어쨌든 이런 특성이 있어 어떤 상대적인 이득을 느끼게 하면 가능한 자연스럽게 집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집 밖에 있는 것보다 집 안에 있는 것이 이득이라고 느끼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는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 스트리밍 사이트 무료화. 둘째, 건설업 활성화. 셋째, 편의점 할인 혜택. 첫째는 간단하다. 집 안에서 문화 콘텐츠를 향유하여 집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평소 유료였던 상품이 무료로 풀리면 혹해서 경험해보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점을 이용해 많은 스트리밍 사이트가 한 달 무료를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따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불편한 절차가 있어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장벽을 지워 누구나 일정기간 한국 내에서는 무료로 스트리밍 사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유료였던 상품을 가입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이득인 것처럼 느껴져 많은 사람들이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험이 즐겁다면 집 안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며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하게 될 것이다. 예상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넷플릭스 한국 유료 가입자 수가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약 33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월 9500원으로 책정할 시 약 310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광고효과의 측면을 고려하면 협상여하에 따라 금액은 조정할 수 있을 거라 본다. 넷플릭스가 유명해 언급했지만 국산 스트리밍 사이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도 또 다른 방편 중 하나일 것이다. 물론 그러면 의도한 효과가 감소되고 특정 회사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유명한 곳이 아니면 생색내기라는 말을 하며 거부감을 느끼고 특정 국산 스트리밍 사이트를 지원하면 뒷돈 받았냐는 말을 하며 의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인들이 어떤 영상물을 보고자 하면 어떻게든 볼 수 있다.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금액이 크게 비싼 것이 아니니 말이다. 굳이 이런 걸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럼에도 제안하는 것은 이득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효율을 중시한다. 그래서 소비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다. 효율적인 소비를 하면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 그런 특성이 무료로 풀렸을 때 즐겨야 이득이라는 느낌을 주게 된다. 그 느낌으로 평소 관심도 없던 사람까지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만들 것이다. 굳이 이것이 아니어도 좋다. 집 안에 있을 때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면 된다. 둘째도 간단하다. 집 밖에 나가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번화가에서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시끄러운 소리, 불쾌한 냄새, 텁텁한 공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굳이 일일이 통제하고 제한하고 금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안 간다. 거리 두기 단계가 낮을 때에는 최대한 말로 가지 말라고 할 때가 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개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은 불확실성만 늘고 그런 말에 설득된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외부의 간접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모이지 않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리고 명분이 있다. 전염병이 돌 때에는 이동 인구수가 적으므로 공사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다. 이런 때 아니면 번화가 공사를 언제 해보겠는가? 사람 많을 때 하면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불만은 불만대로 나온다. 없을 때 하는 게 좋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공사들을 몰아서 다 해버리면 된다. 통제가 불가능한 이동 인원보다 통제가 가능한 공사 인원이 방역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사를 해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공사를 시작하면 그 공사를 목격한 사람들은 점점 불쾌감이 쌓여서 외출 자체를 불편하게 느낄 것이다. 불쾌감이 학습된다. 집 안에서 이익을 얻고 집 밖에서 손해를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다. 굳이 이것이 아니어도 좋다. 집 밖에 있을 때 손해를 겪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면 된다. 셋째도 간단하다. 편의점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편의를 도와 집 근처에서 쇼핑하기 편리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코로나 특수를 명분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의 상품을 제공하면 굳이 멀리 가서 쇼핑하지 않게 될 것이다. 평소 비쌌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느낌을 줘서 효율적인 소비를 위해 굳이 사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게 될 것이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얻는다는 느낌이 매우 중요하다. 대형 마켓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 소형 편의점에서 따로따로 모이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보다 집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를 소개했다. 방법은 위의 구조만 따르면 되니 각자 자신의 의견을 생각해보길 권하겠다. 이런 방안을 시도하면 오프라인 자영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면 거리 두기 단계를 낮추면 된다.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늘면 자연스럽게 집 밖에서도 거리 두기가 수월해진다. 한 매장에 10명씩 가던 것이 5명이 되면 굳이 인원 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줘서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를 하게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국가에서는 이런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 집단 지성. 둘째, 국가 자부심. 셋째, 책임분배. 첫째는 일 중독자들을 위한 방편이다.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일 중독자들이다. 생산성을 중시하여 뭔가 생산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뒤쳐지는 것 같다. 무언가 소비를 통해 자기 만족을 하기 보다 무언가 생산을 통해 자기 만족을 한다. 그래서 생산적인 것을 하기 위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나 투기를 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면 무언가 생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집단 지성을 이용한 생산이다. 구조는 간단하다. 어떤 필요한 일을 불특정 다수의 집단 지성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한국서적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외국어로 번역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일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번역이 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다수의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번역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걸 편집자가 마지막에 마무리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금액도 적고 하는 일도 적은데 지원자가 있겠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하지만 위키를 생각해보라. 금전적인 이익이 없어도 자기만족감 하나로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접근성이 뛰어나면 금액이나 일의 양에 관계없이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본다. 온라인에 서적의 페이지를 공개하고 번역지원자가 번역할 페이지를 선택해 번역독점권을 구매한다. 주어진 시간 내에 번역이 제대로 된 걸 편집자가 확인하면 구매할 때 기입한 통장번호로 소정의 금액이 입금된다. 만약 시간을 초과하거나 번역 수준이 낮으면 번역독점권을 박탈하고 다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체계가 갖춰지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거라 본다. 간단하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오로지 번역이란 역할에 맞는 능력만 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일이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다. 혼자서 해도 된다. 급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제안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산하고 있다는 감각,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소하지만 생산하고 평가 받고 칭찬받고 돈을 번다. 그런 구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구조가 앞으로 미래의 완전자동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본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기업이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공장에서 자동으로 생산된 생산품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트럭에 자동으로 실려 무인상점에 자동으로 진열될 것이다. 일부 관리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자리를 잃게 된다. 그래서 로봇세나 기본소득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과도한 힘을 얻을 확률이 높다. 그 힘을 악용하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분배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과 영업과 판매를 담당한다. 국민은 사회인프라, 교육,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생산을 담당하던 기업이 없어지더라도 나머지 국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연구나 개발을 통해 국민들의 수준을 유지해둬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생산이나 판매는 로봇이 하고 연구나 개발은 인간이 한다. 일자리를 잃은 다수의 지성인들에게 집단 지성을 통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국민들은 집단 지성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기업은 그 아이디어로 로봇을 통해 물건을 생산한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미래상이다. 연구를 예로 들자면, 번역과 마찬가지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고 역할 분배한 것을 골라 구매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의 가치에 비례하여 공개나 비공개를 결정하고 유연하게 따로 만나는 일도 계획한다. 어떤 실험이 필요하면 개인 실험실을 차리거나 여유가 없으면 실험실을 대여하여 연구에 필요한 실험을 한다. 일단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다. 앞으로 미래는 구시대적 사상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둘째는 자연스러운 자부심 주기다. 뭔가 자부심을 느낄만한 게 있다면 우울하더라도 다소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그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아이스크림이 잘 팔린다는 것이 뉴스에 보도되었다. 거기에 K를 붙여 K 아이스크림이라고 하자 진절머리가 난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국가 자부심에 취해 별 것도 아닌 것에 환호하고 다른 국가를 비하하는 일부 사람들이 떠올라 불편해졌던 것이다. 온갖 곳에 K를 붙이는 것은 사실 좀 부자연스럽긴 하다. 그렇다고 굳이 K를 붙이는 걸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건 하는 사람의 자유다. 하지만 보다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실생활에서 문뜩 깨닫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면 된다. 가령 해외 판매 수익이 매우 높았던 일부 품목을 국가에서 지정해 상을 주고 그 상을 받은 기업은 그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홍보수단으로 해외 판매 수익이 높았던 기념으로 싸게 판다고 한다. 그러면 고객인 국민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겠는가?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그 내용이 눈에 들어오고 한국 상품이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평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효율적인 소비 감각을 느끼고 해외에서 한국 상품이 선전했다는 내용을 알아 자연스럽게 자부심을 느낀다. 그냥 「해외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라고 뉴스에 보도되는 것보다 직접 구매할 때 상대적인 이익을 얻으며 많이 팔렸다는 걸 깨닫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국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그런 자부심을 통해 코로나 블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는 민주적인 책임분배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책임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바로 설문조사다. 어떤 선택에 있어 고민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공개하고 어떤 선택이 좋은지 묻는다. 개인의 책임을 다수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지금 특정 종교의 문제로 방역에 골치를 썩고 있다는 걸 안다. 그 종교 내의 특정 집단이 거리 두기를 무시하고 전염병 확산에 공헌하고 있다. 이런 종교를 통제하자니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종교들을 방치하자니 방역에 해가 되고 통제하자니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조금씩 분배하면 된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서 전염병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설문을 통해 「특정 집단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일이다.」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그런 정치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릇된 다수가 올바른 소수를 핍박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릇된 소수의 통제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특정 종교 집단이 통제되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하고 있음을 안다. 이런 방법으로 책임을 경감하여 그들이 통제된다면 코로나 블루가 다소 해소될 것이다. 특정 종교 집단에게 하고 싶음 말이 있다.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특정 종교집단이 이기적이어도 좋다. 실제로는 종교의 장이 이기적이고 구성원이 이타적인 평범한 집단 이기주의지만 어쨌든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장해도 좋다. 그러면 정부도 이기적이어야 한다. 그걸 특정 종교집단이 받아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다. 정부도 무작정 종교집단에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타협점을 찾는 토론을 하면 된다. 그렇게 나온 결과를 서로 수긍하고 따르면 된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위의 민주적인 책임분배를 통해 정상적인 토론조차 거부하는 그릇된 집단을 강제로 통제해야 한다. 모든 인간이 이기적으로 주장을 하고 토론을 하여 결론을 내린다. 그것이 정상적인 자유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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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루다 성희롱 논란이 있다고 하죠. 그런 논란 자체가 비이성적입니다. 어떤 욕망에 대한 자유를 다른 인간의 자유에 침해하지 않고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행복추구입니다. 당신의 불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마십시오. 욕망 자체를 막기보다 도구를 통해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되도 않는 가능성만으로 욕망을 가진 이들을 나쁘다며 공격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사회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설령 진짜 사이코패스라도 그 자신의 욕망을 다른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해소할 수 있으면 그걸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쟁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전쟁게임 한다고 문제될 것 없지 않습니까? 어떤 FPS 게임은 게임 내용 내에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실제 인간에게 피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게임으로 욕망을 해소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욕망을 통한 행복추구입니다. AI 성희롱 좀 한다고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런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본인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인 자유주의입니다.

여성이 희화화되거나 상품화되면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가능성만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잘못된 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리고 너희들도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하다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슬림의 마호메트 신성화와 무엇이 다릅니까? 실제 피해를 입는다거나 잘못되는 것도 아님에도 단지 불편하거나 가능성 만으로 잘못되었다며 무조건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표현의 자유를 즐기는 이들을 공격하는 것은 마호메트를 언급하는 표현의 자유를 즐기는 이들을 공격하여 참수하는 무슬림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 이성적,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불편하다고 ‘무조건’ 막는 것이 용인되면 결벽증 환자가 길거리에 있는 작은 쓰레기만 봐도 발작하며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정당하게 됩니다. 채식주의자가 고기집을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게 됩니다. 부디 자유국가에서는 자유를 기준으로 생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법 논란이 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이 인사책임을 져야 사고도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고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 인사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하청이나 용역을 없애고 그 대신 노동유연성을 증가시켜야 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무작정 노동자 편을 들며 능력 없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걸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능력 있는 노동자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 능력에 맞는 자리에 가게 하거나 해고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빠르게 승진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고용환경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인사책임의 무게를 덜 수 있어 기업이 직접 고용으로 책임을 지거나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상가가 그러더군요. 사상가는 길을 먼저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드려 지지 않지만 원래 먼저 가서 길을 안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알 것 같은 말이더군요.

그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템퍼필로우 MY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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