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모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는 너무나 안이함

자한당이 사립 유치원 재산 보존해줘야 한다 말하면서 박용진 3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법으로 따지면야 민주당에서 못하지.

사립의 횡포을 제어하려면 권력을 가진 정치가가 나서야 한다. 

공무원들은 절대 이거 못한다.

즉,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재정 투입하여 

국공립유치원을 확보하고 무상교육 때려버리면 해결된다.

또 이것은 매우 훌륭한 저출산 정책이며, 대규모 청년 일자리 정책이고,

이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한 곳에서 100명의 원아를 볼 수 있는 유치원 하나 설립에 75억 잡고, 전국에 250곳을 만들면 된다.

당장 내년에 2조를 투입해야 한다.

즉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권좌에 있을 때는 재벌 총수들도 고개 숙이게 하는 대통령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충격적 인구절벽이 10년도 안남았는데 미적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대통령은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내치는 이낙연 총리에게 맡기고 북핵외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역시 정치를 모르는 분이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 

즉, 탄핵국면이 아니었으면 지금 대통령은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는 인물이었다는 거다.

민주주의적 국정 운영을 위해 원칙을 강조하며 자신의 양심적 도덕성만 만족시키고 싶다면 왜 대통령을 하신걸까?

민주당 지지층이야 반발하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안준다.

안 기다려 준다는 이야기다.

자한당이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이용하는 자들이니 아예 논외다.

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세운 정권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가를 이끌기를 바란다.

[평생솔로[페미=정신병]]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사실 그냥 일본이나 중국 꼬라지만 안나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자유당이 잡으면 친일파, 민주당이 잡으면 꼴페미니까
이젠 그냥 답도 없어보이고..

[스플라인]

한국정책이 미래를 위한정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미래에서 돈은 땡겨쓰고 있죠

[phantom-2]

그 정부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합니다....

[으어어어어엌]

2년만에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난정책이 쌓여서 이렇게 된건데.. 안이하다고 보기보단 상황이 심각하니 미봉책하기도 힘든거아닌가요?

[러블리지수]

지금 출산율이 0.9명이죠?
그나마 남녀사이가 아주 나쁘지는 않음
지금 완전 남녀 갈라치기 하는데 지금 20대 초반이 결혼할 나이인
5년만 지나보세요 0.5명대로 떨어짐...

[@Crash@]

"당장 내년에 2조를 투입해야 한다."

??????
그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합니다.
언론에서 안 도와주는 상태에서 불가능에 가깝죠.

[러블리지수]

제가 mbn이나 jtbc 보고있는데 언론에선 박용진 3법에 힘을 실어주고 있더라고요

[@Crash@]

러블리지수 // 박용진 3법이야 당연한거고.
문제는 본문에서 Recipes님 말한건 그냥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소리였습니다.
예산 2조원을 무슨 200만원 같이 말씀하시니 좀 그래서요.

[GAME BOY™]

일단 좀...

여가부 부터 없앴으면...좋겠습니다.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도 늘어나고 결혼율도 늘어날텐데....

오히려 당 지지도를 떨어트리는 부서를 왜 계쏙 안고 가는지....

[글리젠 마이스터]

판문점 비준도 거부하는데 퍽이나 추가 재정 투입 지원해줄듯
님이 하는 소리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에요 ㅋㅋ 현실성 1도 없음
저출산은 사회문제고 사회적 현상인데 유치원에만 2조 투입한다고 해결 되요? ㅋㅋ

[피빛날개]

대충 8~9년을 말아먹었는데 2년 만에 복구는 불가능하죠

[공허의 윤미래♡]

와...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은 쉽게 하시네요.
2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봐요.
어디에서 빼서 2조를 만들지부터 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 막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그러고 있는거 매일 뉴스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여소야대라서 국회 통과 못 하는거 야당과 좋은 분위기 타는 발언하면 '국민의당 저 배신자들과 왜 손을 잡으려 하냐' '정의당은 페미당이니 버려라' '바른미래당은 예비새누리당이니 멀리해라' 같은 소리를 자칭 지지자라는 인간들이하고 앉아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뭘 어째야 하는건지 전 모르겠네요.

[헤스티아겨드랑이]

정부가 돈 함부로 쓰지말라고 견제하는게
국회인데요

[가람바람뫼]

정치를 모른다기보단,
기존의 약삭빠르고 잔머리 굴리는 정치인만 봐와서 그런 인식 가지기 쉬운데,
지금 대통령님, 정치 방식이 그런게 아니라 정공법으로 해결하는, 오히려 고단수에요.
떳떳하게 정석으로 행동하니, 그냥 못 하는 것 처럼 보이는거지.
글고 그 예산 문제, 그게 행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윗분들 말 대로, 국회가, 자한당이 협조를 안 하니 안 되는 거죠...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신 듯.

[SOMA0076]

저기...한부모 자녀 쉼터 예산 꼴랑 61억도 삭감하자는 새끼들이 자한당 입니다. 차관이 울먹이며 애들 고아원가야할 지도 모른다 읍소 했지만 "왜 국가가 책임져야하나?" 이지랄 하는게 자한당 입니다. 베이비 붐 새대들 은퇴하고 인구절벽 닥치면 뭐라고 할지 기대도 안합니다.

[final2012]

음...
저는 지금 정책이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유치원만 세우면 애를 낳을까요? 전체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하고 직장 급여가 오르는등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어야 낳을겁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모를까요? 당연히 잘 알겠죠
하지만 당장 갈아엎기는 어렵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고
일단 뭐라도 해야하니 저런 정책을 펴는거 같은데...
예산이고 뭐고 지금 정책이 별로 마음에는 안들지만 일단 좀더 지켜볼랍니다

[☆모래마녀☆]

그러니 우선 총선에서 매국당을 조져놓읍시다.

[Taless]

1. 공립 유치원 설립을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들이 반대하고, 그들이 한국당과 바미당과 유착되어있어 예산배정이 결코 쉽지않다.

2. 결혼한 부부들의 출산율은 의외로 높은수준. 출산율이 낮은것은 젊은세대의 결혼율이 낮은데서 기인함.

[만취ㄴㄴ]

저출산 예산이라고 돈을 퍼붓던데
대체 어디로 빠지는지도 모르겠음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젊은애들이 결혼을 하게 도와줘야됨
대통령이 급한 부분은 막가파로 나가는것도 쇼맨쉽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액션이 없으니깐 개답답

[▶◀아싸 조쿠나]

급한 거 밀어붙이면 독재한다고 씨부립니다.
걸레 새끼들은 그걸 또 믿구요.
ㅆㅂ...

[=ONE=]

복잡한 사회 문제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장 자극적인 것 하나를 만악의 근원으로 두고 때려잡는 것은
가장 손쉽고 단순명쾌한 방법으로 보이나
또다른 폐단의 발상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1.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이 국공립유치원의 부족 때문인가요?
2. 예산의 심의와 통과는 대통령의 권한인가요?
3.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역할 내에서 합헌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일인가요?
4. 헌법을 무시한 자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린 시민들이
　헌법을 무시해서라도 그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원할까요?
5. 대통령을 포함한 온 국민 하나하나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원칙을 강조하며 자신의 양심적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현 세태의 복잡다난한 사회 문제들의 대부분을
　뿌리에서부터 천천히 조금씩 부작용 없이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요?

[=ONE=]

찾아보니 이런 연구가 있네요.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협·이철희·홍석철,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44-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12.31.

"전체 유배우 비율 감소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약 5분의 4를 설명하며,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유배우 비율 감소는 합계출산율 감소의 거의 절반을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유배우 출산율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기간 유배우 출산율 증가는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여성 모두에게서 관찰된다. 이와 같은 유배우 출산율의 증가는 장기적인 유배우 여성 비율의 빠른 감소에 상당 부분 상쇄되었다. 그 결과로 2005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1년 이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은 유배우 여성 비율의 감소였다. 유배우 여성 비율이 계속 감소할 경우 유배우출산율이 합계출산율 혹은 출산아 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것이다."

"출산장려금이나 보육정책과 같은 명시적인 저출산 대책 외에도 많은 정책이 간접적으로 무배우 인구의 결혼과 유배우 인구의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이 정확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는 경제적 여건, 전반적인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 주택 및 전세 가격 등이 무배우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데이터의 한계로 이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자녀 교육의 어려움, 일ㆍ가정 양립 문제 등도 저출산의 매우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해소에 호의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아무리 많은 재원을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게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블루아돌]

저걸로도 부족하지요 맞벌이 싱글맘들이 맘놓고 애를 낳아도 살아갈수있도록 종일 1세때부터 돌볼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기본 7시까지 운영 낮은 추가비용으로 10시이후에도 맡길수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출산율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모두 충족시킬수있지만.. 맹박이가 삽질전문이지만 밀어붙이는건 잘혔는디 우리나라 진보의 한계인거 같기도 하고 얍삽한 진보가 나오던가 돌연변이 보수가 정권을 잡아야 할수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