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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소년범죄, 어른의 시기 (2) 2020/04/12 PM 11:16

소년범죄, 어른의 시기

 

 

 

「아이의 잘못은 어른이 책임을 진다. 하지만 어른의 시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최근 파렴치한 소년범죄들이 줄을 잇고 있어 소년범죄자들의 처벌을 바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면허 사고를 일으킨 촉법소년의 SNS는 죄책감이 없는 듯한 발언을 하여 공분을 사기도 했지요.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아이라는 이유로 큰 처벌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소년법에 대한 개정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왔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소년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촉법소년이 일종의 면죄부이기 때문입니다. 농담조로「어릴 때 죄를 지었어야 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검색해봤습니다. 소년범죄는 현재 어떠한가?

 

1. 청소년 범죄는 10년새 폭행사건이 4배 증가 ‘2019 사법연감

2. 소년범죄자의 수는 76000(2016)에서 72759(2017)으로 점차 감소 ‘2019 청소년 통계

3. 소년사범 형사사건은 104998(2010)에서 75197(2019)으로 점차 감소 대검찰청 통계

 

소년범죄는 줄어들지만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을 높아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A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범죄접근의 용이성, 사회적 유대의 악화, 가족 구성원의 붕괴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단순히 수치만 보면 현대의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보다 흉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엔 정보공개 자체가 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지금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통계의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도 통계에 잡힘에도 전체 소년범죄가 줄어든 지금, 현대의 아이들은 분명 과거보다 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수가 순해질수록 소수의 폭력은 보다 더 흉포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소년범죄도 성인범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

2. 보호자가 대신 처벌받는 것

3. 소년의 기준을 바꾸는 것

 

1은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어른이 아이를 책임진다는 이치는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어른처럼 대하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어른의 권리를 줄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2는 연좌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 피보호자의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피보호자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3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른이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어른의 시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신체능력만으로 아이와 어른을 구분 지을 수 있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의 힘은 단순히 신체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다 선진화될수록 주먹보다 법이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신체능력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어른이라 인식함이 옳을 것입니다. 저는 그 기준을 바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정보는 크게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보공급. 둘째, 정보제어. 셋째, 정보통제.

 

아이에겐 아이수준의 정보공급이 필요하고, 그 공급된 정보에 맞게 제어가 필요하고, 그 수준에 맞는 통제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1. 정보공급, 아이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에 대한 정보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2. 정보제어(내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필요한 행동을 가르칩니다. (신호등 확인, 길 좌우 확인, 손을 들고 건널 것)

3. 정보통제(외부), 교육된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교사가 혼을 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생기는 비극에 대해 설명한다거나)

 

이렇듯 어떤 정보도 공급이 되면 그에 따른 제어와 통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대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는 연령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과잉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어른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른들의 관념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이는 정보공급을 어른 수준으로 받고 있음에도 제어와 통제는 과거의 어린아이수준이라는 겁니다. 예전이라면 어른들이나 할 수 있었던 지능적인 사기범죄가 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의 절도범죄는 줄어들었으나, 사기범죄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보과잉공급이 일으킨 현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며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메뚜기 떼라는 재난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메뚜기 떼라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처방법까지 알려달라는 이야기였지요. 아이들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는 과잉공급 되는데, 그에 따른 제어나 통제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에 대한 대처는 어른도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그 사실 자체를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모릅니다. 정보는 아이들에게까지 닿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보공급과 제어가 없이 통제만 발생하는 상황이 보통 교육받지 못한 어른들입니다. 시키는 데로 따를 수밖에 없지요.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인들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민화된 상황입니다.

 

정보공급은 되는데 제어와 통제가 없는 상황이 지금 현대의 아이들입니다. 지식이 있는데 그에 대한 제어와 통제가 없어 악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방치된 상황입니다.

 

 

인터넷이란 수단 때문에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안타까워하며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접하게 하지 않을 경우 정보라는 힘을 가지지 못하여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정보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어른들이, 정보의 부작용을 두려워하여 정보를 공급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을 약자로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정보공급에 따른 제어와 통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그 옛날의 아이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수준을 예상하여 그에 맞는 제어와 통제가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단순히 지식입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활용이 더 필요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량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정보의 양이 어른을 결정하기 때문에 과거 어른의 기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통 연령 기준을 12, 15, 17, 19세 정도로 나누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바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정보량에 맞게 그에 따른 제어와 통제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대착오적인 기준은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아니 애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인들의 정보를 접하는데, 공식 콘텐츠는 그대로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짓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기준으로 바꾸어야겠지만, 대강 말해서 12세를 10세로 낮추고 15세를 12세로 낮추고, 17세를 15세로 낮추고, 19세를 17세로 낮추는, 현대적인 기준이 다시 정립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보량을 기준으로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 짓는다면, 촉법소년과 소년법도 개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맞게 권리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관련 선거는 중학생부터, 전체 선거는 고등학생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정보량이 어른과 아이를 구분 짓는 겁니다. 아이들도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른보다 우수한 바둑기사를 떠올려보십시오. 지능은 14세만 되도 충분히 어른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정보뿐이었습니다. 그 정보가 과잉공급 되는 시대인 만큼 아이들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선거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어른의 시기를 정보량에 맞춰 바꾸게 된다면,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로 소수 청소년의 흉포화를 경감하여 다수의 선량한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른이 아이를 책임진다는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어른의 시기는 정보량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의 공급과 제어와 통제, 그리고 그에 맞는 권리와 의무와 책임. 균형 잡힌 기준이 있어야 공정한 질서가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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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시민의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번 선거 투표율이 높을지도 모르겠네요. 진영논리가 극대화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그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모이고 있습니다. 누굴 뽑아도 괜찮으니 투표율이라도 높이는 게 좋을지도. 기권표도 투표율에 포함되지요?

 

이번 여름은 눈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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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너무 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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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와 재범에 한해 강하게 처벌한다 정도가 제일 좋을거 같은데..
[잡담] 외부여론조작, 이성이 필요한 때 (0) 2020/03/29 PM 11:40

외부여론조작, 이성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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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인 것 마냥 노인 혐오, 청소년 혐오 등의 발언을 쏟아내던 사람이 중국혐오발언엔 발작하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구역질 나요.

 

 

 

「한국은 누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가?

 

혐오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중 한국인이 아닌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인척 하면서 여론조작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당 지지자들이 외부여론조작에 대한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여당 지지자들 중에 그 현상 자체가 없을 거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여론조작 자체는 있을 거라 봅니다. 위의 사례처럼 중화사상에 깊게 박혀있는 사람은 중국에 대한 모욕을 견디지 못해 유독 티가 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인만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국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한국혐오를 부추기거나, 특정 국가에 대한 감정(애정이나 혐오)를 호소할 수 있겠지요.

 

차라리 티가 나는 사람은 그나마 낫습니다. 경계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전문적인 집단에서 운영하는 여론조작은 일말에 티도 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여론조작을 하겠지요. 그 방식은 단순히「OO가 좋다, OO가 싫다.」로 끝날 것이 아닐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반공주의를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자가 반자본주의를 외칠 수도 있을 겁니다. 내부분열로 사회불신을 만들어 혼란을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어떤 방식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내편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같은 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네 말이 옳아!」라고 말하면서 뒤에선 욕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는 반중이나 반미 또는 남혐이나 여혐을 외치면서, 뒤에서는 병신새끼들이라며 비웃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꼴사나운 일입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애초에 이런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하거나, 있더라도 단순하게「OO 개새끼 해봐」로 검증하고 끝낼 뿐이지요.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마 일반인이겠지요. 중화사상에 빠진 사람이나 종교에 빠진 사람이나 대체로 이용당하는 일반인일 겁니다.

 

한국은 유독 사기범죄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건 단순히 사기꾼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믿다가 순진하게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니까, 남을 믿으니까 보다 여론조작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 위의 사진도 앞의 세 장은 전부 한국인일거라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관계로 자아를 유지하는 사람 = 집단주의」

 

한국은 감성적인 국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국문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문화 중 하나가 바로 정문화지요. 한국인은 정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남의 일에도 감정이입을 합니다. 감정이입을 하다 보니까 감성적인 행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감성적인 국가가 됩니다. 개인주의자들은 「남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라며 신경을 끄는 반면, 집단주의자들은「남이 있어야 내가 있어.」라며 관심을 갖게 되죠. 이번 코로나 사태도 한국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요. 남이 있어야 내가 있다고 생각하여 타인을 배려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만큼 배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혐오감도 크기 마련입니다. 나와 상관 없는 일이라며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심한 상황이지요.

 

정문화는 정이 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좋은 면도 있는 반면, 집단이기주의를 부르는 나쁜 면도 있습니다. 정든 사람(혈연, 학연, 지연 등)의 결점이나 죄마저 감싸주려는 것도 정문화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외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동의하는 말입니다. 지역이기주의, 학벌이기주의 따위의 집단이기주의는 누군가(지역민, 동창생)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까요.

 

정문화라는 집단주의적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관계로 자아를 유지합니다. 네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유독 종교가 활발하고, 유독 맹신자들이 많은 까닭 중 하나겠지요. 관계로 자아를 유지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인싸(관계가 많은 사람)와 아싸(관계가 적은 사람)을 구별하고, 밥도 혼자 못 먹고,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알아만 두세요. 한국은 감성적인 국가라는 것을. (국가로 자아를 유지하는 사람 = 전체주의, 스스로 자아를 유지하는 사람 = 개인주의)

 

 

 

「감성의 자유를 외칠 것이면, 이성의 필요도 받아드려야 한다.

 

한국은 감성적인 국가입니다. 감성정치와 감성법치는 이제 친숙할 정도지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국민의 의향을 따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옹호할 수도 없습니다. 대중은 무책임해도 어쩔 수 없지만, 정치와 법치는 무책임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감성정치가 여성주의고, 감성법치가 성인지감수성이죠.

 

대중은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지 않고 주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선적으로 분노하고 과한 처벌이나 과한 혜택을 요구하죠. 감성적인 것. 그것 자체는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단지 스스로 감성적인 것이라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주장을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민식이 법이 감성적으로 만든 졸속법안이라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번에 초등학생 고아를 합법적으로 등쳐 먹으려는 보험사의 행태에 감성적으로 분노하고 비판한 적이 있지요. 그 사람도 결국 정이 있는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졸속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마저 그런 감성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식이 법이 나쁘다는 관점으로만 보려는 편향적인 모습도 가끔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운전자의 실수가 다소(10 정도) 있었음에도 그 정도는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보험사 사건과 민식이 법의 차이는, 감성적인 행태가 정치로 이어지느냐 이어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보험사 사건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감성정치적인 졸속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든 한국인은 감성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그만큼 이성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수성이 많은 국민들은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감성대로 정치와 법치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책임지는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일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국민의 역할과 정치, 그리고 법치의 역할은 엄격하게 다릅니다. 적어도 책임지는 역할은 이성적으로 행동하길 바랍니다. 설령 감성적인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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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특성이「잠복기 감염, 무증상 감염, 비말 감염, 병자와 노인 대상, 재감염, 태아 감염 등」굉장히 특이해서 인위적인 바이러스라는 의혹이 있지요. 그래서 한번 음모론도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누군가 어떤 이유를 위해 인구감축을 시도하는 사건으로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가들이 쇄국하고 있지요. 그건 말이죠. 표적만 골라서 살포하기 적절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특정 국가에 바이러스가 퍼지면, 다른 나라로 전파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살포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쇄국해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 받는 국가들이 외부 유입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외부 유입으로 며칠 전부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몰래 살포하면 웬만하면 그 국가 내에서면 전염병이 돌 겁니다.

 

인류가 문명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인구감축을 하는 방법은 모든 국가에서 조금씩 감축하는 것보다, 특정 국가에서 다수 감축하는 겁니다. 국가 붕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국가를 기준으로 다른 국가가 본받아서 다시 재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특정 국가에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를 살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인구감축을 국가를 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경오염이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바이러스도 시험의 일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자본논리로 보면 방치하는 것이 효과적이지요. 생산적이 없는 병자와 노인이 주로 사망하니까요. 문제는 지나치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본논리로 불필요한 인구를 포기하는 국가는 환경논리로 그런 국가를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인간성이 부족하다면서 말이죠. 어쩌면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가 이번에 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음모론입니다만, 만약 특정 국가에서 변종이나 신종이 발생하여 치사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의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의심할 필요가 있는 역할은.

 

부자 동네는 공직자 변호도 받는군요. 놀랐어요. 정말. 돈으로 이어진 관계인지 정으로 이어진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슬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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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국방역의 본질, 사람대접 (3) 2020/03/22 PM 08:36

한국방역의 본질, 사람대접

 

 

 

「치사율이 높을수록 전염력이 낮다.

 

올해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로 계속 변종이 발생한다고 해요. (전문적인 내용은 넘기도록 할게요. 여기선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백신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해요. 모든 변종에 대응하긴 힘들겠지요. 백신이 없는 지금 세계는 무방비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전염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은 전염될 거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엄청난 전염력이죠. 감염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변종도 매우 많은 상태예요. 어떤 변종은 치사율이 높을 것이고, 어떤 변종은 치사율이 낮겠지요.

 

여기서 자연선택이 발생한다고 해요. 치사율이 높은 녀석은 숙주(사람)을 빨리 사망하게 만들어 전염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고, 치사율이 낮은 녀석들 중에서 전염력이 높은 녀석은 오랫동안 살아남아 널리 퍼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지금의 감기처럼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영국이 주장했었던 집단면역이 바로 이거였어요. 전부 감염되어서 전염력이 높고 치사율 낮은 녀석이 퍼지게 만들어 면역체계를 갖추자는 거겠죠. (자세한 건 몰라요. 지금은 철회했다고 했던가?)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 바이러스의 주요 특성을 말해볼게요. 「잠복기 감염, 무증상 감염, 비말 감염, 병자와 노인 대상」어른은 40대까지는 치사율이 1%가 채 안되었는데 70 8%, 80대 이상 14.8%였다고 하네요. [2 11일 중국 조사] 어린이는 4.4% 무증상, 50,9% 경미한 증상, 38.8% 보통 증상이었다고 해요. 단지 1세 미만의 영아는 10.6%라고 하네요. [3 21일 중국 조사] 어쨌든 어린이는 거의 타격이 없다는 거죠. 아직도 그에 대한 명확한 원인은 모른다고 해요. (이런 특성을 보면 명백하게 목적성을 띈 것 같지만 일단 그 음모론은 옆에 두도록 할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상식으로는 치사율이 높을수록 전염력이 낮은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진정될 거라 생각할 수 있죠. 에볼라 바이러스가 바로 그렇다고 하네요. 높은 치사율 낮은 전염력.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의 특성에 잠복기 감염, 무증상 감염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치사율이 높은 변종이 잠복기에 감염시킬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증상에는? 지금도 병자와 노인의 치사율이 높은 상황이에요. 이미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를 잠복기나 무증상의 확진자가 옮기고 있는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잠복기와 무증상 감염. 지금보다 치사율이 높아지거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도 전염력이 줄어들 거란 낙관적인 관측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숙주 사망 전에 감염이 가능하니까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잠복기 감염은 없었다고 해요. 있었으면 아마….

 

지금 일본은 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심증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만, 굳이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확진자는 적은 듯 합니다만, 내부 현황파악은 아마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방치상태죠. 어디에 누가 감염 되었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변종도 파악이 안될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잠복기 전염, 무증상 전염, 높은 치사율, 연령대 가리지 않음의 특성을 가진 변종A가 나타난다면, 아마 몰살에 가까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병 지역은 무증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망할 확률이 높겠지요. 구역자체를 격리해야 될 것입니다. 변종A의 확진자가 일본 전역을 떠돌았다면 일본 전체가, 세계를 떠돌았다면 세계 전체가 끝이 나겠지요.

 

검사를 하고 확진자 파악이 된 상태라면, 변종A가 나타나도 감염경로 파악 후 빠른 조치로 수습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통제불능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동부역병지대가 되기 전에 검사하고 방역체계를 갖추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독점은 동물의 통제방식.

 

보통 상식으로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잠잠해지니까 각국이 좀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바이러스의 자연선택으로 감기처럼 되겠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방치하거나 집단면역정책을 추진했겠지요.

 

전세계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째, 한국방역.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민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 둘째, 중국방역. 까만 정보은폐와 공산당의 강압적인 통제로 독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 셋째, 집단면역. 국민의 절반 이상을 감염시켜 바이러스의 자연선택으로 약화된 바이러스를 출현시켜 사회적 면역체계를 갖추는 것.

 

어느 국가는 방치하다가 정보공개와 정부의 강압적인 통제로 방역하려 하고 있고, 어느 국가는 집단면역을 시도하려다 상상이상의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보고서를 듣고 다른 방식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매우 긴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다 할 것입니다.

 

 

한국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확진자의 돌발행동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어 초기에 많은 확진자가 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방역체계를 구축했어요. 그때 민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자고 결정을 내렸지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어요. 확진자가 많다는 정보가 나돌면, 국민들이 통제되지 않고 폭동이 일어날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국가는 국민을 믿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설득하면 말이 통할 것이다.

 

국민을 말이 통하지 않는 동물로 취급한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대접해줬다는 거예요. 이는 외국인도 똑같이 사람대접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 입국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지요. 「지금 한국 방역은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아무리 집안에서 모기를 잡아도 창문 열어놨으니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지금 확산된 지역들의 출입을 막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일견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외국인은 모기가 아니에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해요. 맹목적인 신앙으로 바이러스에 안전할거라 믿는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반공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인은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중국의 공산독재가 싫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이 하루 빨리 몰락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설령 반제국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말이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반제국주의라니. 중국도 진작에 쇄국 포기하고 개방해서 일대일로(자본식민지)라는 제국주의놀이하고 있지요. 지금 동양에서 반제국주의 주장하면서 쇄국하는 곳은 북한 말고 모르겠습니다. 반미 하던 북한조차 미국과 대화 중에 있지요. 그러니 반제국주의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중국인도 사람입니다. 말이 통한다고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의도적인 살포가 아닌 이상, 지 살기 위해서라도 한국방역에 협조하기 마련이에요.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로 세금 나가는 걸 아까워할 수도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한국이 무료로 치료해주면 외국도 무료로 해주겠지요. 자세히는 모르니 넘길게요. 어쨌든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외국인도 사람으로 대접해줬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인 거예요. 뭐 믿다가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한국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사람대접 해줬는데,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은 일부 때문에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정부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했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고 질서 있게 따르고 있는 거겠죠. 외국인들도요. 민주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는 집단들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나서도 벌금 이상의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 사람을 믿어서인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살면서 사람대접 받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들에게 갈 정보를 통제하죠. 교사는 학생들에게 갈 정보를 통제하죠. 회사는 직원들에게 갈 정보를 통제하죠. 국가는 국민들에게 갈 정보를 통제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기 때문이에요. 보호자와 피보호자로 예를 들게요.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통제해두는 것이 편하겠죠. 괜히 전달했다가 통제불능상태로 빠지면 곤란하거든요. 피보호자가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정보 자체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쨌든 여러모로 통제하는 입장에서 정보는 독점해야 편합니다. 권력자도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득권은 정보를 독점해왔어요.

 

저번에 방역을 하면서 무수히 늘어나는 확진자들을 보고 국민들이 국가통제에 따르지 않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생필품을 사재기를 하고 총과 총알을 사서 대비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한국은 달랐어요. 국가는 국민을 믿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국민은 국가를 믿고 질서를 유지했어요.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방역을 보고 놀란 것은 우수한 의료인들, 뛰어난 IT기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민주적이었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방역은 부모가 아이에게 포르노를 알려주거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정보(예시가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음)를 공개하거나, 회사가 직원들에게 연봉테이블과 직원들 연봉을 공개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어요. 국가가 국민을 믿고 정보를 공개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한일이 없고 의료인들이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의료인은 우수한 것이 맞아요. 한국 IT기술이 우수한 것이 맞아요. 한국 국민이 우수한 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정부가 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을 믿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잖아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방역(의료,공무,관료 등)을 연결해줬죠. 진정 민주국가다운 행보였어요. 정보 공개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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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중국과 북한 사람들이 독재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길 바라봅니다. 민주주의 만세!

 

유튜브의 댓글을 보다 보면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예시는 안 할게요. 어쨌든 한국인이면 누구나 다 이상함을 느낄법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구나.」싶었죠. 그렇다고 외국인이 한국인인척 댓글 다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 한국인이 스스로 걸러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영 따지지 말고 국익에 해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외국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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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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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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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긴 글 읽었네요.
[잡담] 음모론, 코로나바이러스 (1) 2020/03/12 PM 11:31

음모론, 코로나바이러스

 

 

 

비현실이 현실이 등장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알 수 없기에, 다양한 음모론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널리 알려진 사실은 이렇습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시장에서 중국인이 야생의 박쥐를 잡아먹다가 감염되었다.= 자연발생

 

당연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해칠 전염병을 만들고, 그걸 고의던 실수던 퍼뜨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지요. 그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몇몇 의혹들이 나타나자, 사고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중국 우한 시장 근처에 있는 연구소에서 유출된 동물 사체로부터 감염되었다.= 사고

 

지금 사태가 인간이 만든 합성바이러스 유출로 인한 사고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과 연관이 없는 최초 감염자, 시장 근처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 이해하기 어려운 야생 박쥐 전염, 바이러스 자체에 있는 인위적인 조작의 흔적, 고령자가 주로 죽는 바이러스 다양한 정황증거가 의심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심증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바이러스를 만들어 그와 대응되는 백신을 개발하려는데 실패했었다고 합니다. 요는 합성바이러스를 만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한국 방송국에서 진실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의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논문의 바이러스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5년의 시간차이와 논문 외 바이러스의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사고가 아니라고 일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현재 중국에서는 해당 연구소 진입을 막아놓은 상황입니다. 방송국에서도 의심을 피하고 싶으면 중국은 연구소를 개방해 검증을 받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공표된 사실은 자연발생이고 심증이 가는 건 사고입니다. 여기서 사고일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설령 정말 사고라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더라도 부정하겠지요. 미세먼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발생에 대한 책임조차 지고 싶지 않은 모양인지, 다른 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다가 전세계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정말 쓴웃음이 나옵니다. 이 사태가 자연발생이건 사고이건 중국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 건 모르는 국가가 없는데 말이죠. 어쩌면 중국 내 여론호도가 목적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음모론이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고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연발생이건 사고건 둘 다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살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소재 문제를 떠나면 그다지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뭐 사고라면 백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백신장사를 하지 않는 걸 보면, 자연발생 또는 백신이 없는 합성바이러스라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연발생과 사고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살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예측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 그리고 바이러스의 연구로 언제쯤 진정되고 종식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왔을 겁니다. 학교 개학이나 개강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이번 달까지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겠지요. 만약 전문가의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자연발생 또는 사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가 된 후 책임소재를 가릴 때 사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전문가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검역해서 진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나온다거나, 우여곡절 끝에 백신을 만들어서 치료했는데 변종이 나와서 다시 감염된다거나. 뭘 해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자연발생이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음모론입니다. 뭘 해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살포한 사건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리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문가의 예상대로 흘러가면 자연발생이나 사고일 확률이 높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사건일 확률이 높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살포했다. = 사건

 

여론을 살펴보니 사건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일루미타니나 로스차일드 또는 빌게이츠를 언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황당무계한 말이라며 일축합니다. 「에이 음모론」 하고 넘어가지요. 저 또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사건일 가능성이 있는 것은 누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가 사건일 경우, ‘누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누군가 자진신고를 해도 믿어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으킨 겁니다」라고 말해도 국가, 기업, 언론, 학자 등의 발표가 아니라면 믿어주지 않겠지요. 그래서 보통 기득권이 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기득권이 했을 리는 없습니다. 인류의 1%가 몇 명인지 아실 겁니다. 약 칠천만. 너무 많죠. 비밀유지가 가능할 리가 없어요. 더 줄여볼까요? 칠백만? 칠십만? 칠만? 칠천? 애초에 적은 수로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많은 사람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건이라도 대부분의 기득권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위에 언급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누가보다는 가능성필요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현상에서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살포할 수 있다.= 가능성

 

아주 쉽게 가능합니다. 자연바이러스건 합성바이러스건 손에 쥐고 있으면 누구든 살포가 가능합니다. 우연찮게 바이러스를 찾은 걸 수도 있고, 연구 끝에 만든 합성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살포하는 건 지극히 쉬운 일입니다. 도덕윤리적 관점에서나 불가능하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쉽게 가능합니다. 인류역사를 생각해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건임을 의심하는 것은 사건을 일으키기가 너무 쉽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구나 막기는 또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통제 받지 않는 사람들이 퍼트리는 것도 막기 힘든 판국에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걸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최초 중국에 바이러스 살포한 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건 내버려두고, 확진자가 없는 국가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 전염시켜 출입시키거나, 직접 해당 국가에 입국하여 몰래 살포하면 됩니다. 에어로졸(공기 중 미세한 액체입자) 전파가 가능하다지요? 분무기로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면 끝입니다.

 

필요 인원 수도 적습니다. 이거, 몇 명이면 사건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열 명? 백 명? 적은 수로도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들킬 수도 없어요. 의도적이라 의심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전염된 곳에 있던 사람은 보통 피해자라 인식하지, 가해자라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누가 일부로 퍼뜨렸다고 생각할까요? 몰래 살포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을뿐더러, 들키더라도 피해자라 생각하여 자가격리로 끝이 나겠지요. 바이러스 살포에 위험부담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쉽게 가능하고 막기도 어려우며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첫 번째 의심조각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살포할 이유가 있었다.= 필요성

 

2019년은 기상이변의 해였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2019 기상이변으로 검색해보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호주 폭염으로 산불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었지요. 러시아는 133년만의 온난 기록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는 베이징에서는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체감했었지요. 한 겨울 제주도 영상 23. 원래 지구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환경오염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메뚜기 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환경오염을 막아야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지구가 보존됩니다. 환경보호는 자연을 위해서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죠. 그렇다면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보통 각국에서 환경보호 정책을 내놓고 실천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그 정책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보호도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논리에 의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러하지요. 작년 5월 오존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를 연간 7000톤 배출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세계가 환경보호를 위해 금지한 프레온 가스 배출을 자본논리로 무시했던 것이지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결국 자본논리 때문에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조원 가량의 원전이 아까워서 폐쇄 결단을 미루다가 커졌다고 합니다. 미국도 파리 기후 협정을 탈퇴했지요. 이유는 미국이익에 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환경보호는 자본논리로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인구감축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모두가 지구에 살고 있는 이상 모두가 다 같이 환경보호를 해야 하는데, 자본논리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눈치 보면서 가능한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이 적게 낳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엔 애초에 저출산이니 그 주장에 따르고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저출산이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만 적게 낳는다고 환경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한국만 적게 낳는다면 미래 한국은 존속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산 문제는 국가의 생존 문제입니다. 일 자녀 정책을 하던 국가도 폐기한 마당에 자발적으로 인구감축을 시도하는 나라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환경문제를 극복하자는 주장 또한 공허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축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인구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원인은 대표적으로 세가지.

 

전쟁, 기아, 전염병이었습니다.

 

전쟁은 인구조절이 아니라 인구멸종을 부를 것이고, 기아는 사회체계가 붕괴될 정도가 되야 하기 때문에 인구감축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전염병은 어떨까요? 전쟁처럼 공멸하는 것도 아니고 기아처럼 사회체계가 붕괴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사회질서가 유지되면서 조용히 고령자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조용히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고 있지요. 소름 끼칠 정도로 조용히. 애초에 이 바이러스는 어린이 사망확률이 적다는 점에서 이상했습니다. 독감의 경우엔 어린이 사망확률이 높았거든요. 「초고령자 세계에서 고령자만 주로 죽는 질병이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다.」이상하죠.

 

이것이 사건이라면, 인류존속을 위한 환경보호와 겸사겸사 세계적인 초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살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폭제는 아마 작년의 기상이변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어떻게든 환경보호 해야 할 상황. 이것이 두 번째 의심조각입니다.

 

그 외엔 공산당 몰락이나 인류멸종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확률이 낮다고 보기에 간단히 정리만 하겠습니다. 공산당 몰락이라면, 중국 위주로만 퍼져나갔어야 했고, 인류멸종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낮아 멸종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성과 필요성, 그리고 바이러스의 이상한 특징(고령자만 주로 사망하는)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건이 확실하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럴 확률이 있다는 거지요. 여기서 만약, 전문가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점점 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계속 늘어간다거나, 변종이 발생하여 개발한 백신이 쓸모 없어진다거나,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생한다거나. 뭘 해도 종식이 안되면, 사건을 일으킨 그 누군가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자연발생이든, 사고이든, 사건이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동일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습니다. 격리를 통한 확산방지와 백신개발 말고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흥미 위주로 상황을 지켜보세요.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가. 그러다가 만약 정말로 이것이 사건일 것 같으면, 다른 대책을 한번 시도해야 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존재는 찾을 수 없어요. 누가 일으켰는지 어떻게 압니까? 단지,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살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유가 환경보호 때문이라면, 환경보호 정책을 강하게 주장할수록 의도적 바이러스 살포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요.

 

사실 이상했어요. 「환경오염이 심한 중국에서 인구이동이 많은 춘절에 바이러스 전파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장가동이 멈추자 중국 대기가 파랗게 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환경오염이 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내심 사건이라면 환경 때문에 중국에서 시작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환경오염 국가는 확진자가 얼마 없는 걸 보고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 환경오염이 심한 인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30명이 발생했다는 걸 봤어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환경오염 때문에 인구감축을 시작한 것이라면, 환경오염국가에 코로나가 퍼지지 않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자연발생이든 사고든 사건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 하던 대로 하되, 만약 뭘 해도 진정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사건을 가정하고 환경정책을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보다 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국가임을 증명한다면, 어쩌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지요. 가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 손해 되는 길도 아니고, 겸사 겸사 노력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자연발생이든 사고든 사건이든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으니 길게 보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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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여론조작(차이나게이트)에 대해 요약하면「있는 사실을 부풀려 선동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예 없는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 국적 숨기고 여론 선동하는 일은 많았거든요. A국적이 B국적인 마냥 행동하는, 뭐 그런 거요. 단적인 예로 미국 커뮤니티에서 미국인이 아님에도 미국인인 척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요. 잘못된 일이되, 특별한 사건은 아니죠. 이걸 막을 수도 없어요. 꼭 외국에서 접속하리란 보장은 없거든요. 모든 커뮤니티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실명제를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건 지나치게 통제하는 거죠.

 

이런 당연한 일을 가지고 정부와 조선족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을 선동한 거죠. 중국 정부에서 여론조작 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애초에 스파이도 많았고, 우마오당이란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족이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치인과의 연결고리를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선동 당한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거울을 가져다 줄게요. 일본에서 재일이 방송국을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모든 사회문제가 유대인 탓이라던 나치나 같아요. 재일이 방송국에 있을 것이고, 유대인이 금융을 장악했었으니 아예 없는 사실은 아니에요. 부풀려서 선동했을 뿐이죠.

 

게이트라고 하고 싶으면 정치인과의 연결고리는 증명하고 오세요.

 

음모론을 볼 때, 객관성(객관적으로 타당한가?), 사실성(사실이 증명되었는가?), 가능성(가능한 일인가?), 필요성(필요한 일인가?), 선동성(이해관계가 있는가?)을 생각해보세요. 보통 누가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환경으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현상 속에 답이 있죠.

 

제국주의나 반제국주의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행동하면 제삼자가 보기에 좀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아마 이번에 그걸 목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리라참 염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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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으로 가면 new world order 라고 음모론가들이 외치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과학당] 한국정치, 동양파[좌파]와 서양파[우파] (7) 2020/02/29 PM 11:20

한국정치, 동양파[좌파]와 서양파[우파]

 

 

 

한국정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콤플렉스와 트라우마로 인한 극단적인 진영논리」

 

 

혼란스러운 한국정치. 그 한국정치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동양파(쇄국파)와 서양파(개화파)의 갈등입니다. 조선 개화기 시절의 정치적 갈등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며 황당해하겠지만 그게 맞습니다. 물론 현재 쇄국과 개화라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세계적 추세로는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희미해질 정도로 양 진영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 같이 방향성이 다를 뿐, 필요하면 좌파의 정책이나 우파의 정책을 사용하는데 별 거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대립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될 수 있어야죠. 그런데 한국정치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식물국회가 될 정도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정치의 본질이 서양의 정치이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양파「서양(제국주의)의 것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다.

서양파「서양(제국주의)의 것을 받아드릴 것이다.

 

동양의 정치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서양과의 문명경쟁에서 패배한 동양에게 정치적 선택지는 수용여부밖에 없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동양파는 중국과 북한이고 서양파는 일본입니다. 한국은 동양파와 서양파가 아직도 대립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동양파가 좌파라 불리는 까닭은 반제국주의적 사상으로 자본주의에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받아드렸기 때문이고, 진보적인 서양파가 우파라 불리는 까닭은 친제국주의적 사상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서양정치의 좌우 구분은 프랑스 혁명시기, 공화파와 왕당파의 의석 위치를 기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공화파가 좌측에 위치하여 진보가 좌파가 되었고, 왕당파가 우측에 위치하여 보수가 우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국에 적용하면 동양파가 보수가 되고 서양파가 진보가 될 것입니다. 동양의 것을 버리고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자는 세력이 진보적이지 않으면 누가 진보겠습니까?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 보수적인 동양파가 좌파라 불리고 진보적인 서양파가 우파로 불리는 까닭은 서양의 정치이념구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반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동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념인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어 좌파가 되었고, 친제국주의적 사상을 가진 서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이념인 자본주의를 받아드려 우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보수가 좌파로 불리고 진보가 우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한국정치를 복잡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본래 한국이 정상적으로 정치가 시작되었다면 개화파가 사회적 정의가 되었을 겁니다. 민족의 왕정보다는 이민족의 민주주의가 보다 더 민중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인들이 민중을 교육하고 민중이 일어나서 왕정을 폐지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다면 현재의 한국정치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매국노가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는 순간 모든 것이 일그러지게 됩니다. 일본에 지배 받는 순간, 민족주의가 고취되면서 쇄국의 정의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본래라면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의 기득권과 싸워야 할 정의로운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위해 일본의 지배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순간, 한국에서는 보수가 정의가 되고 진보는 악이 되었습니다. 쇄국파를 뿌리로 두고 있는 동양파가 어째서 도덕에 집착하는가, 개화파를 뿌리로 두고 있는 서양파가 어째서 도덕에 신경 쓰지 않는가, 그에 대한 답이 되었다고 봅니다. 매국으로 국가정치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순간, 도덕적인 자들이 동양파에 몰리고, 부도덕적인 자들이 서양파로 몰리게 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물론 일반화는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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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동양파와 서양파는 각각의 콤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동양파는 무력한 민족 콤플렉스. 서양파는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 두 콤플렉스가 두 진영을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동양파는 무력한 민족 콤플렉스가 있어 당시 무력한 기득권을 최대한 옹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쇄국을 민족자결주의적 결정이었다고 해석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력한 민족을 인정하게 되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파는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가 있어 친일파를 최대한 옹호하려 애를 씁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그 배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진영 다 콤플렉스 때문에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걸 보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동양의 기득권은 무력하고 무능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당시 동양에게 식민지 근대화는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겠지만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랬어야 한국정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개화파가 사회적 정의가 되었을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보수가 선이고 진보가 악이다.」이러한 사회적 풍조 때문에 어쩌면 현재 서양파가 보수를 자칭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친중파(동양파)인 국민당이 보수고 친미파(서양파)인 민진당이 진보거든요. 원래 이게 정상적인 정치구조입니다. 자국을 기준으로 좌파와 우파를 구분해야지, 서양정치이념으로 구분하다니. 한국이 비정상이죠. 두 진영의 콤플렉스로 국익과는 별개의 사안으로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일에 싸우고 있어요. 콤플렉스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 구성원 중에 친일파가 많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양파와 서양파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친미파와 친일파는 같은 서양파(서양의 것을 받아드리자)에 속했기 때문에 서로 섞이는 것에 별 거부감이 없었을 겁니다. 극단적인 동양파는 제국주의자들의 자본주의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공산주의 국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동양파는 한국에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빌미로 서양파는 모든 동양파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합니다. 간첩 몰이가 시작된 겁니다. 애초에 민족의 배신자 콤플렉스가 있었던 서양파는 서양의 이념을 가지고 보수라 자칭하며 동양파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파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는 속설이 시작됩니다. 진보는 동양파와 민주주의자들이 섞였기 때문에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수는 서양파를 뿌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탐하는 이들이 모이는 진영이 되었기 때문에 부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흔히 경제성장을 보수가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보수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서양파가 진보적으로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고 일본과 거래하여 독립축하금 형태로 돈을 받아 중공업을 성장시키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여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양파가 독재하거나 부패해서 경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양의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성장했다는 겁니다. 동양파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반미, 반일, 반제국주의를 외치는 동양파가 서양의 것을 받아드리거나 일본과 거래를 하거나 베트남 파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동양의 것을 지키자는 동양파가 서양과 손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동양파가 집권했다면 중국과 손을 잡았을 확률이 높았겠지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매국을 하지 않아 쇄국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면, 개화파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여 당대 기득권(왕과 양반)과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서양과 교류하여 국가를 발전시켰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째서 독재를 하는 부도덕한 자들이 국가를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을 거라 봅니다. 서양파라서 그런 겁니다.

 

독재를 거치며 동양파와 서양파는 또 다른 콤플렉스를 가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콤플렉스와 독재주의 콤플렉스입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은 동양파에 모이면서 서양파의 독재를 타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의는 일본 침략을 비롯한 반제국주의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공산주의를 공부하게 됩니다. 서양파가 민주주의 운동을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이라고 공격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 독재는 표면은 독재와 반독재의 대립이었지만 이면은 서양파와 동양파의 대립이었습니다.

 

지식인들 중 도덕적인 자들은 동양파에, 실리적인 자들은 서양파에 모여 진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침략의 트라우마로 지지진영을 결정했습니다. 도덕적인 동양파는 자신들의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략의 트라우마에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리적인 서양파는 트라우마를 이용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북풍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동양파는「무력한 민족 콤플렉스, 공산주의 콤플렉스, 일제침략 트라우마」

서양파는「민족의 배신 콤플렉스, 독재주의 콤플렉스, 북한침공 트라우마」

 

여기서 콤플렉스는 주로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트라우마는 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인은 자신들의 정의와 실리를 비롯한 콤플렉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 트라우마를 보살피지 않았고,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정치진영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국정치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일파 나쁨」「친북파 나쁨」 현재까지도 왜구니 빨갱이니 소리 나오면서 감정적으로 공격하는 건, 트라우마로 정치진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치와 문명이 서양의 것을 따르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일제침략보다 북한침공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선동 당했다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동되는 사람들은 전부 선동되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일제침략은 수십 년 걸쳐서 지배 받은 거기 때문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파괴력이 높은 북한침공이 더 공포스럽겠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 한국은 서양파가 집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한국정치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동양파와 서양파와 관계 없이 순수한 민주주의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냥「독재자 나쁨」이라며 독재횡포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도덕적인 동양파에 섞이면서 점차, 점차 동양파 정치인들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현재 동양파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양파의 가열찬 공격에서 지지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독재횡포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이 동양파에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양파는 도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무래도 동양파가 도덕적인 자들이 모인 진영이다 보니까 도덕에 집착하는 면이 좀 있어요. 실리보다는 도덕을 우선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주의라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교류에 힘을 쓰고 여성주의라는 도덕을 지키기 위해 여성 특혜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침공의 트라우마를 가진 이들은 집결하게 되고 여성주의에 차별 받은 젊은 남성들이 서양파로 몰리게 됩니다.

 

사실 현재 시점에서 동양파와 서양파의 뿌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동양파도 서양과 적극적으로 교류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남은 민족주의 때문에 중국과 북한과 교류하고 일본에 공격적으로 대하고 있지요. 서양파도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남은 콤플렉스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것을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두 진영 다 중국과도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친미를 외치는 반공주의자들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친중파가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왜 한국정치는 정치이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한 국가로 싸우는가?」에 대한 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동양파와 서양파 때문에 친중, 친북, 친미, 친일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지요. 아이가 성장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내적갈등을 겪는 것을 사춘기라고 하지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아직 사춘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주적으로 정치이념을 만들어 그걸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친한 국가의 정책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종종 한국은 선진국인데 정치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물국회를 보면 반박하기 어렵겠지요. 이는 아직도 정치가 사춘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어른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끝나기 전에 동양파인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인과 북한인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국주의의 이념인 자본주의와 대립해서입니다. 그래서 반제국주의를 외치며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산주의 자체도 서양에서 온 것이지만, 반제국주의자 입장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동양의 정치는 왕정에서 끝이 났으니까요. 문명경쟁에서 패배하게 만든 왕정을 다시 세우는 것도 우습고 새로운 정치이념을 만드는 것도 복잡하니 그냥 있는 것을 차용했겠지요. 공산독재자야 독재하면서 이익을 보니까 공산주의를 할 이유가 있지만 민중은 그럴 이유가 없지요. 중국이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보면 민중에게 이익이 되는 사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은 반제국주의가 사회적 정의로 자리잡았기 때문입니다. 동양의 공산주의는 반제국주의 때문에 시작된 것이므로 평등하지 않아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황제로 북한은 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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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새로운 한국정치이념에 과학주의와 역할주의를 주장합니다. 자원분배 중점을 자본이나 노동이 아닌 기술에 맞추는 과학주의, 존중의 척도를 서열이 아닌 역할에 맞추는 역할주의.

 

사이비 종교라

 

여러분 건강하세요!

 

한국이 대외적을 무시당하는 일도 있는데, 그걸 극복하려면 한국이 성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양파와 서양파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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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kArAnG    친구신청

뭔소리야

나루터기    친구신청

글쓴이 뇌피셜일 뿐인 글...
좌파 우파 구분도 틀렸고 그걸 동양파 서양파에 우겨넣는것도 틀렸음...
그냥 인간은 고대부터 세력싸움을 해왔던것 뿐.
조선시대 당파싸움만 가져와도 이글은 그냥 글쓴이의 환타지에 불과한 글이 됨.

S@nic    친구신청

세상에 좌우를 외교로 구분하는 머저리가 있을줄이야

SIROP    친구신청

이분법으로 나눠 과학이 뭔지도 모르는 수준의 글을 써놓고 과학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월화수목금퉷    친구신청

일단 첫 문장 부터 개소리
한국적인게 뭔데
민주주의가 무슨 신토불이냐?

一目瞭然    친구신청

신토불이는 쪽본이 참 좋아하던 거임.

우리나라는 본래 흥선대원군을 제외하면 개방적인 나라였음.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닌 듯.

당근천국    친구신청

환빠인가?
뭐지 혼란하다 혼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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