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노동체계붕괴의 전조현상

오늘의 화두. 공유경제란 무엇일까요? 최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요. 그래서 타다 논란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이해관계자의 갈등은 그렇다 치죠.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요. 타다 편을 드는 시민, 택시 편을 드는 시민. 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공유경제의 모호성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유경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차량공유, 주택공유, 주방공유 등.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란 낭비되는 자원을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체계를 뜻합니다. 개인의 차량으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개인의 주택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는 하나의 주방으로 집단이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단어 그대로 공유하는 경제를 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공유경제의 본질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회는 이미 공유경제 속에 있었으니까요.

대여점이나 중고시장을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것을 공유하여 수익을 얻고 있지요. 지금 유행하는 차량공유, 주택공유, 주방공유와 개념적으로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의 차량을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다. 차량공유와 택시의 차이는 뭐죠? 공유의 개념으로는 차량공유와 택시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공유와 택시의 차이는 서비스입니다. 기술혁신이 아니라 서비스혁신이에요. 마차는 자동차를 대신할 수 없지만, 택시는 차량공유를 대신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마차를 모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마차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서비스를 중개하는 IT기술혁신이지, 차량 자체의 기술혁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량공유는 서비스혁신입니다.

그렇다면 택시가 IT기술혁신을 받아드리면 차량공유가 되는 걸까요? <서비스혁신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공유의 본질은, 공유경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공유경제의 본질은 무자격에 있습니다. 지금 타다와 택시가 갈등이 빚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무자격이죠. 그런데 그게 공유경제의 본질입니다.

기존 노동체계는 보통 공인된 기관에서 자격을 인정 받아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나 자격증으로 자격을 보증 받는 거지요. 그러나 공유경제는 다릅니다. 어떤 기관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개인의 자격이 개개인에게 인정받는 체계. 그것이 공유경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방송도 그러합니다. 분명 방송을 하려면 다양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방송을 통해 드라마, 개그, 심지어 뉴스도 공급합니다. 그리고 그 자격, 아마추어냐 프로냐의 자격은 시청자가 판단하여 인정해줍니다. 많이 보면 자격이 있는 거고, 안보면 없는 거고. 이외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개인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사도 개인이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더군요. 이것이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공유경제입니다.

이렇게 공유경제가 기존 노동체계에 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논란이 일어날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해외의 차량공유인 우버도 이런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택시 면허가 없이 택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그렇다면 이런 개념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노동체계를 흔들면서까지 공유경제를 받아드릴 가치가 있느냐?

저는 공유경제가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 시대에 대비하여 미리 제도적 진통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자동화시대가 개막하면 기존의 노동체계는 붕괴되는 것이 필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잃고 새로운 일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게 되겠죠. 로봇이 다 일을 해주니까 할 일이 줄어두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런 새로운 노동체계를 받아드리기 이전 단계가 바로 공유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유경제에서 기업의 노동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객과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시대에서 기업의 노동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로봇과 사업자 사이에서 중개를 해주고 있겠죠.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하는 등 로봇에게 일거리를 주선하는 중개만 하고 끝이 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 사회의 노동체계인 겁니다.

지금 공유경제도 기술이 발달하면 다양하게 바뀔 겁니다. 만약 의료로봇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료로봇을 공유하는 사업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올 겁니다. 사람이 맨날 아픈 건 아니니까. 아프지 않을 때엔 자신의 의료로봇을 공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죠. 법률로봇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로봇은? 건설로봇은? 자율차량은? 개인사업자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 자격의 평가는 고객이 해주게 될 겁니다. 고객과 개인사업자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것. 즉 중개업.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인류가 가질 가장 커다란 직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타다 논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다는 기술혁신이 아닙니다. 서비스혁신입니다. 하지만 무자격으로 기존 노동체계를 붕괴시켜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 시대의 진통을 미리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필요한 절차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다를 허용해야 하는 걸까요? 타다를 허용해서 택시업계의 희생을 요구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하면 좋지만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의 흐름은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방송도 공유경제화, 노동도 공유경제화.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요. 공유경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니 미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 개인은 택시 서비스에 불만이 있습니다. 만족했던 경험이 드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택시 업계의 서비스혁신을 위해서라도 허용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타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공유경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혁신을 앞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완전자동화의 진통과정임을 역설했어야 했습니다. 혁신가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디딤돌임을 강조했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겸손했다면 아마 허용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쉽습니다.

---

정부 인선에 대한 글은 다음에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죠.

인간의 능력은 욕망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욕망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 욕망이 어떠느냐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결정되므로, 능력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욕망에 초점을 둔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될 정도라면 이미 대부분 능력은 검증 받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건전하다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겉으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단순 능력검증보다 더 어려운 검증이 될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젊은 세대가 주요 정치인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저는 육체의 나이와 사상의 나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이 늙으면 나이가 적어도 의미 없을 것이고, 사상이 젊으면 나이가 많아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적은 쪽이 보통 사상이 젊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이 좌파 우파의 기존 정치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 젊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사상의 나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상이 젊은 사람을 써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에서 중립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중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상을 보십시오. 보통 중립은 극단적인 정치세력에 휘둘리곤 합니다. 한국의 정치세력을 보십시오. 주류 정치세력이 나머지 중립을 전부 흔들고 있습니다. 정치중립에 대해서 나중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세습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명 역할 의도 좋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끼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례가 남으면 다들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치에 변화가 없어 늙게 되고, 늙게 되면 조선처럼 치욕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부디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개혁, 서열과 도덕과 정은 나중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한 의견

참 알기 쉬운 사람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 사업가 출신답게 자본을 중심으로 사물을 보고 있어요. 이번 방위비 분담문제는 이미 예상된 흐름이었죠. 취임 초기부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래도 5조라니. 5배나 올려서 불렸다고 해요. 아마 블러핑으로 전부 다 받으려는 건 아니겠지만, 2배나 3배만 해도 충분히 지불하기 어려운 금액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도 한미 방위비 부담금은 매년 3000억 가량 남는다고 해요. 뭐 그 비용이 한국경제로 다시 환원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남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부담하는 방위비로도 충분히 주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부족하다며 방위비 협상을 하는 건, 한국 방위가 아닌 동아시아 방위에 쓰이는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5배나 올려 부르는 횡포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단순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등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거기다 국내 정치까지 고려하면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한미군 철수는 약 20~30프로 정도 되는 반공주의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니, 협상을 위한 블러핑으로도 써먹기 어렵겠죠. 저도 사실 주한미군은 있는 편이 이익이라 생각해왔었어요. 자존 자립 자유. 제가 좋아하는 가치들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진 않아요. 일단은 동맹국이니까 서로 지켜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단지 일방적이라서 문제일 뿐이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는 태평양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와이 같은 곳에 한국군을 보내 주둔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한번 협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려고 해요. 가능하면 카드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다양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 근거, 해결, 방식, 지불, 자본, 형태, 본질, 정치, 감정 등. 철수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대로 줄 수는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

떠오른 순서는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보험이 떠올랐어요.

첫째, 보험

바라는 대로 주되, 50년 약정으로 만기가 되면 지불하는 형태로 협상을 하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지금 방위 불용비를 생각해보면 주둔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둔 비용은 예년처럼 내되, 평화가 유지되는 조건으로 만기가 되면 원하는 금액만큼 지불하겠다는 형식을 취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평화가 지속되는 전제하에 원하는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거죠. “돈을 원하면 한국의 평화에 힘을 써라.”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평화에 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쟁이 나면 어쩔 수 없지, 정도. 통일에도 그리 관심이 없고 현상유지만을 고려해왔으니까요. 그 생각을 바꿔 적극적으로 평화에 힘쓰게 만드는 방식이 바로 보험형태 같아요.

보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히 어떤 형태로 협상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양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이것뿐 같아요. <주둔은 해야 한다, 돈은 다 줄 수 없다. 그러면 지불 방식을 바꾸자.> 만기에 돈 제대로 받으려면 한국 평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향, 협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북한이 한번 도발할 때마다 분담금이 줄어드는 형태면 도발을 하게 만들지 않겠죠. 그리고 그러면 종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모르죠. 돈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평화가 고착되면, 한국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많은 투자로 경제에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평화경제겠죠.

저는 보험 협상을 가장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절충교역

예전에 태국이 닭으로 전투기를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검색해보니까 그걸 절충교역이라고 하더군요. 돈이 아닌 물건으로 지불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국가의 돈으로 한국기업의 물건을 구매해서 미군과 미국에 보내면 국가경제와 함께 한국기업 물건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타협점으로 3조정도 지불한다고 할 때, 약 2조가량을 현물로 지급하면 어떨까 싶어요.

셋째, 인적교류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동맹국끼리 상호방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한미군이 있는 이유에는 단순하게 한국방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면상으로는 한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방위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대신에 한국도 미국의 방위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미국 영토에 주둔하여 미국 방위에 힘을 쓰는 형태로요.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어쩌면 미국의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주한미군 주둔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미국에 한국군이 주둔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받아드려 질지는 모르겠는데,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국가의 자존 자립 자유가 보존되려면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은 미국 정치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해요. 재선이 안되거나 탄핵이 되면 재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여 국가의 이익(자본이나 자존심이나.)에 도움이 되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잘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

타다 논란에 대해 간단히 써볼 예정인데, 미리 간결하게 정리할게요.

타다 – 기술 혁신이 아닌 서비스 혁신 따라서 마차와 자동차와의 관계와 다르다.

타다 좋은 이유는 기존 택시기사의 서비스가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시의 서비스품질만 높아지면 해결될 문제다. 그게 안되니까 문제긴 하지만.

택시는 총량제로 국가규제를 받는 산업으로 일반적인 산업과 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무분별한 진입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총량제로 규제를 해야 도로에 차량이 줄어들어 교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진입하다 보면 교통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 시민들의 불만은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 품질 논란이므로 서비스 품질만 올리면 해결될 문제다. 앞으로 있을 기술혁신에 대한 저항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건 서비스혁신임이 분명하므로 기술혁신과 서비스혁신을 구분하여 기술혁신의 규제를 풀면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차량자동화가 상용화된다면, 그것은 기술혁신이므로 규제를 풀 이유가 있겠다. 그 때에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존중할 수 없음을 미리 예고한다.

지난번 어떤 기사를 봤어요. 공유경제에 대한 기사였는데, 말미에 앞으로 어떤 공유경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정확힌 기억안남)라고 의문을 표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서 댓글 단 적이 있어요. 감각의 공유

시각공유, 청각공유, 촉각공유, 미각공유 뭐 시각청각은 인터넷이나 문화공유 미각은 뷔페 같은 것. 이런 것도 공유경제로 여길 수 있다면, 후각공유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향수공유서비스.

번화가에 향수를 서비스하는 건물을 세차장 형태로 지어 지나가면서 향수를 뿌릴 수 있게 만들면 좋을 듯 해요.

인증은 앱으로 하여 무인시스템을 구축

결제는 구독경제로 하여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향수를 경험

홍보는 향수업체나 백화점에서 제품 홍보 겸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전은 세차장 형태로 지나가면서 앱으로 인증하고 한번 뿌리고 지나가면 되니까 빠를 것 같아요.

본점에 큰 건물에서 직원들의 소개와 함께 다양한 향수를 뷔페처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분점에 작은 건물로 무인시스템의 간편 인증과 함께 빠른 향수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본만 있으면 사업함 해보고 싶은 아이템이네요.

공유경제랑 정부 인선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써볼게요.

그럼 또.

정치개혁, 경제를 살리는 법

인간은 유전자라는 소재와 환경이라는 도구로 만들어집니다.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나쁘면 빛을 발하기 어렵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유전자가 나쁘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외로 개천에서 용이 난다거나 자본과 같은 수단으로 자리를 산다거나 하는 예가 있긴 하지요. 하지만 보통은 유전자와 환경이 둘 다 갖춰줘야 우수한 인재가 나오는 법입니다. 유전자는 현재로선 운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환경은 하기 나름이므로 최대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수한 인재가 등장할 것입니다.

유전자는 보통 개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반면 환경은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잔혹한 독재정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최근 대학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며 대자보를 올린 것을 중국인이 낙서를 하거나 찢는 것으로 대응하여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둘은 분명 우수한 인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독재 국가라는 환경차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시각 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둘의 사례처럼,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사상이나 가치관은 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개천에서 용이 나듯, 예외는 있습니다. 중국 내 대학생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감시체제를 뚫고 체제에 반대하는 자기의사표현을 한다는 건 굉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집단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의 차이는 이외에도 다양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세대갈등과 지역갈등이 있겠습니다. 환경이 사상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 성장한 이들과 다른 성장을 한 이들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반공세대와 반독재세대는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반독재세대와 반성역차별세대는 서로를 이해 못합니다. 성장한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몰이해로 인한 세대갈등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막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부의 불평등. 10%정도의 기득권이 90% 이상의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그렇다고 합니다. 소득의 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는 심각할 정도입니다. 기회의 불평등. 혈연 지연 등의 인맥으로 고용한 사건은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입시도 마찬가지지요. 정시는 고액과외로, 수시는 학종컨설팅으로 불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의 불평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판결이 다른 것은 이미 유명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분명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경우엔 일반적으로 공정한 판결이 나오는 듯싶지만, 이해관계가 얽히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불평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지위의 불평등. 서열주의가 만연한 한국에서는 능력과 관계없이 높으면 존중 받고 낮으면 천대 받습니다. 꼰대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서열주의에서 왔으므로 연령에 관계없이 꼰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등함이 분명함에도 이러한 불평등이 주요 정치이슈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수면위로 올라와도 다른 이슈로 금방 묻히고 잊혀지지요. 특히 이번 주제인 경제도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경제, 경제하는 것은 체감경기를 말할 것입니다. 실제 경제지표와 관계없이 자신이 먹고 살기 좋으면 경제가 좋은 것이고, 먹고 살기 나쁘면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감경기는 보통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 같은 경제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장률이 높더라도 제 앞에 남는 것이 없으면 큰 의미는 없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경제에 아주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의 불평등에 관한 이슈가 금방 묻히고 잊혀지는 걸 보았을 때, 그리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가 주요 이슈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반대진영에 대한 공격거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정치는 감정입니다. 성장한 환경으로 집단의 사상과 가치관이 정립됩니다. 그렇게 정립된 감정으로 정치세력이 형성됩니다. 자본주의 침략의 피해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공산주의 침략의 피해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군사독재 횡포의 피해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됩니다. 성별차별의 피해자와 그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평등주의자가 됩니다. 한국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사상이 주요 정치세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경제불평등 사건이 발생해도 주요 정치적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부패해도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라며 전 대통령을 지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 대통령의 경제적 실책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지지자들은 반북한, 반공산의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는 반공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표면은 분명 경제지만, 내면은 반공이었던 겁니다. “부패해도 반공만 하면 그만이지.” 그것이 진정한 이들의 본질. 이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최근에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요구하며 정부와 여당의 각성과 야당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처럼 불평등이 큰 국가에서는 이것이 가장 큰 정치세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좌파나 우파로 구분되는 그러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여당의 지지자들은 이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지지자들은 반독재, 반부패 가치를 가장 높게 여기는 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법무부장관에 관한 이슈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에 영향을 받아 정시 비율이 40%이상 될 거라고 하더군요. 여러 논란이 있는 바, 대략 50%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예상되나, 과거 수시 비율을 올렸던 명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와 사상은 이후 있을 완전자동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만들 환경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에도 창의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왜 공정성에 큰 관심을 가졌는가? 특히 젊은 세대가 분노했습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불공정한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큰 반향을 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선택적 분노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정치인의 자식 입시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왜 공정이슈가 진영논리가 적용되었던 걸까요? 그것은 당시 여론조사로 그 원인을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법무부장관에 찬성 여론이 높았던 세대와 성별은 30대 여성입니다. 반면 반대여론이 높았던 세대와 성별은 20대 남성입니다. 간결하게 말해서 성차별, 성역차별에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여성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단도직입적으로 젊은 남성세대에게 찍혔습니다. 찍혔으니까 선택적 분노로 공격받은 겁니다. 애초에 입시의 불공정 따윈 한국에선 주요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성별이 섞였으니까 이번에 유독 눈에 튀었던 거고, 성별이 섞였으니까 다른 정치인의 자식 입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됩니다.

이번 법무부장관 사건은 진영논리에 입각하여 반공주의자의 무조건 반대와 민주주의자의 무조건 찬성을 기본으로 하되, 무조건 반대하는 성역차별 반대인 젊은 남성과 무조건 찬성하는 여성주의자가 있었던 겁니다. 애초에 여기는 입시 공정은 주요 논쟁거리도 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불합리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선택적 분노가 발생했던 겁니다.

한국 정치는 세가지만 알면 됩니다. 북한, 독재, 성별. 이것만 알면 정치의 본질이 보이고,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이 제대로 된 국회업무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지율이 굳건한 것은 오로지 북한 문제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이유는 오로지 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과거 독재자가 공산주의자이기도 했던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자들이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아 북한 문제에 관대하고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기 때문인 겁니다. 약 20~30%. 이 비율은 반공주의자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말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해결될 수 있으면 세대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의한 사상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할 정도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안다면 북한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 사건의 본질이 성별임을 안다면 성별 문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그리고 체감경기가 안 좋은 겁니다.

주요 정치 이슈가 전부 경제와 경제 불평등과 동떨어진 이슈인데 어떻게 체감경기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도 북한 문제, 독재 문제, 성별 문제 언급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체감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경제는 오로지 진영논리의 공격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며 공격하고 방어합니다.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진정 한국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체계가 붕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붕괴시킬 수 있는 것은, 정치의 본질, 정치세력의 본질을 보고 그에 걸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되는 겁니다. 20%~30%의 반공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국가냐, 민족이냐를 선택해서 최대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 결정하고, 젊은 세대인 성평등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냐 평등주의냐를 선택해서 최대한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성별에 대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감정. 정치이념은 그 감정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통해 현존하는 정치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치개혁이 나타나야 주요 정치이슈가 경제가 되어 한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를 확신합니다.

---

에라이. ㅠ_ㅠ

정치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문화개혁, 사회개혁, 또 뭐 있더라. 아무튼 쓸 것은 무궁무진하네요.

또 만나요.

한국은 조선의 문화(마음)을 물려받고, 서양의 문명(기술)을 받아드린 나라입니다. 조선의 문화는 많이 남아있으나 현대에 남은 조선의 문명은 얼마 없을리라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인 체계 대부분이 서양에서 배워온 것이지요. 그나마 남아있는 의학도 현대 의학에 밀려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조선의 문명은 이미 역사서 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기쁘다는 소식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때는 우수했던 조선의 기반이 그저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는 현실과, 그것을 기뻐해야하는 현실이 어쩐지 희극 같다는 느낌이 들어 쓰게 웃고 말았습니다.

조선은 우수했습니다. 초기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자랑할만한 업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수함은 시간이 지나자 부패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수했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했고, 변화를 거부하자 부패하게 되었고, 부패하게 되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가리켜 노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늙은 국가의 말로는 이미 다들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역사를 배웠으니까요. 젊고 강력한 국가들이 세계 전쟁을 하는 동안 늙고 약해진 국가의 일부 썩은 기득권은 온갖 자기합리화를 하며 나라를 팔아먹었지요. 그리고 독립하게 되었어도 늙어버린 조선의 문명은 그리 쓸모가 없어 후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씁쓸한 현실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조선 말기의 슬프고 부끄러운 역사 속에 조선을 경멸하거나 조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은 유능했습니다. 단지 늙었을 뿐입니다. 노화가 패망을 불렀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국가의 노화를 가장 경계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화가 패망을 불렀다. 우리는 그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조선의 문명을 대부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족의 문화, 체제의 반공. 조선의 노화는 침략의 트라우마와 정체성의 분열로 한국을 반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민족의 문화를 소중히 여긴 이들은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화합을 시도하여 북한 독재자에게 이용을 당했고, 체제의 반공을 소중히 여긴 이들은 북한을 증오하여 한국 독재자에게 이용당했습니다. 어느 쪽이고 이용당한 일반 사람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일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문화를 물려받고 서양의 문명을 받아드린 민주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한국과 북한의 독재자를 비판할 수 있다면 정체성 분열을 끝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입니다. 

한국은 조상의 문명을 대부분 물려받지 않아 분열되어 위태로운 정체성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에서 무분별한 문화수용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한국은 더 이상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국가, 조선의 문명처럼 역사서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나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다문화는 올바른 것이니까 행해야한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상황과 미래를 생각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지구의 먹이사슬에서 생존경쟁해왔듯이 민족이 지구의 문화들 가운데 생존경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앞으로 전세계 인류는 단일문화가 될 것입니다. 한 만년 지나면 다 섞일대로 섞여서 단일문화가 되겠지요. 아니면 멸종했거나. 그런 미래 이전에 분명히 각각의 문화끼리의 생존경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존경쟁에서 다문화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미 중국은 그런 생존경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을 살포하여 자신의 문화를 전세계에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수한 게임회사를 사들이거나 영화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국문화를 꼭 넣게 만들거나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흑인 아이들에게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홍콩에서는 홍콩 언어(광저우어)를 배우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문화정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진하게, 나 잡아먹어달라는 식으로 다문화를 융성하게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히지 않을 수 있는 포용력이 높은 문화들은 괜찮습니다. 물론 경계는 해야 하나,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문화, 이슬람 문화와 같이 문화의 정체성이 지나치게 뚜렷하여 결코 융화되지 않고 되려 기존 문화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문화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난민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가 중국과 이슬람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문화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들만큼은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진 난민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구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화의 생존경쟁을 인식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한국문화 내에 다인종을 추구하되, 포용력이 높은 다른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

시간 끝

그럼 또 만나요

공정의 본질, 분노의 한계점

최근 흥미로운 소식을 접했다. 불평등이 내년 세계금융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는 소식이다. 도이체방크의 수석은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보건 불평등의 확대를 위험요소 1위로 지목했다고 한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세계정세를 살펴보면 그러한 흐름이 이미 목격되고 있음은 확실했다. 세계는 불평등에 분노하고 있다. 칠레는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에 민심이 폭발하여 대규모의 시위를 했다고 한다. 고작 50원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표면상에 나타나는 결과에 불과하다. 칠레는 지금 한국 절반 정도의 임금에 한국의 물가라고 한다. 그 동안 겪어왔던 수많은 불평등으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결정타를 날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다. 프랑스는 대학생이 불평등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시도 했다고 한다. 선진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부동산의 임대 소득이 19조인데 10%가 절반을 독식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이 얼마나 불평등한가. 지금 당장은 한국 정치가 북한, 독재, 성별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부의 불평등 문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을 뿐이다. 부글부글, 부글부글, 부동산 문제 같이 부의 불평등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수면 아래에서 민심은 들끓고 있다. 북한과 독재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반드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

나중에 다시 써볼게요. 너무 늦게 써서 안되겠네요.

세계은 왜 평등을 바라고 한국은 왜 공정을 바라는지, 

최근 공정에 대한 이슈가 많아서 그걸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기득권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으니까 평등을 위한 새로운 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역할평등을 주장합니다. 집이 제역할을 못하면 안돼죠. 집은 사는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임대업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역할, 물건은 용도. 이 기준이 가장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저출산 대책 비용이 13년간 153조라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죠?

저출산의 큰 원인 미혼. 그리고 그 미혼의 큰 원인 책임.

차라리 저 비용으로 국가에서 아이를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낫겠어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책임지되, 못질 것 같으면 국가에 맞길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러죠. 책임 못질 거면 아이 낳지 말라고. 이제는 책임 안져도 되니까 낳으라고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지금 이 생각이 상당히 극단적이긴 한데, 이 정도의 극약처방이 아니면 저출산, 해결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