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적는 카테고리] 외국은 무고죄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억울하게 누명을 받은 사람들 

주로 성 범죄 쪽에서 자주 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외국에서 무고죄를 받은 범죄자들은 벌금이나 형량이 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takejun]

외국도 별거 없어서 난리던데요..유망 운동선수 회생불가 해놓고 십억 나온 경우도 봤고 독일인가에선 자살하게 만들고 2년 나왔던가.. 우리보다야 빡세지만 외국도 불만은 많아보이던..

[세컨트]

외국도 별거없음...무고죄 보단 다만 미국은 무죄로 밝혀지면 정부가 형을 집행한거라
검사랑 판사 등이 물먹음...그리고 정부가 보상해주죠...

미국도 개인간의 무고죄는 민사라서 배쨰라 하면 답없음....

[BeanPaul]

영국은 그래도 좀 쌘편인것 같음. 몇달전 연쇄적으로 가짜 성범죄 신고하던 20대 여자가 징역 10년 나왔음. 물론 4번째에서 그제서야...

[혼돈의기사]

대만이 쎈편 최소가 7년이라서 대만에 간 한국여자가 소매치기 당했다고 허위 신고 했다가 무고죄로 7년형 받았음

[혼돈의기사]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은 무고죄 형량이 낮은편은 아님 최고 10년형 가능함
문제는 판사놈들이 무고죄에 대해서 형량을 높게 준적이 없음
우리나라 무고죄는 대만처럼 최소형량을 높여야 함

[하마아찌]

일본은 치한으로 신고 당하면 누명 벗는 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변호사들이 치한으로 몰리면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전철에 뛰어들거나 죽어라 튀라고 한다더군요.

[프리저]

아니 하마아찌님쯤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어쪽 번역하시는 분 아니세요?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퍼져서 사고가 많이 생기니까 변호사들이 그러지 좀 말라고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프리저]

그리고 진짜 치한들도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잡힙니다.